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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국사회는 은퇴 후 생존기간이 과거에 비해 현격히 길어짐으로써, 또 은퇴시기가 과거에 비해 상당히 앞당겨짐으로써 은퇴준비에 대한
개인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그동안 노동부 주관으로 준비돼 왔던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확정됨으로써 기업, 근로자, 금융기관, 및 정부의 정책입안자 사이에서 기업퇴직연금에 대한 관심 또한 고조되고 있다.
현재 통계청이 내놓은 인구통계학적 자료에 근거하면 2026년에 이르면 55세 이상 인구의 비중이 현재의 17%에서 35%로,
2050년에는 이 수치가 48%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돼 한국사회는 급격한 노령화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개인의 사회생활 및
경제생활, 특히 금융과 관련된 활동에서 커다란 변화를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개인은 물론 기업, 금융기관, 정부가 이에 대한 시장을 조성하고 관련 법규를 정비하며 관련 상품 및 서비스를 개발할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노후대비에 대한 필요성 및 관심이 커짐에도 불구하고 노후대비의 1차 기본축인
국민연금은 매우 불안정해 ADB, IMF, 한국조세연구원 등 많은 연구기관들이 현재 20~30년 안에 국민연금제도의 붕괴를 예측하고 있다. 또한
가입기간이 짧은 현 40~50대의 경우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50만원 미만일 가능성이 커 개인의 노후생활을 위해 충분한 소득을 발생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또한 2차 기본축인 기업연금의 경우에도 아직은 제도 도입의 초기 단계에 불과하고 향후 더딘 성장이 예상돼 개인의 노후대비에는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며, 3차 기본축인 개인연금 경우 세제상의 인센티브의 부족으로 현재 그 활성화 정도가 부족한 실정이다.
기업연금, 향후 더딘 성장 예상
미국이나 영국 등
퇴직연금시장이 활성화된 선진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기업연금시장의 성장은 △도입된 제도의 강제성과 인센티브 △소비자의 인식수준 △금융기관들의
적극적인 시장 조성이라는 세 가지 요소가 갖춰져 있을 때 가능했다. 이에 비해 제도 도입의 강제성, 인센티브가 부족한 일본, 독일 등은 매우
더딘 기업연금시장의 성장을 보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퇴직금의 강제적 퇴직연금 전환 조항이 없는 점 △확정급여형제도(DB)나 확정기여형제도(DC) 선택이 노사합의에 의한 점 △개인연금에
비해 뚜렷한 세제혜택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기업연금으로의 전환에는 상당기간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며, 초기단계에서는 기존의 퇴직금을
일부 DB로 전환하는 데 그칠 가능성이 크다.
맥킨지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개인들의 노후준비에 대한 인식 및 상품에 대한 지식도 상당부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향후 개인연금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개인들의 노후 관련 인식에 대한 몇
가지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의 은퇴준비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부족하다. 현재 대부분의 개인들이 은퇴준비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고는 있으나 준비상태
정도는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난다. 즉 약 40% 정도의 개인들은 은퇴시까지 은퇴에 대한 준비가 거의 돼 있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약 10% 정도의 개인들만이 은퇴를 위한 별도의 자산이나 금융상품에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주로 부동산과 예금 위주의 투자로 노후에 대비해 노후 관련 리스크가 충분히 분산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부동산은
은퇴시까지의 축적 자산에 약 80% 정도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은퇴를 위한 준비자산으로 가장 선호되고 있다. 또한 은행의 저축성 상품들은
은퇴시까지의 축적 자산의 약 12%를 차지하며, 실제로 개인연금 및 저축성 보험상품의 비중은 6% 정도인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경우 부동산
자산의 가치가 급락하거나 저금리 상황이 지속되면 개인들의 노후대비 소득이 충분하지 못할 위험이 크다.
단 이러한 경향은 최근 정부의 지속적인 부동산 투기억제 정책 및 개인들의 주식 간접투자의 확산에 따라 향후 상당부분 변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한국은행의 발표에 따르면 정부의 8ㆍ31부동산대책 이후 9월 한달 동안 은행권의 수시입출식예금(MMDA) 수신이
7조6,000억원 증가했고, 1년 정기예금도 4조5,000억원이 늘어났으며, 적립식 등 주식형펀드는 1조8,000억원이 늘어났다.
 셋째, 개인의 노후대비 상품에 대한 지식 및 정보가 상당히 제약적이다.
