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병호씨가 정리한 '거짓말 경제학'

재야 이코노미스트로 활약하고 있는 최용식 소장의 신간인데, 인상적인 대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신자유주의란 도대체 무엇인가?
개방화, 민영화, 규제완화 등을 추구하는 정책노선이다.
이념이 아니라 정책, 독트린에 불고한 셈이다. 이 정책노선을 배척하고도 경제가
번영한 나라가 이 세상에 단 하나라도 있는가?
이런 사실을 검증해 봤는가?
세계적으로 단 하나도 없다.
신자유주의를 배척하는 것은 국가경제를 쇠락으로 이끌고, 국민들을 경제난에 시달리게
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신자유주의는 보수만 추구해야 할 이념이 결코 아니다.
오히려, 진보가 신자유주의를 추구하면 사회안정과 국제평화 속에서 경제번영을
누리곤 했다.

2. 영국 블레어 정권의 노동당은 우리나라 민노당보다 훨씬 진보적이지만 그리고
미국 클린턴 정권은 노무현 정권보다 훨씬 진보적이었지만,
역사상 최장기 경기팽창 국면을 연출했다.
브라질의 카르도수 전 대통령은 종속이론의 태두이고, 현 룰라 대통령은 전형적인
좌파이지만, 외환위기의 늪엣허 경제를 완전히 건져낸 것은 물론이고
장기호황을 이끌었다.

3. 다시 한번, 한국의 진보에게 묻는다.
당신들의 성장의 컨덴츠는 무엇인가?
한국 자본주의의 착잡한 현실을 용납할 수 없다면, 이 현실을 낳은 원인이 무엇인지,
어떤 처방으로 치유해야 국민을 풍요와 행복으로 이끌 수 있는지 정확히 밝여야 한다.
또한 이를 위해 지금 당장 참아야 할 고통이 무엇인지, 위대한 국민성이 어떤 목표를
위해 발휘되어야 하는지 설득해야 한다.

'악'은 외부에 있지만, 진정한 '악'은 언제나 내부에 있기 마련이다.
지금 진보가 싸워야 할 '악'은 신자유주의나 FTA가 아니라,
성장의 컨덴츠 없이 반대만을 일삼는 스스로의 무능이다.

4. 제발 우리나라 진보도 공부를 해야 한다.
어떻게 하면 국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경제 생활을 어떻게 하면 더 윤택하게 할 수 있을까를 좀더 고민해야 한다.
세계사적으로 어떤 정책이 국민에게 더 나은 경제생활을 가져다주었는지 지금쯤은
다시 생각해 볼 때가 되었다.

우리나라 진보가 추종해마지 않던 종속이론의 대가였던 카르도수가 그랬던 것처럼 말이다.
진보 정치인이라면 카르도수를 사표로 삼아도 좋을 것이다.
룰라 대통령은 좌파 정당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으로 카르도수 전 대통령과
거의 비슷한 노선을 걸었더는 점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룰라 대통령도 신자유주의를 선택한 것이다.

전형적인 좌파 정치인인 룰라조차 신자유주의를 추종하여 경제번영을 지속시켰는데,
우리나라 진보는 왜 신자유주의의 정책을 배척하려고만 할까?
신자유주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은 진보에게뿐만 아니라 한국경제의 앞날을 가름할
정도로 중요하다. 대한민국이 초강대국으로 거듭나기를 고대하는 필자로서는 더
절실하다.

5. 국내 진보는 일자리 창출을 국가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들이면며 경제를 살려낼
유일한 길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것은 과학적 진보의 기본인 검증조차 거치지
않은 주장이다.
일자리 창출에 나섰던 나라들은 하나같이 경제를 살리기는커녕 실업률을 더욱 높이는
결과를 빚고 실패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성장의 컨덴츠 없는 일자리는 재앙이기 때문이다.
일자리 창출은 경제성장의 결과일 뿐이다. 바꿔 말해서 경제성장이 일자리 창출의
원인이라는 것이다. 만약 원인과 결과를 바꾸면 사태전개가 어떻게 될까?

6.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장하준 교수(영국 캠브리지 대학교 경제학부)는
신자유주의를 철저하게 거부한다.
규제완화도 거부하고 민영화도 거부하며 개방화도 거부한다.
규제완화와 민영화와 개방화를 추진한 나라들이 그렇게 하지 않은 나라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번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무조건 반대한다.
그럼 신자유주의의 대안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
도대체 장 교수가 내세우는 대안은 과연 무엇이란 말인가?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닌가!

정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장 교수의 발언들이 규제강화와 대외폐쇄와 국영화로
받아들여질 소지가 크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명박 정권의 신자유주의 정책이 실패하면 그 가능성은 점점 더 커질 것이다.
만약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진다면 한국경제의 미래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
상상만으로도 끔찍한 후퇴만이 기다리도 있는 것이 아닌가!
-출처: 최용식, <거짓말 경제학>, pp.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