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건강보험 등 미래 위한 사회 투자 중요

교육.건강보험 등 미래 위한 사회 투자 중요
높은 의료비 본인부담률 개선돼야

 

(제네바=연합뉴스) 맹찬형 특파원 = 유엔의 연구 전문기관인 사회개발연구소(UNRISD)가 한국과 대만 두 나라를 교육과 건강보험을 비롯한 보건의료, 국민연금 등 사회서비스에 대한 선도적 투자를 통해 경제발전을 이끌어낸 모범 사례로 꼽았다.

  

UNRISD는 3일 발간한 360 쪽 분량의 `빈곤 보고서(Combating Poverty and Inequality)'를 통해 "한국과 대만은 정부의 강력한 규제적 역할과 관료사회의 능력을 기반으로 민간과 공공 부문을 혼합한 사회서비스 기금 확보와 공급 체계를 구축했고, 이것이 경제발전을 견인했다"고 평가했다.

  

UNRISD는 특히 한국의 경우 교육에 대한 선도적 투자를 통해 1970년대와 1980년대 중화학 공업을 비롯한 고부가가치 산업을 일으키는 데 필요한 인력을 시의적절하게 공급할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산업화 초기 단계에는 노동집약적 산업의 생산성 개선을 위한 투자가 초등 및 중등학교 입학과 졸업률을 높였고, 70~80년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은 고등교육의 뒷받침이 있어서 가능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한국은 1987년 전 국민 의료보험 실시를 발표한 지 불과 2년 만에 의료보험 혜택을 받는 인구의 비율을 51% 미만에서 94%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놀라운 성과를 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의료비 본인부담률이 여전히 높다는 점이 개선돼야 할 부분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이일청 UNRISD 연구조정관은 "한국은 고등교육 등에 대한 선도적인 사회투자가 경제개발 주기와 적절하게 맞물려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낸 경우"라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경제개발이 교육, 보건 등 사회적 투자를 낳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미래를 내다보는 사회적 투자가 경제 성장을 추동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 연구조정관은 "한국이 진정한 선진국으로 가는 길은 교육과 복지 등 사회적 투자에서 찾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보고서는 현재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가 빈곤 퇴치를 위해 빈곤층을 겨냥한 지원에만 초점을 맞추거나 전체 경제성장 흐름으로부터 빈곤 문제만을 분리하는 접근 방식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지금까지 제시된 근거로 볼 때 경제 및 사회정책, 정치제도 등이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할 때 빈곤이 감소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0/09/03 06:49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