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너지는 지역의료>⑥의료기관 공공성회복 시급

<무너지는 지역의료>⑥의료기관 공공성회복 시급

연합뉴스 | 서한기 | 입력 2012.02.27 09:32

 

(전국종합=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지역의료 붕괴 현상은 일부 지역사회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다. 사실상 국내 보건의료시스템 전체에 문제가 생기면서 발생한 부작용중 하나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공공성을 저버린 채 수익증대에만 몰두하는 일부 수도권 사립대 대형병원들의 패권적 행동이 자리 잡고 있다.

병원 간 영리추구와 과잉경쟁을 부추기는 이들 대형병원에 제동을 걸지 않으면 의료시장은 몇몇 병원 중심으로 재편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우려다.

◇ "사립대병원 공공성 부족"

사립대병원은 2008년 현재 국내 전체 병원급 의료기관 병상의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그만큼 우리나라 의료공급체계에서 비중이 크다.

하지만, 사립대병원은 대학병원으로서 공공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지나치게 상업성을 좇고 있다는 것이다.

의료기관의 공공성은 무엇인가? 공공성은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개념이기에 민간기관인 사립대병원과는 상관없는 것일까?

이진석 서울대 의대 교수는 "그렇지 않다"고 단호하게 말한다.

공공성은 민간이든 공공이든 병원이라면 당연히 갖춰야 할 본질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유럽의 민간병원들은 우리나라 공공병원보다 더 공공적이다.

이 교수는 사립대병원이 '사립'이어서 이윤만 추구해도 된다는 말은 아니라고 꼬집었다. 사립대병원은 공공성이 강한 `대학' 병원이기에 다른 사회조직보다 더 공공적이어야 한다고 그는 강조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환자진료, 교육 및 훈련, 연구, 지역보건의료 지원 등을 병원의 근원적 임무로 제시했다.

이 교수는 이것이야말로 사회가 병원이란 조직에 요구하는 가장 본질적 역할과 기능이라고 강조했다.

병원은 주민 질병 예방, 치료, 재활을 포함한 포괄적인 양질의 적정 의료를 제공하는, 지역사회 보건의료체계의 중심기관이어야 한다는 게 이 교수의 생각이다.

그러나 사립대병원의 현실은 딴판이다.

날이 갈수록 격화하는 경쟁 속에 비교 우위를 확보하고자 몸집을 불리고 있다.

각종 신규 고가장비를 도입하며, 수익성 있는 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만 치중하고 있다.

심지어 대학병원인데도 교육, 훈련, 연구를 부차적인 것으로 제쳐놓는 경향마저 내보인다. 지역보건의료기관과 협력해 지역보건의료체계를 지원하는데도 취약하다.

실제로 사립대병원은 경쟁력 강화에만 온통 정신이 팔려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를 위해 시설 대형화, 진료과목 전문화, 전문센터 개설, 임금인상 억제, 비정규직 확대, 인력감축, 과잉검사, 과잉진료, 과도한 입원 유도, 병상회전율 높이기, 비급여 항목·병상 늘리기, 의사연봉제 시행, 연구프로젝트 사업 수주 등 동원 가능한 모든 방법을 끌어들이고 있다.

◇의료기관 공공성 회복 절실

전문가들은 보건의료 전반의 과잉경쟁을 부추기는 초대형 병원의 양적 팽창을 억제하면서 우리나라 의료공급체계 전반의 공공성을 높여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수익 경쟁 중심의 보건의료체계에서 공공성 주축의 보건의료체계로 의료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사립대병원의 공공적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병원 간 무한 경쟁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지역별 병상 총량제를 시행하자고 전문가들은 제안했다.

나영명 보건의료노조 정책실장은 이를 통해 의료기관의 무분별한 병상 증가를 방지하고 지역 간 의료이용의 형평성을 보장하도록 하자고 말했다.

실제로 유럽 각국은 물론, 미국, 일본, 대만 등 대다수 국가는 지역별로 병상 총량을 관리해 병원의 과잉경쟁과 과잉투자를 막고 있다.

의료인력이 수도권 대형병원들로 쏠리면서 가져온 병원 간 인력수급 불균형을 고치려면 인턴, 레지던트 등 전공의 정원규정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현재 전공의 정원은 각 병원의 `지도 전문의 수'를 기준으로 배정되고 있다.

그렇다 보니, 초대형 병원들은 병상을 늘리는 데 아무런 부담이 없다.

전문의 인력만 충원하면 전공의 정원까지 추가로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전공의 인력을 충원하는 게 여의치 않다면, 초대형 병원들도 지금처럼 무한정 병상을 늘리지는 못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이진석 교수는 "현행 전공의 정원 규정을 지도 전문의 수 기준에서 의과대학 정원 기준으로 가감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되면, 초대형 병원들의 무리한 병상 팽창과 의료인력 싹쓸이를 막을 수 있을뿐더러, 지방 사립대병원의 인력 수급에도 숨통이 트이면서 교육병원으로서의 구실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이 교수는 기대했다.

