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10년앞 내다보고 규제 미리 푼다

일본, 10년앞 내다보고 규제 미리 푼다

◆열린사회 열린한국 / (4) 되살아나는 일본◆ 일본 아이치현 나고야시에서 1시간 거리에 위치한 도요타자동차 쓰쓰미공장. 세계 1위 자동차메이커, 도요타의 야심작 '프리우스' 의 주 생산기지다. 프리우스는 휘발유와 함께 전기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세대 하이브리드 자동차 다. 쓰쓰미공장의 나카노 씨는 "프리우스의 발판은 옥수수로 만들었고 연결부분 등 에 들어가는 납 성분은 기존 차의 10%에도 미치지 못할 만큼 환경친화적" 이라 고 설명한다. 중소기업 임원 와카마쓰 도시로 씨는 "얼마 전에 300만엔을 주고 프리우스를 구입했는데 연비가 놀라울 정도로 뛰어나다" 며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 프리우스는 1ℓ의 휘발유로 대략 35㎞를 달린다. 도쿄 본사 홍보부의 후지이 히데키 과장은 "지난해 초에 7만6000대 판매를 예 상했는데 일본 내에서만 6만대가 팔려 총 판매가 13만대에 달했다" 며 "올해에 는 18만대가 목표" 라고 밝힌다. 도쿄 시내 아오야마 잇조메역 부근 혼다웰컴센터. 혼다의 신형 자동차와 오토바이 모델을 전시하는 이곳에 특별한 도우미가 등장 했다.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인간형 로봇 '아시모' 가 그 주인공이다. 아시모가 시속 3㎞로 달리는 모습을 본 관람객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의료ㆍ복지용으로 각광받을 것으로 전망되는 인간형 로봇에서도 일본은 저만치 달아나고 있는 것이다. ◆ 규제완화와 인재육성이 정부 역할＝지난해 일본 정부는 도요타와 혼다가 전 력투구하고 있는 연료전지와 로봇을 포함한 7개 신산업 비전을 발표했다. 제조업에는 정보가전과 콘텐츠가 추가되고 에너지ㆍ환경ㆍ비즈니스서비스 등 서비스 분야도 3개가 들어 있다. 일본 경제산업성 신규산업실의 마사키 히구라시 진흥계장은 신산업 육성을 위 한 정부의 역할을 묻자 "규제완화와 인재육성" 이라고 단언했다. 마사키 진흥계장은 "규제완화 과제 중에는 로봇이 사람을 다치게 할 경우 책임 소재를 어떻게 할 것인가도 들어 있다" 고 말했다. 10년 앞을 내다보고 지원정책을 펴고 있는 것이 인상적이다. 한국처럼 추진단은 발족하지 않았지만 조용하고 치밀하게 미래를 준비하고 있 는 것이다. 인재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도 추진중이다. 일본 정부는 기업의 기술전수가 제대로 되지 않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산 업현장의 기술자들이 대학에서 강의하는 것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마사키 계장은 "인재에 투자하는 기업에 세금을 감면해주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고 밝혔다. 일본은 또 상반기에 자본금 1엔으로 기업을 세울 수 있는 법안을 만들 예정이 다. 현재는 주식회사는 1000만엔, 유한회사는 300만엔이 최저자본금이다. 1엔 기업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돼 왔을 뿐이다. 게다가 법인세를 내지 않으면서도 출자자의 유한책임을 인정하는 전혀 새로운 방식의 사업형태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 지방자치단체도 서비스 정신으로 무장＝이 같은 기업서비스는 중앙 정부뿐 만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도요타시청 산업부의 스기토 요시히로 과장은 "도요타자동차와 같은 세계적인 자동차회사에 도요타시처럼 조그마한 시가 '이렇게 합시다' 고 제안할 처지가 아니다" 며 "시의 역할은 중소기업 등 하도급업체가 기술인력을 키우고 경쟁력 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고 말했다. 정부와 지자체의 전폭적인 지원을 등에 업은 일본 기업들은 공격적인 투자로 화답하고 있다. 도요타자동차의 지난해 연구개발비는 6822억엔(계열사 포함)에 달한다. 한국 정부의 연간 연구개발비 총액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문부과학성에 따르면 일본 기업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투자 비중이 90년 3.4%에서 2002년에는 4%까지 높 아졌다. 제조업의 설비투자 증가율 역시 2003년과 2004년에 8.0%와 22.5%(잠정)로 높아 졌다. 신산업은 이미 대학에서도 시작됐다. 나고야대학 자연과학대의 이재용 연구원 은 "최근 공대 졸업생 중에는 신산업의 중심인 재료공학과 로봇 전공자들이 가 장 잘 나간다" 고 전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발빠른 규제개혁, 대학의 인재육성 그리고 기업의 한 발 앞선 연구개발과 투자가 이어지면서 일본의 재도약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 <도쿄ㆍ나고야 = 황형규 기자> < Copyright ⓒ 매일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2005.01.07 17:45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