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복지 모두 잡을 ‘탕평경제팀’ 구성하라 박근혜 정부의 경제 과제

성장·복지 모두 잡을 ‘탕평경제팀’ 구성하라

박근혜 정부의 경제 과제

김태윤 이코노미스트 기자

경기 하락·환율전쟁·가계부채·부동산 침체·핫머니 리스크 등 단기 과제 산적
국부 창출·중산층 재건·경제민주화·양극화 해소 등 중장기 경제 숙제도 수북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직선제 이후 처음으로 전체 유권자의 과반수 득표를 얻은 첫 여성 대통령에 대한 기대가 크다. 박근혜 정부 앞에 높인 경제 상황은 녹록하지 않다. 성장과 경제민주화를 동시에 이루겠다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포부지만 난제가 수북하다. 세계 경제는 여전히 불확실성으로 가득하고, 한국 경제의 체력도 많이 떨어졌다. 박근혜 정부에 주어진 경제 과제를 취재했다. 그의 경제철학을 되짚어 보고, 박근혜 정부 경제팀을 이끌 경제 브레인도 살펴봤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12월 20일 오전 동작동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하고 있다.

18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박근혜 당선인은 여러 차례 ‘경제 위기론’을 설파했다. 그럴 때마다 일부 진보 진영 매체나 경제학자들은 “경제 위기론은 수구 이데올로기”라고 힐난했다. 한 인터넷 매체는 “(박근혜 후보가) 위기 마케팅을 하면서 외부에서 거대한 위기가 몰려오고 있다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기에 바쁘다”고 폄하했다.

잘못 짚었다. 대다수 경제 전문가는 “한국 경제는 위기거나, 위기직전”이라고 입을 모은다.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현실이라는 얘기다. 박근혜 정부 경제팀은 출범하자마자 이명박 정부 때처럼 위기관리팀을 구성해야 할지 모른다. 대내외 경제여건이 얼마나 심각한지 국민에 정확히 알리는 것이 제1 과제라는 말까지 나온다. 

김인철 성균관대 경제학부 교수는 “경제 주체들의 심리가 더 빨리 위축되고 경기가 나빠지는 악순환을 거듭하면서 우리 경제는 갈수록 침체의 수렁에 빠져들고 있다”고 진단했다. 국내외 경제전망기관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2% 초반에 그칠 전망이다. 내년 전망도 비관적이다. 주요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은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을 2.5%(노무라)에서 2.9%(UBS) 정도로 전망한다. 

유엔(UN)은 최근 ‘2013년 세계경제 상황과 전망’ 보고서에서 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을 2.4%, 2014년 3.2%로 전망했다. 6개월 전보다 각각 0.3%포인트, 0.7%포인트 낮춰 잡았다. 보고서는 유로존 위기, 미국 재정절벽, 중국 경착륙을 3대 악재로 꼽았다. 물론 올해 크게 위축됐던 세계 교역이 내년에 다소 회복되고 국내 기업과 가계 수익이 개선되면서 내수 경기가 올해보단 좋아질 것이라는 전망(LG경제연구원)도 있다. 

하지만 오정근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내년 세계 경제가 나아질 것으로 보는 것은 모든 여건이 정상적으로 굴러갈 경우를 가정하고 있는 것”이라며 “지속되는 유로존 위기, 중국의 고성장 시대 폐막, 미국의 재정절벽 등 대내외적으로는 오히려 더 안 좋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에 주어진 중장기 경제 과제는 수북이 쌓여 있다. 박 당선인은 선거 운동 기간 내내 “중산층 70% 복원을 국정 제1 과제로 삼겠다”는 말을 자주 했다. 성장을 이루며, 동시에 경제민주화를 실천한다는 무거운 숙제도 자임했다. 지난 10년간 심화된 양극화 해소에 나서야 하고, 사회안전망도 강화해야 한다. 국민 요구가 높아진 복지 확대를 위한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조세정책도 손 봐야 한다. 

