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일칼럼

대한수의사회의 직선제 도입 필요성

도일 남건욱 2012. 9. 11. 17:08

<며칠전 페이스북 '수의사' 그룹에서 진행되었던 논점들을 정리해서 올립니다.>


10여년이 흘렀습니다.

국민의 정부(김대중전대통령) 시절에 규제완화 차원에서 수의사의 대한수의사회 당연가입제가 수의사법에서 삭제된 이래 다시 부활하기 까지 10여년이 지나왔습니다.  이제는 대한수의사회 가입이 당연가입제로 바뀌었고 미 신고시 과태료 30만원을 내어야 합니다. 


약사회장 선거는 직선제, 의사회선거는 회장은 직선제, 대의원 간선제 절충형태에서 간선제를 도입하고 있지만, 이전에 수의사들의 직선제 열망이 봇물처럼 터졌을때도 "정부지원금을 포기해야 하는데" 하는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직선제를 못하는 이유가  엄청난 금액의 정부지원금 때문인지 막연히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런 인식은 사실과 달랐고 정부지원금은 쥐꼬리만한 규모였다는 것입니다.


수의사 출신의 국회의원을 배출할려면 회장 직선제를 통해 전투능력(?)을 숙달시키고 맵집도 향상시키고해서 이익단체로서의 사회적 정치적 위상을 확보하는 방법이 지름길이라는 생각합니다. 식품영양학과도 국회의원을  배출해 보건복지위에서  의정활동을 했습니다.


농협조합장, 축협조합장도 직선제로 한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우리자신에 대해서 과소평가도 하지말고 과대평가도 하지말고... 외부기관의 도움을 받아서 잘 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한수의사회의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직선제를 도입할 여력이 없다는 의견에, 저의 생각은 대한수의사회 조직의 발전은 대한수의사회장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의 논란을 떠나서 투표권이 있어야 회비를 내지 않겠습니까? 라는 질문과 회비를 많이 납부해야 회가 발전할 수 있다는 논리에서 수의사회 회장이 비젼을 제시하고 솔선수범의 방법으로 앞장서서 나가는 방법도 좋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대한수의사회 발전을 위한 이런 정책이 성공하면 전국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경우가 있어 까다로울 수 밖에 없는 수의사들로부터 리더십도 생길것으로 예측됩니다. 


대한약사회 5만의 직선제 회장만큼 2만 수의사 직선제로 선출된 대한수의사회 회장의 위상은 엇비슷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직발전과 관련하여 직선제 실시 여부에 대한 외부기관의 평가가 필요합니다.


다른 전문직들은 꾸준히 배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999년 - 2002년 이우재 국회의원 이후 10여년 동안 수의사출신 국회의원을 배출 못했습니다. 

수의사 출신 국회의원은 공석인 와중에 해수부장관출신 노무현대통령 정권 아래서 "수산질병관리사" 가 신설되었고, 최근에는 "수생포유류인 고래까지 수산질병관리사의 영역이다" 라는 형국에 이르렀습니다. 


이 모든 상황의 전개가 수의사 출신 국회의원이 없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결론적으로 요약하면 (장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선제는 대한수의사회장이 선출되는 과정에서 선거관련 조직을 만들어 실행하게되고, 대수회장의 임기가 끝나면 (권투의 의무방어전처럼 자동적으로) 전직 대수회장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여, 야, 당선여부를 불문하고) 국회의원에 출마를 하게끔 하는 시스템이다. 하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간선제로는 이런 시스템을 기대할 수 없음으로) 대한수의사회장을 역임했기 때문에 수의사 회원들이 당연히 이런 출마를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수의사 출신의 국회의원을 배출을 못한지 10년이 되었습니다. 

현재 국회의원의 임기가 4년이니, 임기가 끝나는 4년후에 수의계가 국회의원을 배출하지 못한다면 20년동안 수의사 국회의원을 구경하지 하게 된다는 사실에 스스로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요즘 강남스타일이 미국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화제입니다. 그래서 싸이의 미국공연을 '강제진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전현직 대한 수의사회회장님의 국회로 강제진출을 할 수 있도록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요구를 해야 합니다.

그러고 보니 전직회장님들은 고령이라 현실적으로 힘든다는 사실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대한수의사회는 경로당인가?' 라는 비판에서 벗어날 필요성도 생각해야 합니다.

전주지역 초선 국회의원의 평균 연령대가 당선자 47세이고 전체 평균 연령은 53.9살인 점은 반면교사의 교훈으로 대한약사회처럼 좀 더 젊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기 힘들겠지만, 직선제를 통해 자연스럽게 대한수의사회의 세대교체와 국회의원 배출의 숙원을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직능을 대변하는 비례대표 국회의원도 직선제에 의한 선출 회장이 유리하고 정치권에서도 주목을 하게 됩니다.


직선제의 단점도 있겠지만 당장 직선제로 정관을 개정한다고 하더라도 4년후에 꽃을 피울지 확신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8년후에는 수의사 출신 국회의원을 당선시킬 수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지금 준비를 하지 않는다면 또 다른 10년을 기다려야 할 지도 모릅니다.


20년후에는 제가 환갑을 넘어 65세가 되는 해입니다. 외손주를 보고 할아버지라고 불리고  있겠군요...

그때의 동료 수의사 여러분의 나이는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란 명제는 일정 시간에 끝나는 생명현상이라는 점에서 현재의 준비가 중요할 것입니다.


- 새벽단상 - 


道一 남건욱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