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서장
약국외 판매 논의, "기본 잊었다"
도일 남건욱
2011. 6. 30. 16:50
오준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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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자크게 슈퍼판매 논의 전반에 걸쳐 비판적인 시선으로 다룬 보고서가 발표됐다.
연구공동체 '건강과 대안'은 29일 의약품 슈퍼판매 논란에 대한 이슈페이퍼를 발간했다. 이는 각종 이해관계와 주장, 오해가 얽혀 복잡한 양상을 띠는 약국 외 판매 문제를 정리하고 근본적 문제와 대안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건강과 대안'은 의사와 약사 등 보건의료계 종사자들이 함께 모여 국민 건강권에 대해 고민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연구공동체로 일반의약품 슈퍼판매의 논란에 대해 "편의성만으로 결정될 수 있는 성격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의약품은 안전하지 않다"는 근간에서부터 현안을 둘러싼 다양한 논의들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를 되짚고 풀어냈다.
이들은 보고서에서 안전성과 편의성에서 시작된 논의가 현 정권의 시장우선주의와 극도의 상품화 정책 아래 대통령의 '지시와 진노'에 좌우되며 진정한 국민의 요구와 필요가 아닌 '밥그릇 싸움', '종편 먹여 살리기', '미국 따라하기'식으로 왜곡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현 상황을 크게 △종합편성채널 사업자를 중심으로 한 언론과 방송통신위원회의 요구 △광고 시장의 활성화를 통한 내수경기의 회복과 산업적 규모를 키우려는 기획재정부를 위시한 기업들의 바램 △건강보험 지출을 줄이려는 보건복지부의 의도 △약사회와 의사회의 이권 이상 4가지로 나눠 살피고 다양한 이해관계와 오해, 오인이 한데 얽혀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혼재된 현안에 대한 대안으로 이들은 '공공보건의료체계의 강화'를 제시했다. 이어 △시간외 진료센터 설치를 통한 의료공백의 해결 △전문성이 뒷받침된 민주적 논의를 통한 문제해결 △의약품 및 의료기관 광고에 대한 적절한 규제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그렇다면 이런 대안은 어떻게 도출된 것일까. 이들은 먼저 기재부나 방통위, 대통령이 끼어들 자리는 없다고 시사하고 "'약은 독'이란 말처럼 안전성을 배제한 채 편의성만을 정책결정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더불어 "미국은 전 세계에서 의약품 규제가 가장 약한 나라로 보건의료제도의 결함과 지리적 특성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슈퍼판매를 한다"며 "그로인해 발생하는 부작용과 문제점이 수없이 보고되고 있다"고 해외 사례를 들어 현 상황을 비판했다.
한편 "44개 품목 모두 안전한가"라 의문을 던지며 '카페인'에 대한 오남용과 부작용, 자가치료의 잘못된 인식과 이를 유도하는 광고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건강과 대안은 의약품재분류에 대해서도 "11년 전 의약분업 당시 분류된 의약품은 시대에 맞게 재분류돼야 타당하지만 안전성에 따라 하나하나 충분히 논의를 거쳐 진행돼야 한다"며 "전문성을 토대로 시민사회단체와 노동자단체 등이 직접 참여해 논의하고 토론하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로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연구공동체 '건강과 대안'은 29일 의약품 슈퍼판매 논란에 대한 이슈페이퍼를 발간했다. 이는 각종 이해관계와 주장, 오해가 얽혀 복잡한 양상을 띠는 약국 외 판매 문제를 정리하고 근본적 문제와 대안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건강과 대안'은 의사와 약사 등 보건의료계 종사자들이 함께 모여 국민 건강권에 대해 고민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연구공동체로 일반의약품 슈퍼판매의 논란에 대해 "편의성만으로 결정될 수 있는 성격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의약품은 안전하지 않다"는 근간에서부터 현안을 둘러싼 다양한 논의들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를 되짚고 풀어냈다.
이들은 보고서에서 안전성과 편의성에서 시작된 논의가 현 정권의 시장우선주의와 극도의 상품화 정책 아래 대통령의 '지시와 진노'에 좌우되며 진정한 국민의 요구와 필요가 아닌 '밥그릇 싸움', '종편 먹여 살리기', '미국 따라하기'식으로 왜곡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현 상황을 크게 △종합편성채널 사업자를 중심으로 한 언론과 방송통신위원회의 요구 △광고 시장의 활성화를 통한 내수경기의 회복과 산업적 규모를 키우려는 기획재정부를 위시한 기업들의 바램 △건강보험 지출을 줄이려는 보건복지부의 의도 △약사회와 의사회의 이권 이상 4가지로 나눠 살피고 다양한 이해관계와 오해, 오인이 한데 얽혀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혼재된 현안에 대한 대안으로 이들은 '공공보건의료체계의 강화'를 제시했다. 이어 △시간외 진료센터 설치를 통한 의료공백의 해결 △전문성이 뒷받침된 민주적 논의를 통한 문제해결 △의약품 및 의료기관 광고에 대한 적절한 규제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그렇다면 이런 대안은 어떻게 도출된 것일까. 이들은 먼저 기재부나 방통위, 대통령이 끼어들 자리는 없다고 시사하고 "'약은 독'이란 말처럼 안전성을 배제한 채 편의성만을 정책결정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더불어 "미국은 전 세계에서 의약품 규제가 가장 약한 나라로 보건의료제도의 결함과 지리적 특성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슈퍼판매를 한다"며 "그로인해 발생하는 부작용과 문제점이 수없이 보고되고 있다"고 해외 사례를 들어 현 상황을 비판했다.
한편 "44개 품목 모두 안전한가"라 의문을 던지며 '카페인'에 대한 오남용과 부작용, 자가치료의 잘못된 인식과 이를 유도하는 광고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건강과 대안은 의약품재분류에 대해서도 "11년 전 의약분업 당시 분류된 의약품은 시대에 맞게 재분류돼야 타당하지만 안전성에 따라 하나하나 충분히 논의를 거쳐 진행돼야 한다"며 "전문성을 토대로 시민사회단체와 노동자단체 등이 직접 참여해 논의하고 토론하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로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