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건설교통부령 제 126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2호 중 “평가액 중”을 “대상물건의 평가액 중”으로 하고, 같은 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영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28조에 따라”로, “그 토지소유자에게 다른 감정평가업자”를 “토지소유자(보상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토지소유자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게 토지소유자의 보상대상 토지면적과 토지소유자 총수를 기준으로 영 제28조에 따라 다른 감정평가업자”로 한다.

대상물건이 지장물인 경우 최고평가액과 최저평가액의 비교는 소유자별로 지장물 전체 평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전단 중 “점유하고 있는 경우”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개간한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개간한 자가 사망한 때부터 계속하여 적법하게 당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39조제1항 중 “｢산림법 시행규칙｣ 별표 2의 규정에 의한”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산림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의 영림계획인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인가”로, “｢입목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입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로 한다.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2조제9호에 따른”으로, “다음 각호”를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이전보조비 : 100만원

제44조제5항 중 “제52조제1항 및 동조제2항의 규정은”을 “제52조는”으로 한다.

제4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로, “다음 각호”를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일정한 장소에서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를 “적법한 장소(무허가건축물등, 불법형질변경토지,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가 아닌 곳을 말한다)에서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로 하며,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허가등을 받아”를 “사업인정고시일등 전에 허가등을 받아”로 한다.

다만, 무허가건축물등에서 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이 사업인정고시일등 1년 이전부터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행하고 있는 영업을 말한다.

제46조의 제목 “(영업의 폐지에 대한 손실의 평가)”를 “(영업의 폐지에 대한 손실의 평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시․군․구”를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인정하는 경우”를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인정하는 경우”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2항에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는 영업자가 영업의 폐지 후 2년 이내에 해당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시․군․구 또는 인접하고 있는 시․군․구의 지역 안에서 동일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영업의 폐지에 대한 보상금을 환수하고 제47조에 따른 영업의 휴업 등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⑤ 제45조제1호 단서에 따른 임차인의 영업에 대한 보상액은 제1항에 불구하고 1천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47조제3항 전단 중 “당해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의 영업손실은 그 시설의 설치 등에 소요되는 기간의 영업이익에 그 시설의 설치 등에 통상 소요되는 비용을”을 “그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의 영업손실 및 영업규모의 축소에 따른 영업손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46조제3항의 규정은 이 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46조제3항 전단은 이 조에 따른”으로 한다.

1. 해당 시설의 설치 등에 소요되는 기간의 영업이익

2. 해당 시설의 설치 등에 통상 소요되는 비용

3. 영업규모의 축소에 따른 영업용 고정자산․원재료․제품 및 상품 등의 매각손실액

제47조제5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개인영업으로서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이 ｢통계법｣ 제3조제4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발표하는 가계조사통계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산정한 3인 가구의 휴업기간 동안의 가계지출비(휴업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개월분의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가계지출비를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으로 본다.

⑥ 제45조제1호 단서에 따른 임차인의 영업에 대한 보상액은 제1항에 불구하고 1천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48조제1항 중 “｢통계법｣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을 “｢통계법｣ 제3조제4호에 따른”으로, “농가경제조사통계에 의하여 산출한 도별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조수입”을 “농가경제조사통계의 도별 농업총수입 중 농작물수입을 도별 표본농가현황 중 경지면적으로 나누어 산정한 도별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총수입”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본문 중 “농지”를 “당해 지역에서 경작하고 있는 농지”로 한다.

제49조제1항 중 “제45조 내지 제47조의 규정은”을 “제45조부터 제47조(제46조제3항 후단 및 제47조제5항 후단을 제외한다)까지의 규정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축산법｣ 제20조에 따라 등록한 부화업․계란집하업․종축업 또는 가축사육업

제50조 중 “제45조 내지 제47조의 규정은”을 “제45조부터 제47조(제46조제3항 후단 및 제47조제5항 후단을 제외한다)까지의 규정은”으로 한다.

제5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2조(허가등을 받지 아니한 영업의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허가등을 받아야 행할 수 있는 영업을 허가등이 없이 행하여 온 자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제45조제1호 본문에 따른 적법한 장소에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제45조제2호에 불구하고 ｢통계법｣ 제3조제4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발표하는 가계조사통계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산정한 3인 가구 3개월분 가계지출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금으로 지급하되, 제4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영업시설․원재료․제품 및 상품의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및 그 이전에 따른 감손상당액(이하 이 조에서 “영업시설등의 이전비용”이라 한다)은 별도로 보상한다. 다만,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동일 세대안의 직계존속․비속 및 배우자가 당해 공익사업으로 다른 영업에 대한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영업시설등의 이전비용만을 보상하여야 한다.

