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 : 오바마도 부러워하는 대한민국 국민건강보험

서명 : 오바마도 부러워하는 대한민국 국민건강보험

 

편저자 : 전해숙

 

출판사 : 도서출판 밈

 

서평 : 의료민영화에 대한 문제점과 의료의 공공성 확대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서 잘 설명이 되었다.

 

내용약간 :

 

의료영리화의 롤 모델인 미국이 9.11 테러로 부상을 입은 자국의 구조대원조차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쿠바에 가서 "진찰 동냥"을 하게 만드는 현실에서 더이상 누가 미국을 세계 최고의 나라라고 하겠는가!

 

제주도 경제자유구역의 영리법인 병원허용을 이미 시작된 의료민영화는 또 어떤가? 사실 의료서비스의 질이 좋아지고, 대접받으며 치료받을 수 있다면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그런데 그런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그 만큼의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경제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국한될 것임에 틀림없다.

 

한국에는 있는데 미국에는 없는 것이 무엇일까? 국민건강보험이다.
최근 미국은 의료보험제도의 개편 법을 통과시켰지만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에 비해서는 초보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국민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역할 : 1975년 의료서비스를 이용못하는 국민이 40% -> 2006년 의료서비스를 제공 못받는 국민 7%로 하락, 의료이용량 100배 증가

 

의료계는 국민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폐지하기 위해 2002년 헌법소원까지 했으나 합헌이라는 판결을 받은 적이 있고 현정부는 의료서비스의 질개선이라는 명목으로 당연지정제 완화의지를 보여주었다.

 

정부는 당연지정제 폐지반대가 거세지자 민간의료보험(예;삼성생명)과 병행하겠다고 후퇴했다. 당연지정제 폐지되면 의료비 상승, 의약품비 상승, 의료양극화가 필연적임. "일반의약품 슈퍼판매는 의료양극화의 하층민 자가치료를 목적"으로 시도되고 있다.

 

민간의료보험의 규모가 공보험에 필적할 만큼 커지면 영리병원과 보험회사를 동시에 소유하고 있는 특정 재벌들을 중심으로 국민건강보험 당연지정제가 주식회사의 이윤창출 행위를 제약한다고 위헌소송을 낼 것이다.

 

삼성 경제연구소는 "의료서비스산업 고도화"를 위한 과제로 영리병원 허용,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국민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를 제시하고 있고, 기획재정부는 이 로드맵대로 착실하게 추진하고 있다

 

2008년 7월 영리법인허용 찬성 38.2%, 반대 39.9% 백지화, 6개월 후 투자개방형 병원추진(영리법인병원) 실시는 전국확대를 위한 시험무대이고, "일반의약품 슈퍼판매는 의료양극화 하층민의 자가치료를 목적"

 

2008년6월 '제주특별자치도 제3단계 제도개선안' 1단계 : 제주도가 '의료개방, 선진화의 테스트 베드. 2단계 : 여섯개 경제자육역 확대적용. 3단계 : 전국에 걸쳐 적용 SSM에의한 동네슈퍼 폐업과 같이 중소병원과 개인의원 역시 경쟁 하위의 상태에 직면 후 폐업이나 페이닥터로 재취업.

 

2008년 4월 제1단계 MSO(병원경영지원회사;지주회사) 의료서비스산업선진화의 일환으로 제시한후, 2008년 6월10일 '의료법 개정안' 제출 : 영리법인 병원 도입을 이한 사전준비작업

 

기획재정부의 의료선진화 방안은  정책의 중심에 국민은 없고 재벌과 보험회사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 의료비 증가로 인한 가계의 중산층 몰락과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병의원의 부익부 빈익빈을 초래한다.

 

노동집약적인 공공병원과 비영리법인병원과 달리 영리병원은 인건비를 최대한 아끼기 때문에 기획재정부의 서비스업 선진화에 따른 "일자리 창출"과 상관이 없다.

 

200년 삼성생명의[민영건강보험의 현황과 발전방향]이라는 자료집에서 "민간의료보험의 발전단계 중 최종단계는 국민건강보험을 대체하는 포괄적 보험"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총건강보험료의 14%를 정부의 일반회계 예산에서 건강보험공단 지급해야되는데, 정부가 지원해야할 예산이 증가해서 민간의료보험 규제를 풀어서 정부가 져야할 부담을 일반 국민에게 떠안기는 것. "일반의약품 슈퍼판매는 의료양극화 하층민의 자가치료를 목적"으로 설계.

