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2년차에 접어드는 박근혜정부의 경제 살리기 의지가 결연하다. 1월 6일 신년사에서 박 대통령은 “투자 관련 규제를 백지상태에서 전면 재검토해서 꼭 필요한 규제가 아니면 모두 풀겠다”고 밝혔다.
이어 9일에는 외국인 투자기업 CEO를 상대로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 임기 내에 우리 경제의 혁신과 재도약을 이뤄내겠다는 대목에서는 특유의 결연함이 묻어난다.
‘꿩 잡는 게 매’라고 경제 재도약에는 투자와 내수 활성화가 절실하다. 지금의 한국경제를 보면, 점차 저성장의 늪에 빠져드는 모습이다.
1인당 국민소득은 2007년 이후 7년째 2만 달러 전반부에서 횡보하는 중이다. 지난해 성장률은 2.8%로 추정돼 아시아 주요 10개국 중에서도 9위에 불과하다. 2017년부터는 저출산과 고령화 탓에 생산가능인구도 감소하니 이대로 가면 한국경제는 선진국 문턱에서 좌초할 수도 있는 위기 상황이다.
우리의 현실과 전망이 이러하니 경제 혁신과 재도약을 이뤄내겠다는 대통령의 방향 설정과 목표에 천 번 만 번 공감이 가고 거기에 거는 기대도 크다. 그러나 솔직히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볼 때 짧다면 짧은 3년 안에 한국을 투자하기 좋은 나라,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만들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선다. 워낙 규제가 많은데다 정책은 오락가락, 그리고 세계적으로 악명이 높은 노사관계때문에 우리나라는 경제하기 좋은 환경과는 한참 동떨어져 있기때문이다.
더구나 경제의 혁신은 제도와 규제의 틀을 바꾸는 것부터 시작하는데 이는 행정부의 의지와 노력만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일이다. 대부분이 법령 개정을 수반하고, 법령 개정은 국회의 권능에 속하기 때문에 여·야 정치권이 적극 협력하지 않으면 행정부의 정책 의지는 공염불로 그치기 십상이다.
비근한 예로 이명박 정부가 그랬다. 이명박 대통령은 ‘비즈니스 프렌들리’라는 다소 과격한 용어까지 사용하며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추진했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며 많은 규제개혁 방안을 발표했으나 그중 상당 부분은 법령 개정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이명박 대통령 재임기간 중 규제 총수가 2008년 1만1625건에서 2012년 1만4871건으로 오히려 대폭 증가했다는 사실은 행정부와 정치권이 서로 생산적 협력을 하지않고 엇박자를 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그래서였을 것이다.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외국인이 국내에 직접 투자한 금액은 504억 달러고 우리 기업이 해외에 직접 투자한 금액은 1280억 달러였다. 동북아시아에서는 우리만 유일하게 양대 경제권인 미국·유럽연합(EU)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며 경토를 넓혔다. 그러나 2012년 한 해의 외국인직접투자액(99억 달러)이 2008년 수준(112억 달러)에도 미치지 못한다.
경제제도의 개혁은 거기에 관계된 국민·규제당국·정치인의 이해득실까지 얽혀 있어 하나하나가 쉽지 않은 과제다. 특히 규제 법률의 제정·개정권을 주관하는 정치권의 각성과 분발은 성공적인 제도 혁신의 필수조건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