이명박 정부에서 시도했지만, 결국 실패했다는 평을 받은 대·중소기업 상생을 위한 해법도 내놔야 한다. 박 당선인의 핵심공약 중 하나인 ‘공정경쟁’을 위해 손봐야 할 법안도 한두 가지가 아니다. 지역균형발전 정책도 펴야 한다.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실질적인 대안도 내놔야 한다. 공론화됐다 다시 사라지기를 반복하는 통일 비용에 대한 사회적 논의의 장도 정부 차원에서 마련해야 한다.

선진국 진입 단계에 맞는 성장 전략도 마련해야

복지와 경제민주화에 밀려 이번 대선에서 두 유력 후보의 공약에는 빠져 있었지만, 국부 창출을 위한 국가적 전략을 ‘당선 후 공약’으로 내놓을 필요가 있다.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4% 이하로 떨어져 있다. 2021~2030년에는 2%대로 추락할 가능성이 크다. 

성장 없이는 중산층 복원도, 복지도 허언이 된다. 이와 관련 박 당선인의 핵심 경제 브레인으로 꼽히는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서강대 명예교수)은 “잠재성장률을 2년 내에 4.5%대로 끌어올리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나라 경제 수준과 여건에 맞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박근혜 당선인은 당선 인사를 하면서 “다시 한번 ‘잘 살아보세’의 신화를 만들겠다”고 했다. 하지만 ‘잘 살아보세’ 식의 목표를 설정하고 국민에 동기를 부여하는 것은 경제발전 초창기 때 통하는 방식이다. 우리나라는 준선진국, 또는 선진국 초입 단계다. 

문휘창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선진국 단계에서는 일반적인 제조업보다는 좀더 고급기술을 응용한 산업들이 발전하고, 특히 연구개발(R&D)에 많은 투자가 이뤄진다”며 “이 단계에서는 국내에 한정된 산업단지를 넘어 세계적인 비즈니스 허브로 성장하게 되고, 기존의 경제발전에 만 치중하던 사회에서 벗어나 공정성과 형평성이 중시되는 사회를 지향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문 교수는 “한국식 성장전략 모델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12월 말 구성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실무자들이 귀담아 들어야 할 대목이다. 경제전문가인 곽수종 박사(전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는 “향후 5년은 글로벌 경제질서의 새 패러다임이 형성될 가능성이 크고, 한국경제가 세계경제의 종속변수에서 독립변수가 될 수 있을지 한국의 미래에 대한 첫 걸음을 떼는 시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향후 5년의 숙제로 수출 중심에서 내수 중심으로의 구조적 개혁, 제조업에서 지적서비스 산업으로 산업구조 개편, 분배구조의 왜곡에서 파생되는 위기 상황 해소 등을 제시했다.

박근혜 정부 앞에 놓인 중장기 과제는 어느 것 하나 쉬운 게 없다. 더욱이 당장 발 등에 떨어진 불부터 꺼야 한다. 한국경제는 ‘4저(低) 현상’ 추세가 심화되고 있다. 저성장, 저금리, 저환율, 저물가다. 금리가 낮은데도, 성장률은 하락하고 물가도 떨어진다. 우리 경제가 디플레이션 상황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는 그래서 나온다. 한국 경제의 체력이 급격히 소진되고 있다는 말이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우선 시급한 경제 과제는 단기 처방을 마련하고, 중장기 과제는 국정 과제로 삼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장은 “단기적으로는 경기복원력을 회복할 수 있는 국내외 투자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야 하고, 중장기적으로 떨어진 성장잠재력을 끌어올리는 방안이 필요하다”면서 “성장과 복지가 선순환을 이루는 한국형 복지 모델을 정립하는 것이 차기정부의 주요 과제”라고 강조했다.

