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학자 이인호 교수, 헌법의 시각에서 보는 탄핵과 내란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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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호 칼럼] 내란죄 소란에 대한 추가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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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호 교수, 헌법의 시각에서 보는 탄핵과 내란죄 논란 - 엔지오프레스(NGO Press)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전날인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의 시각에서 보는 탄핵과 내란죄 논란\'이라는 제목으로 현 비상사태에 논쟁이 되고 있는 탄핵, 내란죄에 대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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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호 칼럼] 내란죄 소란에 대한 추가 의견 - 퍼블릭뉴스/퍼블릭뉴스통신/퍼블릭경제
1. 올해 7월 1일 미연방대법원은 6 대 3의 의견으로 대통령의 공식적 행위(official acts)를 형사 기소하는 것에 대해 면책특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에서 연방대법원이 확인한 법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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