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이전법과의 비교/달라진점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 분양권 전매제한기간 연장 주택공급계약일로부터 1년, 중도금 2회이상 납부 주택공급 계약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날까지 주택공급에관한규칙 (’03. 6. 7) 주택관리과 (2110-8162) 2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주상복합건물의 범위 확대 주택연면적이 전체연면적의 90%이상인 경우 주택연면적이 전체연면적의 90%이상인 경우, 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인 경우로 확대 주촉법시행령 (‘03.7월 시행예정) * 개정중 주택관리과 (2110-8162) 주택정책과 (2110-8160) 3 지역 및 직장주택 조합의 조합원지위 양도금지 사업계획승인 이후에는 양도가능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양도금지 주촉법시행령 (‘03.7월 시행예정) * 개정중 주택관리과 (2110-8162) 주택정책과 (2110-8160) 4 재건축아파트 선분양요건 강화 대한주택보증(주)의 분양보증을 받은 경우에는 착공과 동시에 입주자모집 가능 전체공정의 80%에 달한 후에 입주자 모집 가능 주택공급에관한규칙 (‘03.7월 시행예정) * 개정중 주택관리과 (2110-8162) 5 기본계획 수립 재개발사업에 대하여만 기본계획수립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도 기본계획 수립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03.7.1 주거환경과 (2110-8164) 6 정비구역 지정 재건축사업의 경우 구역지정 없음 일정규모이상의 재건축사업은 정비구역지정이 필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03.7.1 주거환경과 (2110-8164) 7 사업시행주체 조합과 시공회사의 공동사업시행 조합단독 시행방식으로 전환하고 시공회사는 도급자로 참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03.7.1 주거환경과 (2110-8164) 8 재건축을 위한 안전   진단 실시 여부 시장․군수가 실시 여부 판단 시장․군수가 실시여부를 판단하되, 재건축사업의 시기조정등 필요시에 시․도지사가 사전평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  ‘03.7.1 주거환경과 (2110-8164) 9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기존의 추진위원회는 주민 임의 운영 조합설립전 토지등 소유자 1/2이상 동의 및 시장․군수의 승인 필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  ‘03.7.1 주거환경과 (2110-8164) 10 조합설립동의 요건 재개발사업의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2/3이상 동의 필요 토지등소유자의 4/5이상 동의 필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제1항, ‘03.7.1 주거환경과 (2110-8164) 11 단독주택지 재건축사업 공동주택의 경우만 재건축사업이 가능 일정규모 이상이고, 기본계획에 반영된 경우 단독주택지도 정비구역 지정후 재건축사업 가능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6조제3항 ‘03.7.1 주거환경과 (2110-8164) 12 사업시행인가 동의 요건 재개발사업의 경우 토지면적 2/3, 토지등소유자 2/3이상 동의 필요 토지면적 2/3, 토지등소유자 4/5이상 동의 필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제4항, ‘03.7.1 주거환경과 (2110-8164) 13 주거환경개선사업시 건축기준완화 축소 주거환경개선사업시 건축법, 주차장법 등에 대한 규정을 조례로 완화 적용 건축법 중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관한 사항이외에는 완화규정 폐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2조,   ‘03.7.1 주거환경과 (2110-8164) 14 관리처분계획 인가 재개발사업의 경우만 관리처분계획 인가 재건축사업도 관리처분계획 인가 필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03.7.1 주거환경과 (2110-8164) 15 재건축사업시 조합원 주택공급 1세대 2주택이상 소유시 1주택만 공급 1세대 2주택 이상 소유시에도 2주택 이상 공급 가능(단, 투기우려지구는 제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제2항제7호 ‘03.7.1 주거환경과 (2110-8164)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6 시공보증 시행 < 신 설 >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참여하는 시공사는 시공보증을 의무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51조,   ‘03.7.1 주거환경과 (2110-8164) 17 국․공유지 매각 < 신 설 > 주거환경개선사업시 국․공유지를 주민에게 매각하는 경우 평가액의 80%로 매각 가능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66조제6항, ‘03.7.1 주거환경과 (2110-8164) 18 국․공유지 임대 < 신 설 > 재개발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시 임대주택을 건설할 경우 국․공유지 장기임대 가능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67조,  ‘03.7.1 주거환경과 (2110-8164) 19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제도 시행 < 신 설 > 재개발, 재건축사업시 조합의 업무를 대행하거나 자문할 수 있는 컨설팅 제도 시행 - 일정요건을 갖추어 등록 - 결격사유, 업무제한 및 정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67조,  ‘03.7.1 주거환경과 (2110-8164) 20 택지개발지구내 단독주택용지에 근린생활시설 설치 불허 단독주택을 100분의 60을 건축하게 하고 남은 나머지면적에 근린생활시설 설치 가능 소음․주차난 해소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원칙적으로 단독주택용지에는 근린생활시설 설치를 불허 * 이주자 택지 등 필요한 경우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허용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03.6 주거환경과 (2110-8164) 21 택지개발지구내 교육환경저해요인 해소 공공시설용지중 유치원용지에 건축연면적 50% 범위내에서 학원․종교․의료․운동시설, 생활편익시설 등 건축가능 건축가능 시설의 연면적을 30% 범위로 축소하고, 허용시설도 학원과 보육시설로 한정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03.6 주거환경과 (2110-8164) 22 개발제한구역에서 공익사업으로 철거된 주택에 대해 계획적인 이축을 유도 < 신 설 > 당해 시․군 또는 인접 시․군내에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어 조성되는 택지개발지구의 단독주택건설용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03.6 주거환경과 (2110-8164) 23 도시개발사업시행자중 공동법인의 출자비율 폐지 국가․지자체 또는 정부투자기관과 건설업체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공동으로 법인(공공기관의 출자비율 : 50% 이상)을 설립한 경우에만 사업참여 허용 도시개발법상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 2 이상이 공동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도시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공공기관의 출자비율 제한을 폐지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 '03.7.1 도시관리과 (2110-8169) 24 지정제안시 동의요건 완화 민간사업자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는 때에는 토지면적의 4/5 이상의 동의가 필요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시 동의요건을 2/3로 완화하여 사업추진을 원활히 함 도시개발법 제11조제6항, '03.7.1 도시관리과 (2110-8169) 25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시행 택시에 대한 공차면제를 '03.4.1부터 폐지, 경차할인율 20% 적용(서울 5,100원, 인천 2,500원) 택시 공차면제를 1년간 재시행(～'04.6.19), 경차 할인율을 50%로 확대(서울 3,200원, 인천 1,600원) 유료도로 통행료 변경징수공고, '03.6.20 공항계획과 (2110-8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