기업 투자 활성화 위해 불확실성 제거해야

일단, 박근혜 정부가 경기부양에 나설지 귀추가 주목된다. 가능성은 크다. 인수위원회 참여나 새 정부 내각에 중용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회자되는 김광두 원장은 “집권 후 경기부양을 위해 10조원 안팎의 추가경정 예산편성을 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김 원장은 “경제 정책은 타이밍이 중요한데, 우리 경제가 내년에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땔감을 마련해야 한다”며 “추경 예산 중 20%는 취약계층에 쓰고, 나머지는 경제 체질을 개선하는 데 투자한다는 것이 박 당선인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간경제연구소 등에서도 경기부양 필요성에는 동의한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내년 초반에 예산 집행을 집중해 경제 상황을 살핀 후 (경기가 개선되지 않으면) 재정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추경을 통해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정부 움직임도 빨라졌다. 그동안 기획재정부는 2014년 재정균형 목표를 명분으로 추경 편성에 반대했었다. 

하지만, 익명을 원한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2월 27일에 있을 비상경제대책회의 때 내년 경제정책 운용방향을 발표할 예정인데, 새 정부 인수위 측과 조율을 거칠 것”이라며 “추경 편성이 논의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 경제팀이 원화 강세(환율 하락)에 어떻게 대처할지도 관심사다. 최근 국제경제는 또다시 환율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미국과 일본, 중국, 유럽 등이 자국 통화를 시장에 마구 풀면서다. 통화가치를 내림으로써 수출을 늘려 떨어지는 경제성장률을 막아보겠다는 게 목적이다. 글로벌 유동성이 풍부해지면서 외국인 자금은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다. 

원화 가치가 오르는 이유다. 최근 원-달러 환율은 1070원대다. 최근 대한상공회의소가 설문조사 한 결과에 따르면, 기업이 느끼는 환율 마지노선은 대기업은 1076원, 중소기업은 1090원이다. 1달러 당 원화가치가 1090원 이상 올라가면 수출 기업은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박근혜 정부가 ‘원고 통제’에 나설 것이라는 시그널을 시장에 줘야 한다는 요구가 많다. 

김인철 교수는 “성장의 주축인 수출 경기가 위축되지 않도록 원고 추세를 적절한 수준에서 통제할 필요가 있다”며 “통화안정만을 고집할 경우 글로벌 환율전쟁에서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패배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하고 통화 확대 정책을 펴야 한다는 말이다. 이와 관련 이혜훈 새누리당 의원은 “박 당선인은 환율은 시장과 경제여건에 따라 결정돼야 하고 인위적인 개입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정책 불확실성을 없애야 한다는 요구도 많다. 박 당선인은 성장만큼 경제민주화도 중시한다. 재계 일각에서는 “원칙을 중시하는 박 당선인이 경제민주화 공약을 너무 잘 이행할까 걱정”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재계에서는 대기업 신규 순환출자 금지, 금융계열사의 비금융 계열사 의결권 축소, 대기업 계열사간 일감 몰아주기 근절,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등 박 당선인의 경제민주화 공약이 어떤 방식으로 정책화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일부 대기업은 사내에서 공약에 대응하기 위한 테스크포스팀까지 만들었다. 이에 대해 황인학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경제민주화 공약은 기업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충분히 검토한 후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연구원 변양규 거시정책 실장은 “전례로 볼 때 우리나라는 대선이 있던 기간 동안 기업의 설비투자 증가율이 낮아진다”며 “정책적인 불확실성 때문인데, 정권초기에 불확실성을 제거해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내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제민주화 공약 등 대내 불확실성으로 설비투자가 큰 폭으로 위축될 경우 내년 성장률은 1.8%까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조동철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경제민주화 공약 중 할 것과 하지 말아야할 것을 가려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계에서는 경제민주화를 강조하는 김종인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성장을 중시하는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 중 박 당선인이 차기 내각에서 누구를 중용하고, 힘을 실어주느냐에 따라 정책의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가계부채·부동산 대책 시급

가계부채도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1000조원 돌파를 앞 둔 가계 빚은 한국 경제의 싶은 주름살이다. 박 당선인이 내놓은 가계부채 관련 공약의 핵심은 채무자의 이자 부담을 줄이면서 금융은 안정시킨다는 것이다. 18조원 규모의 국민행복기금을 조성해 신용회복 신청자의 부채를 일부 탕감해 주고,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갈아타게하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정부가 개인의 빚을 갚아준다는 것이기 때문에 도덕성 해이 논란이 클 것으로 본다. 