제54조제2항 본문 중 “3월분”을 “4개월분”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무허가건축물등에 입주한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그 공익사업지구 안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세입자에 대하여는 본문에 따라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

제54조제3항 전단 중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거이전비는 ｢통계법｣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거이전비는 ｢통계법｣ 제3조제4호에 따른”으로, “도시가계조사통계의 근로자가구의”를 “가계조사통계의 도시근로자가구의”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에는 6인 기준의 월평균 가계지출비에 6인을 초과하는 가구원수에”를 “가구원수가 6인인 경우에는 6인 이상 기준의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적용하며,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에는 6인 이상 기준의 월평균 가계지출비에 6인을 초과하는 가구원수에”로 하며, 같은 항 산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1인당 평균비용 = (6인 이상 기준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가계지출비 - 2인 기준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가계지출비) ÷ 4

제55조제1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이전비를”을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및 그 이전에 따른 감손상당액을”로 한다.

제56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본문) 중 “｢통계법｣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을 “｢통계법｣ 제3조제4호에 따른”으로, “전국평균 가계비”를 “연간 전국평균 가계지출비”로, “8월분”을 “1년분”으로 하며, 같은 항 산식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구원수에 따른 1년분의 평균생계비 = 연간 전국평균 가계지출비 ÷ 가구당 전국평균 농가인구 × 이주가구원수

② 제1항에 따른 이농비 또는 이어비(離漁費)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위하던 농․어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외의 지역으로 이주하는 농민(｢농지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를 말한다) 또는 어민(연간 20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에게 보상한다.

1.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농지의 소재지(어민인 경우에는 주소지를 말한다)와 동일한 시․군 또는 구

2. 제1호의 지역과 인접한 시․군 또는 구

제58조제1항 본문 중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3조에 따라”로, “3백만원”을 각각 “5백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다른 공익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등”을 “다른 공익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등 또는 다른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로 한다.