일반연금, 종신보험, 건강보험은 비교적 잘 알려져 있으나 이를 제외한 보다 다양한 노후준비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상품들, 즉 변액연금,
즉시연금 및 역모기지론의 경우 상당수의 소비자가 들어본 적조차 없는 경우가 많고 알고 있는 경우에도 실제 구매로 이어지는 비율이 현저하게 낮아
상품의 다양한 활용을 통한 노후대비가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005년 기준 시장규모 45조 추산
현재 은퇴 관련 금융시장의 규모는 개인연금 및 퇴직보험 등을
고려할 때(국민연금 제외), 약 45조원으로 추산된다. 이는 GDP의 약 6%에 불과한 것으로 일본의 30%, 미국의 80%에 비해 현저히 적은
규모다. 따라서 향후 개인연금 및 기업연금시장의 성장 가능성은 매우 높다.
향후 은퇴 관련 금융시장의 규모는 추정 방법론에 따라 차이가 있겠으나 기업 및 개인연금의 소득대체율이 일본 수준인 35%를
상승한다고 가정하거나 기업 및 개인연금자산이 GDP 대비 일본 수준인 30% 정도로 상승한다고 가정하면 개인 및 기업연금시장은 향후 5년 후 약
200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및 일본 등 주요 해외시장의 경우 기업연금 도입 초기에는 퇴직보험 운영능력을 기반으로 초기에는 보험사가 기업연금시장을 주도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지만 점차 시장이 성숙돼 DC 시장 위주로 재편되면 자산운용사 및 은행이 시장을 주도하는 경향을 보인다. 특히
미국의 경우 시장이 성숙될수록 선두업체들의 시장지배력이 점차 강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한국도 기업연금시장의 발전단계에 따라 10위권 업체들이
시장을 선점하는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금융기관이 은퇴 관련 금융시장에서 선도적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기존 영업인력에 대해 노후 금융상품에 대한 체계적인 재교육을
통해 금융자문 능력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현재 상당수의 고객들은 영업인력을 ‘주요한 금융자문’ 소스로 인식하지 않으며, 상담원에
대한 높은 수준의 불신을 표시하기 때문에 영업인력에 대한 재교육을 통해 금융자문 능력을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이러한 불신을 극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와 더불어 영업인력을 위한 올바른 인센티브 및 영업지원 시스템(예를 들어 영업 보조 툴)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국의
기업연금시장 1위 자산운용사인 피델리티의 경우 영업인력의 상담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고객의 기본 정보를 바탕으로 다양한 시나리오에 따라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제시할 수 있는 영업 보조 툴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다음으로 고객의 노후 관련 리스크 및 니즈를 파악해 고객을 세그먼트화하고 목표고객에 대해 혁신적이고도 포괄적인 상품개발 능력을
갖춰야 하며, 마지막으로 노후대비를 주요 마케팅 포인트로 내세워 브랜드 이미지에 반영함으로써 노후 관련 전문기관으로 명성 및 브랜드 포지션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는 급속한 인구고령화에 따른 우리 사회가 처한 노후대비 제도 정비의 시급성에 비춰 기업연금제도를 추가적으로 보완하고 개인연금의
인센티브를 강화시켜야 한다. 즉 퇴직연금으로의 강제적 전환이 고용주, 노조의 입장 차이로 단기적으로는 어려운 상황에서 현재 예정돼 있는
퇴직연금의 세제혜택을 보다 강화해 퇴직연금으로의 자발적 전환 효과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국민연금의 불안정으로 인해 개인의 은퇴 이후의
생활보장을 현재 개인들의 투자 및 준비에만 의존할 수는 없는 상황에서 퇴직연금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국민들의 노후 복지수준을 높이는 것은
정책당국의 과제다. 또한 개인들의 개인연금을 통한 안정적 노후대비를 장려하기 위해 현재의 개인연금 관련 세제혜택을 보다 강화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개인은 향후 ‘30년 벌어 25년 버텨야 하는 상황’이 도래함에 따라 자신의 노후에 대해 철저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며, 현재의 부동산 위주의 은퇴대비 투자에서 벗어나 보다 장기적인 시각에서 펀드, 채권, 연금 등으로 안정적인 자산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 제대로 된 금융자문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금융기관 혹은 상담원을 선별하는 것이 중요하며 현실적인 시각에서 노후대비에
필요한 소득에 대해 정확하게 예측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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