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월ㆍ발산지구 분양원가 뻥튀기

장월ㆍ발산지구 분양원가 뻥튀기

서울시 산하 SH공사가 택지원가를 잘못 산정해 분양원가를 부풀리거나 임대아파트 관리비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등 주먹구구식 운영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가 지난 1월 실시한 특별감사 결과에 따르면 SH공사는 택지조성원가 등을 잘못 산정해 장월2단지와 발산8단지 분양원가를 부풀린 것으로 밝혀졌다. 고분양가 논란을 빚었던 은평뉴타운은 턴키방식 발주로 낙찰률이 높아져 다른 지구보다 건설단가가 높아진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SH공사는 장월2단지 택지조성원가를 산정하면서 29억6000만원을 원가에 과다 계상했다. 발산8단지는 택지조성원가의 자본비용 산정기한을 기준보다 길게 인식해 과다 계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준에 의하면 자본비용을 보상계획 공고일부터 택지조성완료일(또는 공사착공일)까지 계산해야 하지만 공사준공일까지로 인식해 건설자금 이자와 중복 계산했다.

은평뉴타운은 턴키방식 발주 때문에 건설단가가 다른 지구보다 높아진 것으로 지적됐다.

대형 건설업체를 유치하기 위해 턴키방식으로 발주를 했는데 이로 인해 낙찰률이 높아져 건설단가가 상승하는 결과를 불러왔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서울시가 SH공사를 감싸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대형 건설업체 임원은 "은평뉴타운 고분양가에 대한 감사 결과가 입찰방식 때문으로만 나온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SH공사가 은평뉴타운 이윤을 적정 수준 이상으로 잡았다는 점은 지적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은평뉴타운은 분양원가 산정 기한에도 문제가 드러났다.

분양규정 시행내규에 따르면 분양가격은 준공 예정일 8개월 전에 작성해 경영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장이 결정하고, 분양공고는 준공 예정일 7개월 전에 할 수 있다.

은평뉴타운은 준공예정일이 2008년 5월, 입주예정일이 2008년 6월인 점을 감안하면 분양가 결정 및 분양공고는 올 하반기에 해야 했으나 당초 지난해 9월 분양공고를 하려 했다는 지적이다. 반면 상암4단지와 발산8단지는 내규에서 정한 기한을 넘겨 건설원가를 산정하고분양공고를 낸 것으로 지적됐다.

이 밖에 152개 단지 8만8887가구의 임대아파트를 관리하면서 35개 단지에서 임대료와 관리비를 통합해 부과ㆍ징수하고 있어 관리비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일부 아파트에서 특별수선충당금을 과소 적립하거나 적립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을 제외한 차액만을 적립해 총 59억5600만원을 미적립한 사실도 드러났다.

[오재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