제63조 전단 및 후단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전단 및 후단) 후단 중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4의 평년수익액을 기준으로”를 “감소된 어획량 및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4의 평년수익액 등을 참작하여”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액은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른 어업권․허가어업 또는 신고어업이 취소되거나 어업면허의 유효기간이 연장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보상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사업인정고시일등 이후에 어업권의 면허를 받은 자 또는 어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4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본문) 중 “제45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45조에 따른”으로, “배후지의 3분의 2 이상이 상실되어 당해 장소에서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배후지의 3분의 2 이상이 상실되어 그 장소에서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진출입로의 단절,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휴업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는 영업자가 보상을 받은 이후에 그 영업장소에서 영업이익을 보상받은 기간 이내에 동일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실제 휴업기간에 대한 보상금을 제외한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별표 1 중 제3호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보상평가서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무허가건축물등에 관한 경과조치)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등에 대하여는 제45조제1호, 제46조제5항, 제47조제6항, 제52조 및 제54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에서 정한 보상을 함에 있어 이를 적법한 건축물로 본다.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1항제4호․제44조제5항․제45조․제46조․제47조․제49조․제50조․제52조․제54조제2항․제54조제3항․제55조제1항․제56조․제58조․제63조․제64조 및 제65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법 제15조(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재결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재평가 등) ① (생 략) ②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대상물건의 평가를 다시 의뢰하여야 한다. 1. (생 략) 2. 평가액 중 최고평가액이 최저평가액의 11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후단 신설>         3. (생 략) ③사업시행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를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종전의 평가가 영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소유자가 추천한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토지소유자에게 다른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여 줄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추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추천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④․⑤ (생 략) 제27조(개간비의 평가 등) ①국유지 또는 공유지를 관계법령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간(매립 및 간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자가 개간당시부터 보상당시까지 계속하여 적법하게 당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 개간에 소요된 비용(이하 “개간비”라 한다)은 이를 평가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상액은 개간후의 토지가격에서 개간전의 토지가격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③ (생 략) 제39조(입목 등의 평가) ①입목(죽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벌기령(｢산림법 시행규칙｣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기준벌기령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수종․주수․면적 및 수익성 그 밖에 가격형성에 관련되는 제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다. ②․③ (생 략) ④제2항 및 제3항에서 “조림된 용재림”이라 함은 ｢산림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의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하였거나 산림의 생산요소를 기업적으로 경영․관리하는 산림으로서 ｢입목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입목의 집단 또는 이에 준하는 산림을 말한다. ⑤ ～ ⑧ (생 략) 제42조(분묘에 대한 보상액의 산정) ①｢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연고자(이하 이 조에서 “연고자”라 한다)가 있는 분묘에 대한 보상액은 다음 각호의 합계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직접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에게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1. ～ 3. (생 략) 4. 이전보조비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1기당 묘지면적에 당해 묘지가 소재하고 있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인근의 시․군․구에 소재한 법인묘지의 단위면적당 사용료를 곱한 금액으로서 100만원 이하의 금액 ②․③ (생 략) 제44조(어업권의 평가 등) ① ～ ④ (생 략) ⑤제52조제1항 및 동조제2항의 규정은 이 조의 어업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45조(영업손실의 보상대상인 영업) 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 영업은 다음 각호의 영업으로 한다. 1.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일정한 장소에서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 <단서 신설>                   2. 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면허․신고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허가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 제46조(영업의 폐지에 대한 손실의 평가) ① (생 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폐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영업장소 또는 배후지(당해 영업의 고객이 소재하는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당해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시․군․구 또는 인접하고 있는 시․군․구의 지역안의 다른 장소에 이전하여서는 당해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 2. (생 략) 3. 도축장 등 악취 등이 심하여 인근주민에게 혐오감을 주는 영업시설로서 당해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시․군․구 또는 인접하고 있는 시․군․구의 지역안의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인정하는 경우   ③ (생 략) <신 설>                   <신 설>       제47조(영업의 휴업 등에 대한 손실의 평가) ①․② (생 략)   ③공익사업에 영업시설의 일부가 편입됨으로 인하여 잔여시설에 그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잔여시설을 보수하지 아니하고는 당해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의 영업손실은 그 시설의 설치 등에 소요되는 기간의 영업이익에 그 시설의 설치 등에 통상 소요되는 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보상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④ (생 략) ⑤제46조제3항의 규정은 이 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이익의 평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후단 신설>                         <신 설>       제48조(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 ①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농지(｢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65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그 면적에 ｢통계법｣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통계작성기관이 매년 조사․발표하는 농가경제조사통계에 의하여 산출한 도별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조수입(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는 경기도, 대전광역시는 충청남도, 광주광역시는 전라남도, 대구광역시는 경상북도,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는 경상남도의 통계를 각각 적용한다)의 2년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영농손실액으로 보상한다. ② ～ ⑤ (생 략) ⑥농지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이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됨으로 인하여 당해 지역에서 영농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농기구에 대하여는 매각손실액을 평가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매각손실액의 평가가 현실적으로 곤란한 경우에는 원가법에 의하여 산정한 가격의 60퍼센트 이내에서 매각손실액을 정할 수 있다. 제49조(축산업의 손실에 대한 평가) ①제45조 내지 제47조의 규정은 축산업에 대한 손실의 평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축산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축산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부화업 또는 종축업 2.