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일칼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헌재의 결정이 제게 준 교훈
도일 남건욱
2017. 3. 15. 00:59
<제가 인생의 마지막으로 공부를 더 한다면 법학을 선택할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법철학' 이라는 단어 때문이었는데요~
이번 헌재의 결정문이 제게 준 교훈은 이렇습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시간과 돈을 낭비할 뻔 했다."
'법철학이란 유전무죄 무전유죄'이다
로 간략하게 정리를 시켜주었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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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퇴임했습니다. 퇴임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결정과 관련, “헌법재판소는 바로 엊그제 참으로 고통스럽고 어려운 결정을 하였다”면서 “언제나 그랬듯이 헌법재판소는, 이번 결정을 함에 있어서도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하게 절차를 진행하면서, 헌법의 정신을 구현해 내기 위하여, 온 힘을 다하였다”고 말했습니다.
또 “우리가 현재 경험하고 있는 통치구조의 위기상황과 사회갈등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그리고 인권 보장이라는 헌법의 가치를 공고화하는 과정에서 겪는 진통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비록 오늘은 이 진통의 아픔이 클지라도, 우리는 헌법과 법치를 통해 더 성숙한 민주국가로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고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늘 함께 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며 “대한민국과 헌법재판소를 위해 늘 기도하겠다”며 자신의 기독교 신앙을 드러내며 퇴임사를 마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