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 시대 규제가 3만$ 가는 발목 잡아경기개발연구원 전문가 특별기고

2000$ 시대 규제가 3만$ 가는 발목 잡아

경기개발연구원 전문가 특별기고
OECD, “한국 수도권 경쟁력 취약” … 경기북부 1000인 이상 사업체 4곳뿐

김은경 경기개발연구원 책임연구원·ekkim@gri.re.kr

지난 7월 세계은행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경제규모는 2008년 기준으로 세계 185개국 중 15위였다. 2003년 11위에서 계속 순위가 하락 중이다. 기업환경 순위는 23위다. 스위스 IMD의 2009년 국가경쟁력 보고서에 따르면 평가대상 57개 나라 중 우리나라는 27위에 머물러 있다.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하락과 경쟁력 약화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기업들의 투자부진이다. GDP 대비 총 고정자본 형성은 2000년 35.5%에서 2008년 25.8%로 하락했고, GDP 대비 설비투자 비율은 같은 기간 12.45%에서 9.0%로 떨어졌다. 반면 우리나라의 해외투자는 갈수록 증가해 투자 금액이 1999년에 비해 2008년에는 6.5배 증가했다.

이러한 해외투자 증가는 한국 기업들이 그만큼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도 되지만, 문제는 한국의 열악한 제도들이 기업들을 해외로 내몰고 있다는 방증도 된다.

이처럼 기업 투자 부진의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대한민국에만 있는 규제인 수도권 규제다. 수도권 규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근거해 정부가 수도권의 산업입지, 대학과 대학원 신·증설 및 정원, 대규모 개발사업 규모 등을 제한하는 것이다.

정부, 수도권 규제 틀 못 벗어나

수도권 규제의 목적은 사실 단순하다. 수도권이 다른 지방보다 더 잘살기 때문에 다른 지방과의 형평성을 위해 수도권의 성장을 억제해 이른바 ‘지역균형발전’을 하는 것이다. 수도권은 모든 국내기업뿐만 아니라 해외기업들이 한국에서 가장 투자하고 싶어 하는 지역인데 이 지역에서의 투자를 금지하는 것은 결국 한국 전체의 기업 투자를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경제수준이 낮은 상황에서 적은 자본을 투자해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 전략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바로 우리나라의 수도권이 성장해 온 과정이다. 그리고 대부분 선진국의 수도권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지방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인구가 집중돼 있고 경제적으로 발전돼 있다.

따라서 수도권이 지방보다 발전한 것은 모든 국가에서 너무나 당연하다. 규제개혁을 중요한 정책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는 산업단지 내에서의 공장 신·증설 및 이전을 허용하는 등 수도권 규제 합리화 정책을 시행했다.

그러나 정부의 수도권 규제 합리화 조치에는 수도권 대학규제 폐지 및 국가적·지역적으로 높은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하이닉스 공장의 증설 허용 등은 포함하지 않았다. 더욱이 정부는 규제를 통한 억제라는 네거티브 전략이 아니라 경쟁력 강화를 통한 성장거점 육성이라는 포지티브 전략으로의 정책 전환을 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런던, 파리, 도쿄 등과 같이 수도권의 경쟁력 강화정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정부는 여전히 수도권 규제라는 정책 프레임워크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수도권 규제 개혁의 긍정적 파급효과 주목해야

따라서 국가경쟁력 강화의 관점에서 볼 때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는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으며, 향후 수도권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수도권 규제가 완전히 폐지돼야 한다. 그러나 수도권 규제 자체가 정치적 규제이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폐지는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현실적으로는 최대한의 규제 개혁 및 합리화를 통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먼저, 수도권 규제 대상의 범위 조정이 필요하다. 일본의 경우 이미 폐지되었지만, 수도권 규제의 적용 대상은 도쿄 기성 시가지의 일부인 959㎢로 일본 수도권 3만6890㎢의 2.6%였다.

