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억원 땅부자ㆍ외제차 오너도 국민임대주택 입주"

"8억원 땅부자ㆍ외제차 오너도 국민임대주택 입주"

집없는 영세서민을 위한 국민임대주택에 8억여원 상당의 토지를 소유한 땅부자와 고급 외제승용차 소유주를 포함한 미자격자들이 입주하는 등 정부의 임대주택 관리가 허점 투성이라는 지적이 제기돼다.

한나라당 김태환(金泰煥) 의원이 3일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결과처분요구서(2006.3)’에 따르면 지난 2003년부터 2004년 10월까지 공급계약된 대한주택공사 국민임대주택 18개 단지의 입주자 중 194명이 공시지가 5천만원 이상 토지를 소유했고, 이중에는 공시지가 8억3천만원(33필지) 상당의 토지를 소유한 사람도 있었다.

또한 시가 8천536만원 짜리 독일제 승용차 ‘벤츠’, 국내 최고급 승용차인 ‘에쿠스’ 등을 소유한 입주자들과 함께 의사, 약사, 유치원장 등 저소득층으로 보기 어려운 입주민들도 상당수 포함됐다.

이와 함께 공공임대주택은 ’2인 이상 가구에게 우선 공급되도록’ 한 건설교통부의 ‘주택종합계획’을 위반한 사례도 적발됐다.

감사원이 1998년부터 2004년 9월까지 주택공사에서 건설해 공급계약한 94개단지 5만9천호를 조사한 결과, 이 가운데 한 단지는 19평 주택(55호)의 91.8%가 1인 가구였으며, 20평대 아파트의 52.3%가 1인 가구에게 공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100만호 국민임대주택 건설에 급급한 현 정권이 미분양사태 발생을 우려해 미자격자에게도 임대주택을 무작위로 공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입력 : 2006.05.03 10:28 03' / 수정 : 2006.05.03 10:28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