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 : 한국 근대 상업적 농업의 발달과 농업변동

서명 : 한국 근대 상업적 농업의  발달과 농업변동

 

저자 : 이윤갑

 

출판사: 지식산업사

 

내용 약간 :
대구, 선산, 상주 경산 등을 제외하면 상업적 농업지대는 대체로 작목에 따라 지역별로 분화하면서 형성.

 

상업적 농업의 발전은 농촌사회와 농민증 분해에 변동을 가져왔다.

 

갑신정변과 갑오개혁은 기존의 지주적 토지소유를 근대적 토지소유로 개혁하고 자본주의적 농업경영을 발전시키는 개혁

 

갑오농민전쟁은 기존의 지주적 토지소유를 전면적으로 개혁해 근로농민적 토지소유를 확립한 후 두레제도를 이용해 협동조합적 경영 개혁

 

일본 자본주의는 강권적인 조세금융정책으로 농업을 수탈해산업자본을 형성하고 서구에서 생산력을 수입하여 저임금을 무기로 수출산업을 발전시키는 후진적인 자본축적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축적구조는 농업을 낙후시킬 수 밖에 없었고 일본은 낮은쌀=저임금 체제를 유지하고 자국농업을 보완할 식량공급지를 찾아 나서지 않을 수 없었다.

 

소작료 인상을 선도한 것은 일본인 농장지주였고 논의 이모작에도 소작료를 징수하는 등 공세적으로 소작료를 인상해 나가 한국인 지주들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1930년 대공황은 구미열강이 대공황을  벗어나고자 경쟁적으로 블록경제권을 구축하고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자, 일제 또한 동아시아를 침략하여 독자적인 블록경제구축(대동아공영권)하는 방향으로 재편을 추구했다.

 

블록경제 체제로의 전환과 그에 따른 상품생산의 확대는 농민경제를 더욱 빈궁하고 영세하게 만들었다.

 

농민적 토지소유와 협동조합적 공동경영을 결합시킨 갑오농민군의 농업개혁안을 계승시킨 것은 전국농민조합총연맹(전농)이었다.

 

전농의 무상몰수, 부상분배의 토지개혁은 유상몰수 유상분배를 주장한 미군정과 결탁한 극우 정치세력과 한민당으로 결집한 친일세력은 대한민국 건국의 방향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 충돌하였다.

 

1949년 6월에 가서야 겨우 입법이 가능했던 농지개혁법은 정부가 지주의 토지를 유상으로 매수하여 경작 농민에게 분배하고 분배농민에게 그 가격을 장기연부로 상환하게 하였다.

 

서평 :

자국의 산업자본 축적을 위한 일제시대의 농산물 저가 정책이나, 현재 농식품부의 인플레이션 억제책의 일환으로 농산물 저가정책 유지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하는 화두가 생기게 한  서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