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전망: 노동시장과 소득분배

하버드대의 경제학과 교수이면서 도시화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젊은 학자가 있습니다. 
에드워드 L.  글레이저(1967~)의 미래 전망에서 중요한 대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저자의 (도시의 승리)라는 책도 우리나라에서 
번역되었는데 상당한 통찰력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의 
수도권 규제 문제과 같은 정책에 대한 강력한 반론을 담고 습니다. 
1. 2013년에 중국은 미국만큼은 아니더라도 지금보다 훨씬 더 부유해질 것이다. 
인도나 라틴 아메리카나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마찬가지이다.
이런 시나리오가 어느 정도 실현된다면, 우리는 지금보다 더 번창하고 더 평등한 세상을 
기대할 수 있다. 
2. 이런 현기증 나는 낙관론을 실제로 경험하고 싶다면, 부를 골고루 확산시키는 데 
주력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이 민주주의를 확산시킬 것이라고 믿어야 한다. 
부와 민주주의의 상관관계는 확고하다. 간단히 증명하기엔 둘 사이의 인과관계가 
복잡하지만, 로버트 베로는 부가 민주주의를 가져다준다고 판단했다.
3. 나는 폰제토와 슐레이퍼와 함께 발표한 논문에서 교육이 지속 가능한 민주주의 제도를
지탱해 주는 중요한 요소라고 주장한 바 있다. 우리 생각이 맞는다면, 잘사는 나라들은 
또한 훨씬 더 민주적으로 변화할 것이다.
4. 살라이마틴(S. Sala-i-Martin)은 하나로서의 세계는 보다 평등해지겠지만 일이 
순조롭게 진행된다 해도 개별 국가 내의 평등은 호전될 것 같지 않다고 내다보았다. 
기술에 대한 보상은 계속 커질 것이다. 또한 기술이 육체노동뿐 아니라 개인 서비스의 
상당 부분을 대체하는 세상에서 능력이 뛰어나지 않은 근로자가 그럴듯한 직장을 
가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5. 기술의 정밀도가 계속 높아지만 부유한 나라의 제조업들은 자국에서의 생산을 
계속하겠지만, 일손을 구하는 데 애를 먹을 가능성이 크다. 교역재 가운데 노동 
집약적인 제품의 생산은 지금처럼 더 가난한 지역으로 계속 이동할 것이 분명하다.
6. 미국은 20세기 중반 임금 격차가 폭이 좁아지는 시기를 경험했다. 하지만 
그런 상황이 재연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골딘과 마고는 당시 임금 격차의 축소를 
“학력이 높은 노동력이 수적으로 크게 증가할 때, 비숙련 노동자의 수요가 빠르게 증가”
하는 현상과 연관시켰다. 하지만 요즘은 교육 수준이 훨씬 더 높기 높아졌기 때문에, 
학력이 높은 근로자의 수가 그때처럼 갑자기 증가하는 일은 상상하기 어렵다. 
게다가 요즘 우리는 비숙련 노동을 기술과 자본으로 대체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하고 
있어서 비숙련 노동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는 경우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7. 비숙련 기술자의 임금이 가장 좋은 자원을 가진 사람들의 임금보다 더 빨리 상승하게 
만드는 식의 경제적 전환보다는, 정부가 적극 개입하여 불평등을 줄이는 정책을 실행하는 
쪽이 더 그럴듯한 추측일 것이다. 근로장려세제(earned income tax credit)처럼 근로 
행위에 대해 보상해주는 정책과 더불어 교육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면 정부의 개입도 
긍정적인 형태를 띨 수 있다. 그러나 또한 높은 세금으로 혁신과 창업 의욕을 누르고 
경제적 활동을 하지 않는 층에 과도한 보상을 해주어, 가난한 사람들이 일할 기분이 
나지 않게 만드는 부정적인 정부 개입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8. 서비스와 소매업에 종사하는 비숙련 노동력은 앞으로도 기술과의 힘겨운 경쟁을 
계속해야 할 것이다. 1979~1982년에 걸친 불경기 이후 미국의 고용 성장은 소매업과 
서비스업에서 크게 확대되었다. 하지만 최근의 경기 침체 기간에 나타난 ‘고용이 
증가하지 않는 경기 회복’은 이 분야에서 고용 확대가 빈약했다는 사실을 부분적으로 
보여준다. 아마도 비숙련 근로자들을 대신할 수 잇는 인터넷 쇼핑 같은 기술과 
로지스틱스 때문이었을 것이다.
9. 직장에서 비숙련 노동자들이 무더기로 빠져나가고, 특히 장애연금을 받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그림은 즐거운 상상이 아니지만, 그것은 소득 불평등과 사회 보험의 피할 수 
없는 결과다. 실업으로 숙련도가 떨어졌거나 상해보험이 실업자에게만 적용된다면, 
일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수한 집단이 형성될 것이다. 부유한 사회는 이런 집단에 
들어가는 사회 보험 비용을 감당할 수 있겠지만, 개인이 느끼는 생활 만족도와 고용 
사이의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점을 감안하면, 그들은 여전히 부유한 나라에 사는 
불행한 사람들의 신세를 면치 못할 것이다.
10. 신기술이 있다고 해서 인적 자본과 번영의 혜택이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돌아간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전 세계의 소득은 계속해서 지역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일 것이다. 롤스의 관점에서 보면 이런 불평등은 분명 타개해야 할 문제이다. 
불평등은 살인, 질병, 불행과 결부시키는 전문가들도 많다.
11. 하지만 불평등 정도가 심한 미래라고 해서 무조건 나쁘게만 볼 필요는 없다. 
거부들에게는 기부금으로 박애를 실천할 기회가 있다. 또 실제로 그런 일이 많으리라고 
예측할 수 있다. 부의 불평등은 사람들에게 일심히 일할 동기를 부유하고, 
잘사는 나라에게는 혁신의 유인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여전히 불평등은 기술과 
인적 자원 위에 세워진 부유한 세계의 사생아다.
-출처: 에드워드 L.  글레이저(1967~), “부와 자위적 사회”, 
로버트 J. 실러, <새로운 부의 시대>, 알키 재인용, pp.126~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