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빚 예상보다 덜 늘었다..지방채무는 골치

나라빚 예상보다 덜 늘었다..지방채무는 골치

이데일리 | 윤진섭 | 입력 2010.04.06 18:01

 
- 국가채무 359조6000억원..1인당 빚 738만원

- GDP대비 국가채무비율 33.8%..관리대상수지 적자비율 4.1%

- 나라빚, 빠른 증가속도는 여전히 해결과제

 

[이데일리 윤진섭 기자] 지난해 기록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33.8%는
당초 정부가 예상했던 전망치 35.6%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다. 세계적인 경제위기에 대응해 사상 초유의 대규모 추경을 실시했음에도 나라 살림이 우려만큼 악화되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절대규모나 증가속도는 여전히 해결과제로 남아있다.

 

◇ 작년 나라빚 359.6조원..재정건전성 개선

정부가 6일 밝힌 `2009년 회계연도 국가결산 완료자료`에 따르면 작년 국가채무는 359조6000억원이다. 정부가 2009~20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제출할 당시 추산한 채무 366조원에 비해 6조4000억원 안팎 줄어든 규모다.

 

국가채무가 예상보다 감소한 것은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발행한 일반회계 국채가 97조5000억원에서 97조원으로 5000억원 줄어든데다 외국환평형기금 채권도 당초 13조6000억원에서 8조3000억원으로 발행 규모가 줄었기 때문이다.

 

또 정부가 국내외 금융기관 등에서 직접 빌려서 사용하는 차입금도 예상보다 적었다. 정부는 지난해 차입금이 2008년 5조3000억원에서 6조5000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지만 실제 차입금은 5조4000억원이었다.

 

GDP 대비 재정적자(관리대상수지 기준) 비율도 4.1%(43조2000억원)를 기록, 당초 전망치인 5%(51조원)에 비해 개선됐다. 관리대상수지는 통합재정수지 (중앙정부의 수입에서 지출을 뺀 것)에서 국민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것으로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준다.

 

◇ 증가속도 빠르고, 지방채무도 고민거리

국가채무가 예상보다 적게 늘었지만 규모나 속도로 볼 때 재정건전성 우려를 불식시키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적지 않다. 작년 국가채무 359조6000억원은 10년 전 111조4000억원의 3배를 넘는 규모인데다, 국가채무 비율 또한 10년 전 18.6% 보다 배 가까이 높은 수준이다.

 

국가채무를 통계청의 2009년 추계인구(4874만명)로 나눠보면 국민 1인당 나랏빚은 738만원 가량이다. 이는 2008년 634만원보다 104만원 정도 늘어난 것이다.

 

전체 국가채무 가운데 적자성 채무는 2008년 말 181조7000억원보다 6조9000억원이 줄었지만 여전히 170조원(174조7000억원)을 웃돌았다. 대응자산이 있는 금융성 채무와는 달리 적자성 채무는 국민부담으로 갚아야 하는 빚이다. 이처럼 국가채무가 불어나면서 이자만 15조원대에 달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지방정부 채무가 빠르게 늘고 있다는 점도 우려할 대목이다. 중앙정부 채무는 346조1000억원으로 지난해 추경시 계획보다 9조2000억원이 적었다. 하지만 지방정부 순채무(잠정치)는 당초 예상치인 10조7000억원보다 2조8000억원이 많은 13조5000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국가채무 규모가 크게 늘어났지만 GDP 대비 채무비율은 하락 추세로 돌아섰기 때문에 국가 재정건전성은 크게 개선될 것"이라며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재정균형을 맞추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