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전쟁

최근의 세계 경제의 문제를 통화전쟁이란
관점에서 설명한 글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2008년에 돌파구로 찾아낸
것은 양적완화(Quantitative Easing), 즉 경제를 부양하려는
목적으로 종이돈 공급을 늘리는 조치였다.
연준은 장기 금리를 내려서 재정 상태를
완화하려는 의도였다고 말하지만,
따지고 보면 결국 경제 성장을 촉진하려고 새로 종이돈을
찍어내는 것 뿐이다.


2. 연준이 미국에서 실시한 정책이 초래할 걱정스러운
결과 중 대다수가 이미 다른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다.
미국이 달러를 발행하면 중국에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이집트에서 식품 가격이 오르며 브라질 주식 시장에
버블이 생긴다.
종이돈을 찍어내면 미국의 부채가 평가절하되므로
결국 외국의 채권자는 가치가 낮아진 달러로 대출금을
회수하게 된다. 평가절하가 되면 미국이 개발도상국에서
생산한 상품을 들여오는 비용이 올라가므로 결국
개발도상국에서는 수출이 감소하고 실업률이 높아진다.


3. 또한 결과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
개발도상국에서 생산에 필요한 구리, 옥수수, 석유, 밀과
같은 원자재의 가격이 오른다. 이미 세계는 미국이
유발한 인플레이션에 맞서 국가 보조금이나 관세,
자본 토에를 무기로 삼아 싸우기 시작했다.
또다시 통화 전쟁이 빠르게 전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4. 통화전쟁은 한 나라가 무역 상대국들의 성장을
강탈하려 할 때 시작된다. 20세기만 하더라도 두 번이
있었지만 항상 끝이 좋지 않았다.
통화전쟁은 교역 상대국의 경제성장에 피해를 입힌다.
자원쟁탈전이 결국 침략과 전쟁으로 이어지듯이, 통화 전쟁은
최악의 경우 인플레이션과 경기 후퇴, 보복, 실제 무력
충돌로 이어지는 싸움이 된다.


5. 경기부양책은 효과가 있는 것일까?
스탠퍼드대의 존 테일러와 존 코건이 연구한 바에 따르면
‘모든 승수가 1 이하’라는 것이다.
즉 부양책에서 1달러를 지출할 때마다 민간 부문에서
생산되는 상품과 서비스의 양이 그만큼 감소한다는 말이다.


6. 결과적으로 오바마 정권의 경기 부양책은 처음부터
케인스 학설을 가장한 포퓰리즘 정책을 모아놓은
소원 목록에 불과하였다. 부양책은 일자리를 거의
창출하지 못했으며, 내재된 비용이 너무 많았다.
케인스주의의 실패한 부양책으로 늘어난 부채는 통화전쟁을
일으키는 유명한 원인이 되었다. 통화전쟁의 쟁점은 주로
평가절하였으며 이는 일종의 의무 불이행이었다.
평가절하를 통해서 청구 금액의 가치가 갑자기 떨어질 때,
해당국가는 해외 채권자에게 채무를 이해하지 않는 셈이 된다.


7. 이제 미국은 부채와 적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대비책이 없는 상태다. 미국이 또 다시 금융위기에 빠지거나
허리케인 카트리나처럼 엄청난 자연 재해를 맞게 되면
적자 지출을 할 능력마저 없어질 것이다.
미국이 중동이나 동아시아에서 대규모 전쟁에
휘말리더라도 제2차 세계대전처럼 전쟁을 지원할
자금이 없을 것이다.


8. 게다가 해외 채권자에 대해서는 완전히 무방비 상태다.
금융 위기나 자연 재해, 군사 충돌 중에 하나라도
일어나면 미국은 1933년 프랭클린 루스벨트와
1971년 리처드 닉슨처럼 긴급 조치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결국 은행 폐쇄, 금 압수, 수입 관세, 자본 통제가 따를
것이다. 미국은 케인스주의의 환영에 푹 빠진 나머지 이제
국력이 신기루가 되어 버렸다. 세게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을 고려하면 지푸라기를 잡고 있는 꼴이나
마찬가지다.
(-> 결론 부분은 지나치게 비극적인 묘사이기
때문에 톤다운해서 수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복되는 양적완화 정책과 확장적 재정지출이
가져오는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경고한 문장입니다.)
-출처: 제임스 리카즈, (커런시워), 더난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