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시작된
가운데 보건의료단체들이 이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2일 논평을 통해 "한미 FTA에서 거론되는 영리병원
허용 및 의료개방 정책은 의료비 폭등을 불러일으키고 실제로 얻을 것은 전혀 없는 최악의 조치"라고 비난했다.
이
단체는 "사회단체들의 반발로 무산된 한미 자유무역협정 정부공청회 모두발언에서 정부관계자는 서비스분야 개방을 언급하면서 해외로 빠져나가는
의료비의 규모를 과장하고 싱가포르를 영리병원 허용 및 의료개방의 모범사례로 언급했다"며 "이미 여러차례 지적했듯이 이는 기본적인 사실조차
왜곡하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해외로 빠져나가는 의료비의 규모는 정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1조원이
아니라 보건산업진흥원의 조사대로 1000억원에 불과하다"며 "정부가 주장하는 해외 의료비 유출은 10배 내지 20배가 과장된 수치"라고
지적했다.
또 "의료개방의 해외 모범사례로 거론된 싱가포르는 우리나라와 전혀 사정이 다르다"며 "싱가포르는 병원 병상의
80%가 공립병원 병상이고 대부분 동일언어를 사용하는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의 환자를 유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상황이 전혀 다르다"고
일축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한미 FTA로 인해 약제비 폭등 사태도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단체는 "한미 FTA의 현안 중 하나인 의약품가격 문제는 외국제약사 약값을 한국정부가 결정하지 못하고
미국을 비롯한 다국적 제약회사가 정하는 대로 가격을 지불해주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꾸는 것"이라며 "이는 건강보험재정의 낭비며 의약품 주권을
포기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기본적인 사실마저 왜곡하면서까지 한미 FTA를 무조건 선이라고
주장하는 정부의 태도는 전혀 근거가 없다"며 "사회양극화 해소를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로 주장하면서 의료비 폭등으로 인해 의료양극화를 초래할
영리병원 허용, 의약품가격 결정권 포기를 추진하는 한미 FTA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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