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따라 세상만사

"등기부 등록 안된 미완성 아파트도 구분소유권 성립"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 변경 구분소유권 성립요건과 시기 정리 아파트 등 집합건축물이 완성되지 않아 등기부에 등록되지 않았더라도 분양계약 신청 등을 통해 건물의 각 부분을 구분하겠다는 의사가 객관적으로 표시됐다면 구분..

dutybill.zip 무료 세금계산서 출력프로그램 설치법 dutybill.zip 압축을 해제하면 Donga setupWa.exe가 보입니다. ~~~~~~~~~ 여기에 있는 setupwa.exe 파일은 무시하고 ~~~~~~~~~~~~~~~~ Donga\setup.exe 파일을 클릭하시면 설치됩니다. 프로그램이 작고 직관적이라 사용하기 편합니다.

건물 및 상가 임대관리 빌딩별 재원 파악 (수시) 임대가능 면적 최대 유지 건물관리카드 및 사업장관리대장 작성 관리 계약 및 재계약 1)임대료 산정 : 임대평수 × 평당 임대보증금 ☞주의: 항상 부가세는별도 *평당 임대보증금은 지역별, 층별 차등 결정(주변 임대시세 수시 파악) *임대 평수는 공유면..

상가빌딩 연체 임대료 복리계산 [연체 가산금리 % / 년 ] 25% 연체이율(%/월) 2.08% 　 납입연체개월-납입횟수- 아래참조 　 월 임대료(원)-납입금액- \1,100,000 　 현재가치 -\1,100,000 pmt(추가예금안함) 납입시점-월말- 0 0 연체임대총액 \12,327,919 　 납입연체개월-납입횟수- 0 \1,100,000 1 \1,122,917 2 \1,146,311 3 \1,170,1..

상가임대차계약서 임대인 을 갑, 임차인 를 을로 하여 다음과 같이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갑은 그 소유하는 아래 표시의 상가를 을에게 임대하고 을은 이를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임대차기간] 임대차의 기간은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인 년간으로 한..

건설교통부령 제 126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2호 중 “평가액 중”을 “대상물건의 평가액 중”으로 하고, 같은 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

◇ 주택법 개정이유 신규 분양 공동주택의 분양가 인하와 분양가의 투명한 책정을 위하여 기존에 공공택지에서 시행하고 있던 분양가상한제 및 분양가격 공시를 공공택지 외의 택지로 확대하고, 사업자가「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조성된 택지를 공급받아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고 전매할 경우 영업..

최근 중국청년보(中国青年报)는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원인에 대해 아래와 같이 5가지를 제시 했다. 원인1, 왕성한 수요 부동산 ":蓝皮书"(청서) 구성원 왕지엔우(王建武)은 중국의 부동산가격은 근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오름세를 보인 데는 몇가지 원인..

집 한채에 평균 3.55명 산다 (::1000명당 전국 주택수 281.8가구… 日 423가구·美 427가구::) 우리나라 사람들은 주택 1채에 평균 3.55명이 사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인구 1000명당 주택 수가 여전히 선진국에 크게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건설교통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2005년 인..

의안번호 174204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윤호중의원 외 141인 제안일 2006-04-06 소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본회의 의결일 2006-05-02 시행일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본회의 수정안 발의 : 서재관의원 외 141인 ■ 개정이유 주거환경 개선이나 안전확보보다는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