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미래에 관한 조지워싱턴대 교수이자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으로
있는 데이비드 샴보의 글입니다.
서방측 시각을 대변하는 듯한 글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탄한 글입니다.
시진핑의 종신 집권 결정 이전의 글임을 염두에 두고 읽기 바랍니다.
#1.
중국공산당이 이 방향(다소의 정치적 자유를 허용하는)으로 선회하지 않는다면
이 정권은 침체의 늪에 점점 더 깊이 빠져들 것이며 시간이 흐름에 따라
쇠퇴하게 될 것이다.
나를 포함해 일부 관찰자들은 (연성 권위주의 정치 개혁으로 회귀하지 않는 한)
중국공산당의 종반전은 이미 시작됐다고 믿는다.
이 시나리오에 따르면 당의 권위와 통제 수단이 점점 더 약화되는데,
이는 한순간에 붕괴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 진행되는 과정이다.
많은 독자들이 이와 관련해 <월스트리트저널>에 실린 내 주장을 오해했다.
나는 붕괴가 임박했다고 예측한 것이 아니라 중국 정권이 장기간에
걸쳐 쇠퇴하고 있다고 말한 것이다.
어떤 독재 정권은 쿠데타나 당파 싸움으로부터 전복됐고,
어떤 정권은 내전이나 사회혁명의 결과로 아래로부터 전복이 일어났으며,
그리고 이따금 독재자나 엘리트 집단에서 (대만의 경우처럼) 위로부터
민주적 개방을 추진했다.
하지만 많은 독재 정권이 그야말로 암이 진행되듯이 안에서부터 썩기 시작하거나
약화된다. 지금의 중국처럼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관찰자들은 정권의 통제 수단과
통제를 시행하는 사람들에게 시선을 집중한다.
시민들과 당원들도 당의 요구 사항을 따르는 척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선전원과 국내 안보 기관은 당의 명령을 집행하는 데 해이해질 수 있다.
심지어 그들은 아카데미 수상작인 독일의 <타인의 삶(The Lives of Others)>에
나온 슈타지가 감시 대상을 동정하게 된 것처럼 반체제 인사를 동정하기 시작한다.
이는 할리우드의 추상적인 상상이 아니다.
이런 레닌주의 정권은 자기 자신의 무게와 경직된 비효율성으로 인해
안에서부터 썩고 붕괴되는 경우가 매우 많다.
화학요법을 받는 암환자처럼 억압이 얼마간 효과를 발휘하겠지만 영원히 지속되지는
못한다.
#2.
이러한 점들을 종합한 뒤 나는 신간인 《중국, 세계로 가다》에서 중국을
‘불완전한 강대국(partial power)'이라고 묘사했다.
나는 세계 많은 나라에서 ’차이니스 파워에 대한 환상‘이
존재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
많은 독자가 확실히 이러한 평가에 동의하지 않고 나의 주장을 미국의
전형적인 오만과 무지의 소치로 일축할 수 있겠지만,
이는 내 경험적 사실을 바탕으로 한 결론이지 주관적 인식의 결과가 아니다.
중국이 미국을 따라잡으려면 앞으로 갈 길이 아주아주 멀다.
심지어 중소 국가가 중국을 앞지를 수 있다.
영국, 인도, 한국의 소프트파워가 중국보다 강하고, 일본이나 독일의 혁신력은
중국을 훨씬 앞질렀으며, 러시아나 나토(NATO)의 군사력은 많은 부분에서
훨씬 강력하다.
그러나 나는 누구보다 먼저 인식이 중요하고 그들이 국제 관계를 아주 중요시한다는
점에 동의하는 사람이다. 나는 미국에 대한 중국의 인식이라는 주재로 박사 학위
논문을 쓴 이후 학자로서 내 삶의 전부를 인식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데 사용했다.
거의 1세기 전인 1928년 미국 사회학자 윌리엄 토머스(W. I. Thomas)는
핵심을 꿰뚫었다.
“사람이 상황을 실제라고 정의한다면 결론적으로 사실이 된다.”
따라서 많은 세계인이 중국이 세계를 이끄는 강국으로서 미국을 앞지를 것이다
(또는 이미 앞질렀다), 라고 인식한다는 사실은 중요하다.
2014년 퓨 리서치센터의 ‘세계인의 태도 조사’에서 40개 국가 중
절반이 넘는 27개국이 중국이 세계를 이끄는 강대국으로 미국을 대체할 것,
또는 이미 대체했다고 믿고 있음이 드러났다.
#3.
중국의 미래가 세계에 미치는 영향
중국이 앞으로 어떤 길을 선택해 걸어가든 중국의 궤적은
확실히 국제적 영향을 끼칠 것이다. 앞에서 나는 중국의 경제,
사회, 정치가 앞으로 10년, 그리고 그 이후에 택할 수 있는 대안이 될 만한
다양한 길을 서술했다. 기본적으로 가능성이 가장 높은 대안
2가지(경성 권위주의 대 연성 권위주의)와 가능성이
가장 낮은 대안 2가지(신전체주의 대 준민주주의)로 압축된다.
중국의 국제 관계에 있어 경성 권위주의나 연성 귄위주의 모두 중국이 지역이나
국제 사회를 대하는 태도에는 큰 차이점이 없다. 국제 관계에 있어
나는 중국이 2가지 대안과 무관하게 지금의 태도를 계속 이어갈 것으로 예상한다.
외교정책은 중국공산당 통치를 유지시키고 그 정권의 정당성의 원천이 되는 중요한
수단임을 기억해야 한다. 경성 권위주의든 연성 권위주의든 간에 중국은 정권을 공고히
하는 수단으로 외부와의 관계를 활용할 것이다.
중화민족주의는 그 정권이 정당성을 확보하는 핵심 요소로 계속 작용하기 때문에
이는 점차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런데 중국이 훨씬 더 극단적인 2가지 길(신전체주의 또는 준민주주의로 전환)
중 하나를 택한다면 훨씬 더 큰 영향을 줄 것이다.
중국이 신전체주의의 길로 회귀한다면 앞으로 다양한 국가, 특히 서구와 아시아
국가와의 갈등의 골이 훨씬 더 깊어질 것이다.
국내 정치적 탄압과 국가의 경제통제를 매우 강화하는 방향으로 선회한다면 상상컨대
아시아, 그리고 아마도 다른 지역에까지 군사적 공격의 위험성이 커져 긴장이
고조될 것이다.
-출처: 데이비드 샴보, (중국의 미래), 한국경제신문,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