또 주치의(전담의) 제도를 시행, 1차 의료기관은 외래진료, 3차 의료기관은 입원진료를 주로 맡도록 의료기관 간 연계와 전달체계를 재정립하고, 의료기관의 공공적 역할을 강화하는데 힘써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sh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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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그 중심에는 공공성을 저버린 채 수익증대에만 몰두하는 일부 수도권 사립대 대형병원들의 패권적 행동이 자리 잡고 있다.

병원 간 영리추구와 과잉경쟁을 부추기는 이들 대형병원에 제동을 걸지 않으면 의료시장은 몇몇 병원 중심으로 재편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우려다.

◇ "사립대병원 공공성 부족"

사립대병원은 2008년 현재 국내 전체 병원급 의료기관 병상의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그만큼 우리나라 의료공급체계에서 비중이 크다.

하지만, 사립대병원은 대학병원으로서 공공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지나치게 상업성을 좇고 있다는 것이다.

의료기관의 공공성은 무엇인가? 공공성은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개념이기에 민간기관인 사립대병원과는 상관없는 것일까?

이진석 서울대 의대 교수는 "그렇지 않다"고 단호하게 말한다.

공공성은 민간이든 공공이든 병원이라면 당연히 갖춰야 할 본질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유럽의 민간병원들은 우리나라 공공병원보다 더 공공적이다.

이 교수는 사립대병원이 '사립'이어서 이윤만 추구해도 된다는 말은 아니라고 꼬집었다. 사립대병원은 공공성이 강한 `대학' 병원이기에 다른 사회조직보다 더 공공적이어야 한다고 그는 강조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환자진료, 교육 및 훈련, 연구, 지역보건의료 지원 등을 병원의 근원적 임무로 제시했다.

이 교수는 이것이야말로 사회가 병원이란 조직에 요구하는 가장 본질적 역할과 기능이라고 강조했다.

병원은 주민 질병 예방, 치료, 재활을 포함한 포괄적인 양질의 적정 의료를 제공하는, 지역사회 보건의료체계의 중심기관이어야 한다는 게 이 교수의 생각이다.

그러나 사립대병원의 현실은 딴판이다.

날이 갈수록 격화하는 경쟁 속에 비교 우위를 확보하고자 몸집을 불리고 있다.

각종 신규 고가장비를 도입하며, 수익성 있는 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만 치중하고 있다.

심지어 대학병원인데도 교육, 훈련, 연구를 부차적인 것으로 제쳐놓는 경향마저 내보인다. 지역보건의료기관과 협력해 지역보건의료체계를 지원하는데도 취약하다.

실제로 사립대병원은 경쟁력 강화에만 온통 정신이 팔려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를 위해 시설 대형화, 진료과목 전문화, 전문센터 개설, 임금인상 억제, 비정규직 확대, 인력감축, 과잉검사, 과잉진료, 과도한 입원 유도, 병상회전율 높이기, 비급여 항목·병상 늘리기, 의사연봉제 시행, 연구프로젝트 사업 수주 등 동원 가능한 모든 방법을 끌어들이고 있다.

◇의료기관 공공성 회복 절실

전문가들은 보건의료 전반의 과잉경쟁을 부추기는 초대형 병원의 양적 팽창을 억제하면서 우리나라 의료공급체계 전반의 공공성을 높여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수익 경쟁 중심의 보건의료체계에서 공공성 주축의 보건의료체계로 의료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사립대병원의 공공적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병원 간 무한 경쟁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지역별 병상 총량제를 시행하자고 전문가들은 제안했다.

나영명 보건의료노조 정책실장은 이를 통해 의료기관의 무분별한 병상 증가를 방지하고 지역 간 의료이용의 형평성을 보장하도록 하자고 말했다.

실제로 유럽 각국은 물론, 미국, 일본, 대만 등 대다수 국가는 지역별로 병상 총량을 관리해 병원의 과잉경쟁과 과잉투자를 막고 있다.

의료인력이 수도권 대형병원들로 쏠리면서 가져온 병원 간 인력수급 불균형을 고치려면 인턴, 레지던트 등 전공의 정원규정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현재 전공의 정원은 각 병원의 `지도 전문의 수'를 기준으로 배정되고 있다.

그렇다 보니, 초대형 병원들은 병상을 늘리는 데 아무런 부담이 없다.

전문의 인력만 충원하면 전공의 정원까지 추가로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전공의 인력을 충원하는 게 여의치 않다면, 초대형 병원들도 지금처럼 무한정 병상을 늘리지는 못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이진석 교수는 "현행 전공의 정원 규정을 지도 전문의 수 기준에서 의과대학 정원 기준으로 가감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되면, 초대형 병원들의 무리한 병상 팽창과 의료인력 싹쓸이를 막을 수 있을뿐더러, 지방 사립대병원의 인력 수급에도 숨통이 트이면서 교육병원으로서의 구실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이 교수는 기대했다.

또 주치의(전담의) 제도를 시행, 1차 의료기관은 외래진료, 3차 의료기관은 입원진료를 주로 맡도록 의료기관 간 연계와 전달체계를 재정립하고, 의료기관의 공공적 역할을 강화하는데 힘써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sh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