 

현정부의 의료재정정책은 공공재정보다는 자유경쟁체재, 개인의 능력에 따라 부담비용과 민간의료보험회사를 중심으로 판짜기에 급급하다. 개인의 선택권을 강조하면서 국가책임회피하고 개인책임 극대화시켜 민영보험 가입으로 인한 실질소득감소와 가처분 소득을 감소시키고 있다.

 

현정부가 벤치마킹하는 미국은 오히려 공공재정을 늘리는 법안과 의료보험제도를 민간위주에서 공공성 강화쪽으로 전환하고 있다. 오바마는 의료보험의 공적역할을 강조하며 "4600만명의 무보험자를 방치하는 나라는 나라가 아니다" AMA에서 말함.

 

기획재정부는 MSO(병원경영 지주회사)->의료채권법->민간의료보험활성화->영리의료법인 허용 정책을 진행하고 있고, 의료서비스 하층민의 불만을 완화시키는 술책으로 여론몰이를 통한 일반의약품 슈퍼판매 허용을 시도하고 있다.

 

OECD 가입국의 의료재정체계의 공공성수준은 72.1% 우리나라의 경우는 56%이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의료비의 44%나 되는 많은 돈을 개인이 직접 부담해야 한다. 민영보험회사는 44% 본인부담금의 80% 범위내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을 팔고 있다. 정부일반회계 예산을 늘려 보험공단에 지급하면 개인이 민영보험에 가입할 이유가 없어진다.

 

과대광고와 허위선전을 하는 공공성이 부족한 민간의료보험이 과연 의료의 질 개선이나 실질적인 의료서비스의 선진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정부일반회계 예산을 늘려 보험공단에 지급하면 개인이 민영보험에 가입할 이유가 없어진다.

 

보험회사는 법을 고쳐서라도 환자의 정보에 접근하고자 하고 의료행위에 대한 심사기능을 강화하면서 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병원에 직접 지급하는 미국식 방식으로 전환하여 보험회사 편의대로 현재의 의료시스템을 바꾸려고 할 것이다.

 

공공의료기관인 적십자병원은 행려병자, 외국인노동자, 의료급여환자들이 대부분이어서 적자경영이 당연한 것이다. 건강보험료를 못내는 무보험자를 위해 적자경영하라고 적십자회비로 지원했는데 적자경영을 빌미삼아 대구적십자병원을 폐쇄해버렸다. 한편으로는 영리병원 활성화에는 적극적이다.

 

대형병원을 계열사로 둔 대기업의 편익을 극대화하는 정책 1.의료법인 부대사업으로 경영지원사업 MSO 2. 의료인-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 3. 의료법인 합병절차 마련 : 동네병의원과 동네약국 경영난 초래, 페업으로 인한 의약의 접근성 저하

 

미국의 영리병원은 비영리병원보다 인력을 32%나 적게 고용했고, 우리나라의 영리 개인병의원은 동일 규모의 공공병원에 비해 인력이 43%나 적다.(출처 의료산업전진화위원회 2006년 6월)

영리법인을 도입하면 의료의 질이 높아진다? 의료의 질 평가에서 2004년 US News and World Report 에서 1위에서 10위까지 공공병원과 비영리병원이 차지.

 

미국의 중증환자의 경우, 영리병원이 비영리병원보다 25% 사망율이 높아 영리병원이 비싼의료비를 받으면서 의료의 질은 낮다는 결과.

 

참여정부때 64%의 국민건강보험 보장성이 MB정부에서는 61%수준으로 민간의료보험과 영리병원 도입은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점점 낮추게 될 것이고 국민들은 더 많은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해야 된다.

 

OECD 대부분 국가들은 국영의료체계나 공보험 위주의 비영리병원이 주도하고 있고, 영리법인과 민간의료보험이 의료서비스를 선진화시킨다는 증거나 사례는 없다.

 

2008년 기준으로 이미 성인 인구의 60% 이상이 민간의료보험을 구매했고 월 평균 10만원정도 납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국민건강보험료의 4배의 보험료를 추가 부담하고 있다.

