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말 국토형성계획 새로 도입 … 다극분산형으로 국토구조 전환
도쿄를 포함한 수도권은 국제컨벤션 유치 등 국제비즈니스 거점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
일본은 1962년부터 다섯 차례에 걸친 전국종합개발계획 수립을 통해 도시화와 산업화 과정에서 발생한 도시과밀과 지역 간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 결과 수도권의 공장 및 교육기관의 지방분산 등 부분적인 성과도 있었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전국종합개발계획은 세계화와 지역 간 경쟁 격화, 인구 감소와 고령화, 지속가능한 녹색성장, 지방분권의 강화 등 새로운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와 요구에 적합하지 않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결국 2005년 12월 기존의 국토종합개발법이 폐지되고 새로운 국토형성계획법이 제정되면서 전국종합개발계획은 국토형성계획으로 대체되었다.
새롭게 제시된 국토형성계획의 특징은 전국계획과 광역계획의 분리, 그리고 8개 광역권의 설정에 있다. 종전의 전국종합개발계획은 국토발전의 비전과 목표, 분야별 정책 및 지역별 추진 정책을 전부 중앙정부가 작성했지만 국토형성계획에서는 역할이 달라졌다.
중앙정부는 전국계획을 통해 국토발전의 비전 및 광역권별 공통과제 등 기본적인 방향만 제시하는 데 그치고, 광역권별 발전 비전과 전략, 구체적인 연계협력 사업은 지역 스스로 논의하고 검토해 광역계획에 담도록 했다. 즉, 계획수립과 관련해 지역의 자율과 책임을 강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지역 글로벌 경쟁력 확보 추구
국토형성계획법을 근거로 국토교통성은 전국계획 수립을 위해 관계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했고, 내각은 2008년 7월 전국계획을 확정했다.
광역계획 수립의 공간단위인 8개 광역권은 지역 주민과 기업의 사회경제적 활동 실태, 역사·문화적 배경, 자연조건의 유사성, 지역주민과 지자체의 의견수렴 등을 고려해 2006년 7월 설정되었다. 홋카이도와 오키나와를 제외한 일본 전역을 수도권(首都圈), 긴키권(近畿圈), 주부권(中部圈), 도호쿠권(東北圈), 호쿠리쿠권(北陸圈), 주고쿠권(中國圈), 시코쿠권(四國圈), 규슈권(九州圈) 등 8개 광역권으로 구분했다.
이러한 8개 광역권의 설정 배경에는 첫째, 그동안의 지방분권, 시정촌의 합병, 규제개선 등으로 지역의 자립여건이 향상되었고 광역권별로 유럽의 중규모 국가에 상당하는 인구·산업의 집적, 중심도시의 성장, 기반시설의 구축 등으로 지역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가능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둘째, 자치단체의 기존 행정구역을 초월하는 광역적인 연계협력사업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경제활동의 광역화에 따른 물류 및 교통체계의 재정비, 수시로 발생하는 지진 및 자연재해에 대한 광역적인 대응, 국내외 관광객의 유치를 위한 광역적인 관광 루트의 개발·운영 등이 그 예라 할 수 있다.
아울러, 일극일축형(一極一軸型) 국토구조를 다극분산형(多極分散型)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광역권별 자립적이고 특성화된 발전전략을 지역 스스로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미래지향적인 발전비전과 전략을 담은 광역계획의 수립을 위해 권역별로 광역지방계획협의회가 구성되었다.
광역지방계획협의회는 중앙정부의 지방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도부현, 정령시), 전문가, 경제단체 등으로 구성되며, 광역계획의 수립을 주도했다.
협의회를 대표하는 회장은 주로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 경제연합회 회장이 맡고 있다. 수도권은 이바라키현의 지사, 주부권은 아이치현의 지사가 회장을 겸임하고 있으며, 도호쿠권, 호쿠리쿠권, 규슈권 등에서는 지역의 경제연합회 회장이 협의회를 이끌고 있다.
일본 최초 지역주도 계획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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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별로 수립된 광역계획은 최종적으로는 국토교통상(장관)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지만 권역에서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수립된 계획임을 존중해 내용 수정은 거의 없었다고 한다.
이러한 광역계획은 지역 간 연계협력을 기반으로 지역의 경쟁력과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일본 최초의 지역주도의 계획으로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광역계획은 권역별로 특색 있는 발전, 광역권 간 연계협력의 촉진 및 상생발전, 문화·전통과 개성 있는 경관 조성 등을 기본방향으로 대외적으로는 동아시아 인근 지역과 교류·연계 활성화, 대내적으로는 성장 동력이 되는 도시 및 산업의 육성,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생활권 형성 등을 강조하고 있다.
권역별 광역계획에 포함된 특징적 발전전략과 사업을 살펴보면, 도쿄를 포함하고 있는 수도권은 ‘국제비즈니스 거점기능의 강화’(국제컨벤션 유치 및 애프터 컨벤션 관광 활성화, 외국어 가능 의료시설 확충)를, 우리나라와 지리적으로 근접한 규슈권은 ‘동아시아와 국제교류 프런티어 형성(환황해 경제·기술교류회의 운영, 신칸센과 한국의 KTX를 활용한 관광연계 활성화)’을 제시하고 있다.
나고야시와 도요타시를 포함하고 있는 주부권은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와 차세대 산업의 혁신역량 구축(고도 숙련기술자의 육성, 항공우주산업의 연구개발 거점화)’에 역점을 두고 있다. 간사이 공항과 고베비프로도 유명한 긴키권은 ‘문화수도 육성(국보 등 보존기술 학습시스템 구축)’과 ‘CO2 저감과 자원순환사회 형성(전기자동차·연료전지차 보급 확대)’을 주요 전략에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광역계획에 포함된 전략과 사업들을 실천하기 위해 광역지방계획선도사업(2억4000만 엔), 광역권자립시책 추진조사비(5억8000만 엔), 지역자립·활성화 교부금(300억 엔), 국토·경관형성사업추진조사비(400억 엔) 등 중앙정부의 재원프로그램이 검토되고 있다. 일본은 국토형성계획법에 근거한 8개 권역별 광역계획 수립이 완료됨에 따라 계획의 실천을 준비하고 있다.
한편, 국내에서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새로운 지역정책의 핵심으로 광역경제권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 16개 시도를 5+27개 광역경제권으로 개편하면서 권역별로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를 구성했고 권역별 발전비전 및 전략을 담은 광역경제권 발전계획도 수립한 바 있다.
한·일 양국의 광역권 정책의 추진 동향을 고려할 때 향후 다양한 분야에서 광역권 간 연계·협력 사업이 활성화되어 새로운 지역발전의 전기가 마련될 공산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