․3. (생 략) ③․④ (생 략) 제50조(잠업의 손실에 대한 평가) 제45조 내지 제47조의 규정은 잠업에 대한 손실의 평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52조(허가등을 받지 아니한 영업의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 ①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허가등을 받아야 행할 수 있는 영업을 허가등이 없이 행하여 온 자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당해 장소에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제45조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54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동일 세대안의 직계존속․비속 및 배우자가 당해 공익사업으로 다른 영업에 대한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은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54조(주거이전비의 보상) ① (생 략) ②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당해 공익사업시행지구안에서 3월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하여는 가구원수에 따라 3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여 주택입주권을 받았거나 무허가건축물등에 입주한 세입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거이전비는 ｢통계법｣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통계작성기관이 조사․발표하는 도시가계조사통계의 근로자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에는 2인 기준의 월평균 가계지출비에서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1인당 평균비용을 뺀 금액으로 하고,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에는 6인 기준의 월평균 가계지출비에 6인을 초과하는 가구원수에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1인당 평균비용을 곱한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1인당 평균비용 = (6인 기준의 근로자가구 월평균 가계지출비 - 2인 기준의 근로자가구 월평균 가계지출비) ÷ 4   제55조(동산의 이전비 보상 등) ①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에 따라 이전하여야 하는 동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비의 보상대상인 동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제56조(이농비 또는 이어비의 보상) 법 제78조제6항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통계법｣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통계작성기관이 조사․발표하는 농가경제조사통계의 전국평균 가계비 및 농업기본통계조사의 가구당 전국평균 농가인구를 기준으로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가구원수에 따른 8월분의 평균생계비를 말한다. 가구원수에 따른 8월분의 평균생계비 = (전국평균 가계비 ÷ 12 ÷ 가구당 전국평균 농가인구) × 이주가구원수 × 8 <신 설>                                         제58조(주거용 건축물등의 보상에 대한 특례) ①주거용 건축물로서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이 3백만원 미만인 경우 그 보상액은 3백만원으로 한다. 다만, 무허가건축물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받은 자가 그 후 당해 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지역에서 매입하거나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주거용 건축물이 그 보상일부터 20년 이내에 다른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경우 그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대지(보상을 받기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대지 또는 다른 사람 소유의 대지위에 건축한 경우에는 주거용 건축물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평가액의 30퍼센트를 가산하여 보상한다. 다만, 무허가건축물등을 매입 또는 건축한 경우와 다른 공익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등 이후에 매입 또는 건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생 략) 제63조(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어업의 피해에 대한 보상)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당해 공익사업시행지구 인근에 있는 어업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실제 피해액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 그 피해에 대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제 피해액은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4의 평년수익액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신 설>           <신 설>         제64조(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 공익사업시행지구밖에서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손실의 보상대상이 되는 영업을 하고 있는 자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배후지의 3분의 2 이상이 상실되어 당해 장소에서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영업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해 영업을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것으로 보아 보상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제17조(재평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1. (현행과 같음) 2. 대상물건의 평가액 중------------------------------------. 대상물건이 지장물인 경우 최고평가액과 최저평가액의 비교는 소유자별로 지장물 전체 평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 3.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른----------------------------------------------영 제28조에 따라---------------------------------------------------------------토지소유자(보상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토지소유자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게 토지소유자의 보상대상 토지면적과 토지소유자 총수를 기준으로 영 제28조에 따라 다른 감정평가업자------------------. ④․⑤ (현행과 같음) 제27조(개간비의 평가 등) ① -------------------------------------------------------------------------------------------------------------------------------------점유하고 있는 경우(개간한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개간한 자가 사망한 때부터 계속하여 적법하게 당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③ (현행과 같음) 제39조(입목 등의 평가) 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인가-----------------------------------------------｢입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⑤ ～ ⑧ (현행과 같음) 제42조(분묘에 대한 보상액의 산정) ① -------------------제2조제9호에 따른-----------------------------------------------------------------다음 각 호--------------------------------------------------------------------------------------------------. 1. ～ 3. (현행과 같음) 4. 이전보조비 : 100만원                 ②․③ (현행과 같음) 제44조(어업권의 평가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52조는-------------------------------------------------------------. 제45조(영업손실의 보상대상인 영업)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1. ---------------------적법한 장소(무허가건축물등, 불법형질변경토지,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가 아닌 곳을 말한다)에서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다만, 무허가건축물등에서 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이 사업인정고시일등 1년 이전부터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행하고 있는 영업을 말한다. 2. --------------------------------------------------------------------------------------------사업인정고시일등 전에 허가등을 받아------ 제46조(영업의 폐지에 대한 손실의 평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1.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현행과 같음) 3. ----------------------- ------------------------ ------------------------- ------------------------- ------------------------ -------------------------------------------------------------------------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인정하는 경우 ③ (현행과 같음) ④ 제2항에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는 영업자가 영업의 폐지 후 2년 이내에 해당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시․군․구 또는 인접하고 있는 시․군․구의 지역 안에서 동일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영업의 폐지에 대한 보상금을 환수하고 제47조에 따른 영업의 휴업 등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⑤ 제45조제1호 단서에 따른 임차인의 영업에 대한 보상액은 제1항에 불구하고 1천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47조(영업의 휴업 등에 대한 손실의 평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그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의 영업손실 및 영업규모의 축소에 따른 영업손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1항에 따른--------------------------. 