 

민간의료보험 구매 이유 [매년 보험료 납부 총액은 8-10조원]: 취약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1.과중한 진료비 41.4% 2. 중증질병발생시 소득상실 대비 35.6%)

 

공보험과 사보험의 총액 기준으로 질병 비용을 충분히 부담하고 있지만 병원비로 인한 심리적 부담 가중에 영리병원 의료비 상승으로 가계 파탄 걱정에 함몰된 상태.

 

의료전달체계 확립과 국민건강보험의 발전적 개편에 대한 비관적 전망은 의료공급자들로 하여금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폐지, 비급여 팽창, 영리의료법인 허용,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등 집단적 동기와 정서를 형성시키고 있다.

 

우리나라 보건의료 악화원인 : 1. 행위별수가제도와 광범위한 비급여 체계에 따른 과잉진료 2. 고액중증질환 치료비 부담가중으로 민간의료보험 가입 불가피하게 하게 정부의 무책임성과 시장주의적 정책.

 

2006년 국제적 기준으로 국내 의료기관 평가 결과 공공병원 인 지방의료원의 평균점수가 전체병원 평균과 민간병원 평균보다 높은 결과를 보였다. 이것은 환자를 상대로 돈벌이 보다는 공적인 역할을 충실이 해왔다는 증거.

 

진료비를 많이 내면서 의료질이 더 높다는 증거도 없이 민간병원을 더 선호하게 된 이유는 민간 의료기관의 첨단의료기기 사용과 과잉검사에 따른 고비용 의료가 좋다는 인식 때문이다.

 

국민건강보험의 관리운영비는 민간의료보험의 10%수준이며 납부금액대비 환급율이 120%이지만 민간의료보험은 30%이내, 국민건강보험의 수익자 환원율이 5배 이상된다.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제도가 세계 최고 수준의 경제적 효율성에도 불구하고 체감 만족도가 낮은 것은 "일차의료(주치의제도, 단골의원)의 부실"이 중요한 원인이다.

최근 프랑스의 '선호의사제도'라는 이름으로 주치의제도를 도입할 수 있었던 것은 프랑스 전체 의사의 50%가 일반의(가정의)였던 점이 중요하였다.

 

우리나라는 의료인력양성을 시장에 맡겨놓음으로써 지역사회에 필요한 일차의료전문의 보다는 병원에 필요하고 소위 '돈위 되는 전공과목'에 몰리는 시장공급기전의 실패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현재 주치의제도(단골의원)가 있는 선진국은 '환자당수가제'를 중심으로 '행위별수가제'와 '성과급제'의 장점을 살려 혼합한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현재의 선택의원제의 목적은? 신규의원들이 살아남는 방법은 존재할까?]

 

MB는 대선공약으로 의료소비자의 선택권과 불편을 이유로 주치의제도를 반대하였으나 보험공단 정형근 이사장은 "주치의제도는 공단의 향후 발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하였다.

 

의료급여수급권자확대 또는 건강보험가입자 중 빈곤계층에 대한 보험료 면제와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재정부담이 현재보다 2배 이상 증가해야 한다.

 

의료급여 대상자들의 의료접근성 측면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경제적 접근성이다.즉, 실질적으로 치료비를 제때 제대로 지원하는 것이다.

 

영리병원이 서비스고급화및가격인하론에 대해 : 환자만족도는 병상당 의사와 간호사 숫자에 좌우된다. 미국의 경우 영리병원 도입후 의료보험 청구등 행정인력이 증가했다.

 

영리병원의 외화벌이론에 대해 : 동남아 의료관광의 성공비결은 저렴한 인건비를 바탕으로 한국과 비슷한 의료장비로 서비스를 제공하는'고가의 명품 의료시장'이 아닌 '중저가 의료시장'이라는 점이다.

 

영리병원이 일자리 창출과 내수활성화에 대해 : 국내 병원의 간호인력 수가 미국 평균의 절반 수준이기 때문에 서비스 인력확충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서 영리병원 허용보다는 현 건강보험을 바탕으로 전국병원의 상향평준화가 더 효과적이고 일자리 창출규모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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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건강 보험

저자

전혜숙 지음

출판사

밈 | 2010-08-05 출간

카테고리

기술/공학

책소개

이 책은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을 최대한 수용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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