우리나라 수도권 규제 대상 면적 1만1745㎢의 8.2%에 불과했다. 따라서 중복규제로 인해 낙후되고 인구집중 억제를 통한 과밀해소라는 수도권 규제 목적과도 맞지 않는 인구과소지역인 군사시설보호구역과 팔당상수원 지역은 수도권 규제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낙후지역 지원에 준하는 정책이 집행돼야 하며, 특히 정비발전지구제도가 도입돼 지역에 맞는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한편 기업들의 투자촉진을 통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수도권 기업들의 투자에 대한 조세차별을 폐지해야 한다. 지방의 육성을 위해 지방에 대한 다양한 재정, 조세정책을 적용하면서 동시에 수도권의 성장을 억제하기 위해 차별적 조세정책을 활용하는 것은 수도권에 대한 2중 규제기 때문이다.

수도권 성장 억제라는 정치적 목적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수도권에 대한 차별적 조세정책은 궁극적으로 국가경쟁력의 악화로 연결되고 있다. 우리가 수도권과 지방으로 나뉘어 싸우는 동안 경쟁국들은 우리보다 한발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며 전체 인구의 절반에 가까운 국민의 삶의 터전인 수도권에 대한 규제를 본질적으로 재검토해 방향전환을 모색해야 할 때다. 1인당 소득 3만 달러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1인당 소득 2000달러 시대에 만들어진 수도권 규제의 틀에서 벗어나야 한다.

무엇보다 한국 경제를 수도권 경제와 비수도권 경제로 분리하고 대립시키는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 수도권 경제와 비수도권 경제의 상호 보완성을 높이고 네트워킹을 강화해 수도권 규제 개혁의 긍정적 파급효과가 확산되도록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실질적인 분권화를 추진해 지방 자생적인 노력을 통해 지역발전을 추진하고 이를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구도로 전환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글로벌 경쟁시대에 국가경쟁력 강화와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수도권 규제를 폐지하고 대도시권 성장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은 더 이상 고민할 문제가 아니다.

수도권과 지방경제의 동반침체 초래 수도권 규제의 후유증 2006년 OECD 평가에 따르면 우리나라 수도권의 1인당 GDP는 세계 78개 대도시권 가운데 68위에 불과하다. 결국 한국에서 가장 경쟁력이 높다는 수도권의 경쟁력이 국제적으로 이렇게 취약하다는 것은 수도권이 아직 충분히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실제 수도권의 최종 수요가 다른 지방 총 산출액의 20%를 유발하는 상황에서, 수도권 규제로 인한 수도권의 성장 억제는 결국 지방경제의 침체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또한 전국 공장의 49.8%를 차지하고 있는 수도권에서 산업단지를 전국의 20% 수준으로 유지하고 공장 건축의 총량을 통제하는 수도권 기업입지 규제는 난개발과 영세사업장을 양산했다. 예를 들어 경기도의 등록 공장 수 비중은 전국의 35.3%. 하지만 국가산업단지는 2007년 12월 말 현재 4개로 전국 36개의 11.1%에 불과하다. 더욱이 경기도 전체 산업단지 면적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반월·시화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9484개 기업의 평균 건축면적은 2000㎡다. 전체 국가산업단지의 업체당 평균 건축면적은 6600㎡다(2007년 12월 기준). 결국, 한때 우리나라 산업의 원동력이었던 반월·시화산업단지는 점점 노후화되고 생산성이 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대기업 공장 신·증설 규제로 소규모 중소기업이나 영세기업만 늘어나고 있을 뿐이다. 특히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경기북부 지역과 상수원 보호 규제를 받고 있는 팔당상수원 지역은 각각 군사시설 관련 규제와 환경규제에 의해 낙후 지역으로 전락하면서 사적 재산권이 침해 받아 왔음에도, 행정체계상 경기도에 속한다는 이유로 여전히 수도권 규제의 적용 대상지역이다. 2006년 기준으로 경기북부 지역의 1인당 지역총생산은 1168만원으로 전국 평균 1855만원의 63% 수준에 그치고 있다. 1000인 이상 사업체 수는 4개에 불과하다. 더욱이 2007년 하이닉스 반도체 공장 증설 불허는 환경오염 문제보다는 수도권 성장 억제를 위한 규제를 지속하기 위한 정치적 선택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