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센터 의-약사에 적정수가 줘야"

 

"공공의료센터 의-약사에 적정수가 줘야"

우석균 대표, 단순 봉사로는 실행 불가능...진료시간 늘리고 당직제 운영

 

"당번약국처럼 봉사차원이 아니라 적정한 수가를 보장한 공공의료센터가 대폭적으로 늘어나야 한다."

건강과대안 의약품과 건강팀이 26일 보건의료단체연합이 주최한 보건의료진보포럼에서 의료공백의 문제는 일반의약품 편의점 판매가 아닌 공공진료센터 설립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건강과대안 우석균 대표는 이날 '일반의약품 수퍼판매 논란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에 대한 발표에 진료시간 조정 및 야간 수당 지급 등을 통해 공공진료센터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석균 대표는 노르웨이를 포함한 선진국 사례를 언급하며 "한국처럼 의사가 편한 나라는 없다"고 질책했다.

사회보장이 잘 된 외국의 의사들은 65세까지 환자의 전화를 받고 당직을 서는 의무를 이행하며 한밤중에도 왕진을 간다고 설명했다.

이에 비해 한국은 진료시간도 짧고 주말과 공휴일에 병원 문을 열지 않아 의료 공백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는 "일반의약품의 편의점 판매로 의료 공백을 해결하려는 것은 잘못됐다"며 "공공의료센터를 만드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

당번약국이 아닌 의-약-간 함께한 공공센터

공공진료센터에는 의사뿐만 아니라 약사, 간호사 등도 함께 근무해 현재 당번약국제와는 다른 형태를 돼야 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아울러 응급실의 과잉진료와 진료 집중 등을 막기 위해서라도 수당을 지급하는 공공의료센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우 대표는 "지난해 서울시에서 시간외진료센터를 운영하려 했는데 약사회에서는 공짜로 하겠다고 하고 의사회에서는 협조를 안해 줘 무산된 바 있다"며 "이런 점에서 봉사제로 센터를 운영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우 대표는 "응급실을 운영하는 것보다 공공센터에 수당을 주는 것이 거시적으로 비용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한국은 야간과 주말에 감기나 배탈이 나면 문을 연 병원이 없어 응급실을 갈 수밖에 없다"며 "비정규직 노동자를 비롯해 많은 사람들이 값비싼 진료비를 지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지속적인 건강보험 재정 적자를 운운하며 자원봉사로 이를 해결하려 해서는 안된다"며 "공급부분의 비용은 정부가 지원해 줘야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적정한 보상하에 국민들이 마음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진정한 공공의료센터가 설립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