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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대통령이 되건, 대기업 규제는 강화될 것으로 본다. 다만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보다는 안철수 후보(무소속)가, 안 후보보다는 문재인 후보가 더 강도 높은 규제 정책을 펼 것으로 보인다.” 재계 입장을 대변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의 말이다. 18대 대통령선거에서 맞붙을 세 후보의 그동안 발언, 발표한 정책, 출간한 서적 등을 종합해 보면 예측 가능한 얘기다.
경제민주화 각론에서 큰 차이
9월 19일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출마를 선언하면서, 대선은 본격적인 3파전 레이스에 돌입했다. 안 후보는 출마 선언을 통해 “정책 대결을 하자”고 제안했다. 박근혜 후보 역시 2007년부터 여러 방면의 전문가들과 접촉하면서 정책 콘텐트를 준비해 왔다.문 후보는 친노·진보 진영 학자와 관료 출신을 중심으로 국정 운영에 대한 밑그림을 그려왔다. 세 후보의 경제·복지 정책과 경제관은 무엇이 같고 다를까.
경제 정책은 ‘총론은 비슷한데 각론에서 큰 차이가 있다’로 정리할 수 있다. 세 후보 경제 정책의 교집합은 18대 대선의 최대 화두인 ‘경제민주화’다. 특히 대기업·중소기업 간 공정거래질서를 회복해야 한다는 점에선 견해가 완전히 일치한다. 대기업에 지나치게 집중된 경제집중력을 분산해야 한다는 인식도 크게 다르지 않다. 하지만 접근법에서 차이가 난다. 일단 쓰는 용어가 다르다. 박 후보는 ‘재벌’이라는 표현을 자제한다. ‘대기업 또는 큰 기업’이란 말을 쓴다. 반면, 문재인·안철수 후보는 공공연히 ‘재벌개혁’을 강조한다. 대기업을 바라보는 시각도 차이가 있다.
박 후보는 “정당한 기업활동은 최대한 보장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철폐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며 “다만 영향이 큰 기업일수록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게 하는 데는 과감하고 단호하게 법을 집행하는 정부를 만들겠다”고 말했었다. 안 후보는 “재벌체제의 경쟁력은 살리되 단점과 폐해를 최소화 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후보는 “재벌이 돈으로 정치와 행정을 매수해 특권을 키우지못하도록 하겠다”며 “재벌 관련 제도를 확실히 정비하겠다”고 말한바 있다. 기업관만 보자면 박 후보는 우‘ (右)’, 문 후보는 ‘좌(左), 안 후보는 ‘좌에 가까운 중(中)’으로 볼 수 있다. 여전히 중구난방으로 정의되는 ‘경제민주화’에 대한 생각도 차이가 있다. 박·안 후보는 “경제민주화는 공정한 시장경제 추구”라고 본다. 반면 문 후보는 “재벌개혁
이 경제민주화의 출발점”이라고 주장한다.
이런 인식 차이는 각론으로 가면 보다 분명해진다. 일단 박 후보는 기업 지배구조에는 정부가 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이 내놓은 출자총액제도 전면 금지 법안에 대해 ‘신규 순환출자는 금지, 기존 순환출자는 반대’ 입장을 바꾸지않고 있다. 문 후보는 정부가 기업 지배구조에 직접 ‘메스’를 대야 한다는 쪽이다. 그는 “재벌개혁의 핵심은 순환출자 규제”라며 출총제금지,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 분리) 강화, 순환출자 금지, 지주회사 규제 강화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안 후보는 순환출자 금지에는 “유예적 기간을 줘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찬성하지만, 출총제에 대해선 유보적이다.
안 후보는 『안철수의 생각』에서 “(출총제가)정권에 따라 없어졌다 부활했다 하는 데 일관성을 가질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반면 금산분리 정책은 반드시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박근혜 후보는 금산분리 강화는“세계적인 추세가 아니다”며 반대한다.대·중소기업 거래 질서와 관련해서는 세 후보 모두 단호한 입장이다. 박 후보는 일감 몰아주기와 부당 하도급 거래 등을 근절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을 고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문·안 후보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비롯한 공정거래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 대기업 규제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정치권에서 마련하고 있는‘기업집단법 제정’에 대해선 안 후보가 가장 적극적이다. 그는 “기업집단법을 만들어 내부거래와 편법상속에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고책에 썼다. 이에 대해 문재인 후보는 ‘찬성’이고, 박근혜 후보는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재계가 촉각을 세우고 있는 법인세 인상에 대해선, 세 후보 생각이 모두 다르다. 박근혜 후보는 법인세를 오히려 내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 후보는 수익이 많은 기업은 세금을 더 내게 해야 한다는 쪽이다. 안 후보는 세율은 올리지 말고, 기업 감면제도를 개선해 낮아진 법인세 실효세율을 높이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복지 정책은 세 후보 간 스탠스가 확연히 다르다. 박근혜 후보의 복지정책은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기본 틀로 한다. 만 0~5세 무상보육, 고등학교 무상의무교육,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 노인 근로장려세제(EITC) 등 연령별 복지 대책이 담겨 있다. 복지가 필요한 국민에 정부가 생애주기를 따라가면서 개입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한마디로 ‘선별적 복지’다.
문 후보는 ‘보편적 복지’를 강조한다. 그는 대선 후보 수락연설을 통해 “시혜적이고 선별적인 복지를 뛰어넘겠다”며 “보편적 복지가 핵심이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문 후보의 복지정책은 무상급식·무상보육·무상의료와 반값 등록금 실현 등 ‘3+1 정책’으로 불리는 민주당 당론과 일치한다. 반면 안철수 후보가 내세운 복지정책은 박·문 후보의 절충안이다. 안 후보는 『안철수의 생각』을 통해 선‘ 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의 전략적 조화’를 내세웠다. 그는 “복지체제 전체를 뭉뚱그려서 선별적 복지, 보편적 복지로 나누기 보다는 시대상황과 현실적 여건에 맞춰 보편과 선별의 전략적 조합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선별’ 문 ‘보편’ 안 ‘선별+보편’ 복지 주장복지에 대한 생각이 다르다 보니, 조세 정책에서도 차이가 난다. 박후보는 여러 차례 “재정건전성을 무시하면서 복지정책을 하는 것은 반대”라고 말했다. 재원을 마련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증세보다는 재정지출 효율화, 비과세 감면 축소,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강조하고 있다. 문 후보는 ‘부자증세’ 카드를 쥐고 있다.그는 “복지재원 충당을 위해 증세까지도 필요하다”며 “다만 중산층과 서민에게는 부담이 없는 증세여야 한다는 원칙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법인세 인상, 부자감세 철회, 고소득자의 소득세 상위구간 세율 인상 등을 통해 복지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안후보 역시 복지를 강화하려면 증세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책에서 “복지지출 위해 점진적으로 세금을 늘리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