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보조원제 도입...편의점판매 앞서 속앓이 찬반 논의 진전없어...약사 업무범위 등 역할 재정립부터

약국보조원제 도입...편의점판매 앞서 속앓이

찬반 논의 진전없어...약사 업무범위 등 역할 재정립부터

• 2012-10-04 06:00:52   엄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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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전국 시도지부의 현안과 고충④
올해 약사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은 현안들로 씨름해왔다. 대한약사회 차원에서는 안전상비약 편의점 판매, 전문·일반약 재분류 등을 놓고 정부와 신경전을 벌여왔다. 각 지부도 마찬가지다. 팜파라치 등 지역 약사사회의 쟁점 현안과 지부 차원에서의 난제 때문에 해결방안 찾기에 고군분투해온 것이다. 약사공론은 전국 16개 지부의 주요 현안과 고충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해법을 제시해본다.[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①팜파라치와 시도지부별 대응 전략
①-1 팜파라치와 약국가 현실
①-2 팜파라치와 각 시도지별 대응방식
②근무약사 인력난과 시도지부별 전략
③현 정부의 약사정책과 약국들
④약국 판매보조원제와 약사사회
⑤심평원 현지조사로 인한 약국 혼란
⑥약사회원 회무참여도 저조와 해법
⑦경기지부 분회간 편차 극복 방안
⑧의약품안전교육 강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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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15일 이후 편의점에서의 안전상비약 판매에 앞두고 일선 지역약사회는 약국보조원제 도입을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약국보조원제 도입의 필요성을 놓고 찬반양분으로 나눠 의견이 팽팽하지만 아직까지 그 어떤 결론을 이끌어내지 못한 상황이다.

특히 약사사회의 내부적 합의를 통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충북지부는 지난 6월초 대한약사회에 약사보조원제도 도입에 대한 검토를 건의, 지부분회에서의 논의를 벗어나 대한약사회 차원의 검토가 진행되기도 했다.

대한약사회는 충북지부의 건의에 대해 지난 8월말 회신을 통해 약사보조원 제도화에 대한 신중을 기하고 있고 앞으로 여러 여건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진행할 것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한 그 어떤 결론도 내리지 않고 앞으로 신충적으로 연구해나갈 것이라는 약속만 했다. 

대한약사회는 지난 2010년 '약국 약사외 인력 활용 방안' 연구용역을 시행 약사보조원 문제의 바람직한 해결 방안을 모색한 바 있다. 

미래위한 '약사의 역할 재정립' 우선돼야

◆약사보조원제, 논의 왜 필요한가=약사보조원제에 대한 논의는 결국 시대에 맞는 약사 본연의 역할을 앞으로 어떻게 정립해나가는 하는 지를 고민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게 약사사회의 일반적 시각이다. 

특히 보조원제 도입을 찬성하는 약사들은 의약품이 약사의 전유물이 아닌 간단한 교육을 받은 일반인이 판매를 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약사의 업무 등 역할에 대해 다시 논의를 해야 할 때라고 주장하고 있다. 

약국의 일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의 역할을 시대에 맞게 재조명해야 하고 관련 제도 또한 바꿔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일례로 최근 전국적으로 야기되고 있는 팜파라치의 활개가 제도와 약국의 현실이 이율배반에서 비롯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약사와 약국을 둘러싼 각종 제도뿐만 아니라 약사의 미래를 위한 폭넓은 접근이 필요한 시기라는 게 최근 약사사회의 전반에 흐르고 있는 정서다.

이에 대해 의약품정책연구소 박혜경 실장은 "보조원제 필요여부에 앞서 먼저 해야 할 것은 약사의 역할 재정립이 우선해야 한다"면서 "약사가 해야 할 일의 범위가 확립되면 그 이후 약국의 일원인 직원들의 업무와 그 역할을 찾으면 된다"고 견해를 밝혔다. 

대한약사회가 충북지부의 약국보조원제도 검토 건의사항에 대해 지난 8월 29일 공문을 통해 회신했다.

찬성 "현실맞는 제도 필요" vs 반대 "약사직능 축소"

◆보조원제 약사사회 내부 찬반의견만=의약품의 약국외 판매가 이뤄지기 시작하면 약국은 의약품의 통제권을 비약사와 공유하는 시점이된다. 약사사회의 큰 획을 긋는 시대가 열리는 것이다. '약은 약사에게'의 공식이 깨진 시대다. 

이에 약사와 약국의 미래지향적 새로운 역할을 찾아야 하며 이를 위해 보조원제 또한 '논의하기 껄끄러운 대상'이 아닌 내부적 논의와 소통을 통해 그 결과를 내놔야 한다고 게 일부 약사들의 견해다.

도입여부와 관계없이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토의와 토론 등을 통해 의견을 모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보조원제 찬성약사들은 편의점 종업원은 의약품을 을 판매하고 약국 종업원은 판매하면 안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약국 현실을 외면한 사문화된 원칙만 고수해 낙오자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충북지부 민숭기 총무이사는 "약사의 역할만을 지키려다보니 약국에서 약이 나가게 되고 약사의 손에서 약이 빠져나간 것"이라며 "앞으로는 약의 관리자로서 약사가 있는 돼야 한다"고 말했다. 

민 총무이사는 "소비자가 약국에 오는 것은 약사를 바라보고 오는 게 아닌 약국을 보고 오는 것"이라며 "현재 정부 정책도 약사위주가 아닌 약국 위주로 가고 있음을 직시하고 약은 약국의 본연의 기능에서 강화해야 존재가치를 높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보조원제를 원천적으로 반대하는 약사들은 현행 약사법을 어기는 무자격자 양성을 키울 뿐만 아니라 약사 직능에 큰 멍에가 될 것을 염려했다.

지난 7월 진행된 약사공론 설문조사 결과에서 참여약사 과반수 이상이 약사보조원제 도입에 아직 부정적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약준모 백승준 약사는 "약사보조원의 양성화는 약사의 고유의 역할을 직원에게 넘겨 약국경영활성화를 취하려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경영활성화는 경영자의 인력활용의 문제일뿐 권한이양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약사는 "보조원제는 자칫 불법적 카운터를 합법화해달라고 하는 것과 같을 수 있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9일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에서 회원토론회를 통한 보조원제에 대한 논의, 약사와 비약사의 법적 업무 구분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했다. 보조원제 도입은 시기상조라는 것이다. 

이처럼 약사사회는 보조원제 논란에 대해 일각에서는 논의를 통해 의견을 모으고 있다. 이와 달리 현재 대체적으로 '쉬쉬'하면서 내부적으로 활발한 소통을 하지 못하고 있다. 명확한 방향을 잡지 않고 있는 것은 다시말해 '논의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다.

활발반 소통 통해 미래 약사상 모색할 때

◆약사-약국 생존권위한 노력으로=하지만 약사사회의 장점인 '활발한 소통'을 이번에는 다소 부족한 게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이 있다. 

안전상비약이 시장에 나오기 이전에 '약사보조원제'등의 내부문제를 해결하고 약사와 약국의 생존권을 위한 과거의 오류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선진국 약국사례 등을 통찰하는 등으로 미래의 약사와 약국 모습을 미리 그려볼 때라는 충고다. 

한편 호주가 진행중인 약국의 당뇨환자관리와 환자 약력 정보 구축, 영국의 전문상담프로그램을 통한 지역 건강관리약국 운영 등 '예방형 건강관리약국'을 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