1. 해당 시설의 설치 등에 소요되는 기간의 영업이익 2. 해당 시설의 설치 등에 통상 소요되는 비용 3. 영업규모의 축소에 따른 영업용 고정자산․원재료․제품 및 상품 등의 매각손실액 ④ (현행과 같음) ⑤ 제46조제3항 전단은 이 조에 따른-----------------------------------------. 이 경우 개인영업으로서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이 ｢통계법｣ 제3조제4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발표하는 가계조사통계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산정한 3인 가구의 휴업기간 동안의 가계지출비(휴업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개월분의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가계지출비를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으로 본다. ⑥ 제45조제1호 단서에 따른 임차인의 영업에 대한 보상액은 제1항에 불구하고 1천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48조(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 ① --------------------------------------------------------------------------------------------------------------------｢통계법｣ 제3조제4호에 따른---------------------------------------농가경제조사통계의 도별 농업총수입 중 농작물수입을 도별 표본농가현황 중 경지면적으로 나누어 산정한 도별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총수입------------------------------------------------------------------------------------------------------------------------------.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 당해 지역에서 경작하고 있는 농지-----------------------------------------------------------------------------------------------------------------------------------------------------------------------------------------------------------------------------------------. 제49조(축산업의 손실에 대한 평가) ① 제45조부터 제47조(제46조제3항 후단 및 제47조제5항 후단을 제외한다)까지의 규정은---------------------. ② 제1항에 따른------------------------------------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1. ｢축산법｣ 제20조에 따라 등록한 부화업․계란집하업․종축업 또는 가축사육업 2.․3.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제50조(잠업의 손실에 대한 평가) 제45조부터 제47조(제46조제3항 후단 및 제47조제5항 후단을 제외한다)까지의 규정은------. 제52조(허가등을 받지 아니한 영업의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허가등을 받아야 행할 수 있는 영업을 허가등이 없이 행하여 온 자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제45조제1호 본문에 따른 적법한 장소에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제45조제2호에 불구하고 ｢통계법｣ 제3조제4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발표하는 가계조사통계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산정한 3인 가구 3개월분 가계지출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금으로 지급하되, 제4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영업시설․원재료․제품 및 상품의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및 그 이전에 따른 감손상당액(이하 이 조에서 “영업시설등의 이전비용”이라 한다)은 별도로 보상한다. 다만,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동일 세대안의 직계존속․비속 및 배우자가 당해 공익사업으로 다른 영업에 대한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영업시설등의 이전비용만을 보상하여야 한다. 제54조(주거이전비의 보상) ① (현행과 같음) ② -----------------------------------------------------------------------------------------------------------------------------------------------------------------------------------------------4개월분--------------------------다만, 무허가건축물등에 입주한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그 공익사업지구 안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세입자에 대하여는 본문에 따라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거이전비는 ｢통계법｣ 제3조제4호에 따른----------------------------------------가계조사통계의 도시근로자가구의-----------------------------------------------------------------------------------------------------------------------------------------------------------가구원수가 6인인 경우에는 6인 이상 기준의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적용하며,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에는 6인 이상 기준의 월평균 가계지출비에 6인을 초과하는 가구원수에----. 1인당 평균비용 = (6인 이상 기준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가계지출비 - 2인 기준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가계지출비) ÷ 4 제55조(동산의 이전비 보상 등) ① ----------------------------------------------제2항에 따른-------------------------------------------------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및 그 이전에 따른 감손상당액을-------------------------. ②․③ (현행과 같음) 제56조(이농비 또는 이어비의 보상) ① ---------------------------------------------｢통계법｣ 제3조제4호에 따른-------------------------------------------------연간 전국평균 가계지출비--------------------------------------------------------------------------------1년분--------------------. 가구원수에 따른 1년분의 평균생계비 = 연간 전국평균 가계지출비 ÷ 가구당 전국평균 농가인구 × 이주가구원수 ② 제1항에 따른 이농비 또는 이어비(離漁費)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위하던 농․어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외의 지역으로 이주하는 농민(｢농지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를 말한다) 또는 어민(연간 20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에게 보상한다. 1.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농지의 소재지(어민인 경우에는 주소지를 말한다)와 동일한 시․군 또는 구 2. 제1호의 지역과 인접한 시․군 또는 구 제58조(주거용 건축물등의 보상에 대한 특례) ① -----------------제33조에 따라--------------------5백만원---------------------5백만원---------------------------------------------------. ② ------------------------------------------------------------------------------------------------------------------------------------------------------------------------------------------------------------------------------------------------------------------------------------------------------------------------------------------------------------------------------------------------------------------다른 공익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등 또는 다른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 ③ (현행과 같음) 제63조(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어업의 피해에 대한 보상) ① -------------------------------------------------------------------------------------------------------------------------------------------------------------------감소된 어획량 및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4의 평년수익액 등을 참작하여--------------. ② 제1항에 따른 보상액은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른 어업권․허가어업 또는 신고어업이 취소되거나 어업면허의 유효기간이 연장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보상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사업인정고시일등 이후에 어업권의 면허를 받은 자 또는 어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4조(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 ① -------------------제45조에 따른----------------------------------------------------------------------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배후지의 3분의 2 이상이 상실되어 그 장소에서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진출입로의 단절,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휴업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는 영업자가 보상을 받은 이후에 그 영업장소에서 영업이익을 보상받은 기간 이내에 동일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실제 휴업기간에 대한 보상금을 제외한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20070412102003_토지보상법+시행규칙+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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