조성 기금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다. 전효찬 삼성경제연구원 수석연구원은 “당장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공적자금 성격이 짙은 만큼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며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대책이)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가계부채를 해결하려다, 은행 위기를 부추길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한국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올 1~3분기 국내은행의 당기순이익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39%나 감소했다. 순이자마진(NIM)은 2011년 1분기 이후 6분기 연속 하락했고, 자산과 총자본 대비 당기순이익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보다 절반으로 떨어진 상태다. 연구원은 “국내 은행의 수익성은 2003년 카드사태 이후 가장 좋지 않은 수준으로 떨어진 상황”이라고 밝혔다. 가계부채와 은행위기를 동시에 봐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장기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부동산 시장 활성화도 박근혜 정부에 당면한 과제다. 박 당선인은 부동산 관련 공약에서 올 연말 종료예정이던 부동산 취득세 감면을 연장하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폐지, 행복주택 20만호 공급, 분양가 상한제 탄력 운영 등을 약속했다. 

하지만 관련 업계에서는 미진하다는 평가가 많다. 특히 소유한 집 일부를 캠코에 팔 수 있도록 한 지분매각제도나, 집주인이 주택을 담보로 전세보증금을 대출하고 세입자가 이자를 부담하는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는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평가가 많다. 부동산 문제는 서민생활 안정뿐 아니라, 실물경제와 금융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박덕배 현대경제연구원 전문연구위원은 “내년 주택시장은 수급여건이 악화되면서 전년에 이은 침체가 지속될 것"이라며 “전반적인 주택시장 침체로 소비위축, 건설경기 침체 등 실물경제가 나빠질 분 아니라, 금융권의 건전성도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이남수 신한은행 부동산팀장은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대한 기대에 비해 구체적인 새로운 대안은 아직 없다”며 “수요를 늘릴 수 있는 추가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외국인 자금이 일시에 빠져나가는 ‘핫머니 이탈’도 새 정부가 출범과 동시에 예의주시해야 할 과제다. 최근 들어 한국의 안정적인 신용 등급과 상대적 고금리, 환차손 등을 고려한 외국인 자금은 우리나라 주식과 채권 비중을 늘리고 있다. 3분기 한국 경제성장률은 0.1%였다. 소수점을 반올림을 하지 않았다면 0%였음에도 코스피 지수는 2000포인트를 돌파했다. 외국인 영향이다. 

12월 중순 현재, 외국인의 주식 비중은 34%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크다. 외국인의 채권 보유액도 89조원으로 비중이 7%에 달한다. 원화 가치가 급등한 직접적인 이유다. 문제는 외국인 자금이 상당 부분 핫머니(단기성 자금)라는 것이다. 재정절벽이 미국에서 현실화되고, 유럽 재정위기가 다시 불거질 경우, 핫머니가 일시에 빠져나가 국내 금융·외환시장이 충격에 빠질 수 있다. 

조원동 한국조세연구원장은 “내부적으로 핫머니가 들어올 가능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기민하게 대처할 수 있는 위기 관리 능력을 갖춰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경제팀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성패 달려

박근혜 당선인은 12월 20일 새누리당 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에 참석한 자리에서 “올 겨울이 어느 때보다 길고 몹시 춥다고 하는 데 서민경제, 심각한 경제를 어떻게 잘 넘길 것인가, 우리가 선거를 잊어버리고 여기에 몰두할 때”라고 말했다. 말 그대로다. 심각한 경제 상황을 어떻게 넘기느냐에 따라 한국 경제의 향후 5년, 10년, 20년이 달렸다. 

박 당선인은 대선 직전 경제 위기와 관련 “단기적인 대책과 중장기 대책을 동시에 가져가는 투트랙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당장 그에게 주어진 최우선 과제는 이 투트랙 전략을 효과적으로 운용하고 지휘할 경제팀을 구성하는 일이다. 어떤 경제팀을 구성하느냐에 성패가 갈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