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가 속고 있는 한국교육을 해부하다>

<세계가 속고 있는 한국교육을 해부하다>

-아일랜드가 보는 한국 교육 -

최근 미국에서는 한국교육의 장점을 부각해서 보도하고 일종의 롤 모델처럼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지만 한국 교육에는 문제점이 많다. 

지난 20년간 한국과 같은 아시아 국가들은 아일랜드에게 교육에서 매우 성공한 국가로 인식되고 있다.

한국과 비교하면 유럽 국가의 학생들과 선생님들은 매우 게으르고 비쳐지고 일부 사실인 듯 하다.

아일랜드 교육인에게 한국을 비롯한 타이완 싱가포르 등의 교육정책과 방향은 항상 논쟁거리이다.

논쟁의 핵심은 아일랜드 문화의 정체성과 각 개인의 개성을 강화하고 표현력을 키우는 것을 교육에서 얼마나 어떻게 가르치느냐? 에 있다.

아일랜드에서 수학과 기술에 집중하는 교육 시스템에 저항하는 입장의 교육자들은 아시아 국가들의 국가 교육 시스템의 한계를 지적한다.

이들은 문학과 예술 그리고 문화에 대한 교육이 개기인의 행복에 더욱 직접적이고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한국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 삶의 질과 행복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한국 학생들의 자살률에서 눈을 뗄 수 없다.

미래의 지위와 성공을 위해 정형화된 시험을 준비하고 경쟁을 부추기는 교육 시스템이 과연 올바른 것일까? 자문한다.

한국 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은 대학 입시에 모든 정책적 방향과 시스템이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다.

한국에서는 사회적 지위를 얻고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가치로 여겨지는 사회분위기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단연 학위가 된다.

학위 중심 사회에서는 교육의 본질적 의미보다 학위 그자체가 더 중요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의 근원은 조선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지만 일제 강점기에 더욱 강화된 것으로 보인다.

일제 강점기의 고등교육은 한국인으로서 엘리트 코스로 가는 지름길이자 필수요소였다.

해방이후 교육에 대한 제한이 법으로 페지되자 많은 사람이 신분상승을 하기 위해 교육에 매달리게 되면서 엄청난 경쟁 시스템이 만들어 졌다.

한국이 학위중심사회가 된 이유는 좋은 학위가 사회적 지위를 보장할 가장 확률 높은 방법이기 때문이다.

조선시대의 계급사회부터 한국 사회는 매우 수직적인 문화를 갖고 있다.

한국은 1940년대가 되어서야 정부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작해 모든 국민이 같은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 시기에 교육을 받아 신분을 상승시킬 수 있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태동되었다.

과거에는 없던 평등이라는 근대적 합리성이 전통적인 유교제도와 결합했는데, 즉 평등이라는 가치가 사회적 신분과 서열을 강조하는 문화와 결합한 것이 흥미롭다.

유교시대의 교육은 사회신분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사회 장치였는데 새로운 평등이라는 가치를 주창하는 리더는 유교 전통사회의 리더였다.

유교사회의 리더는 새로운 가치를 한국에 전파해야 할 사명감과 자신과 가문의 지위를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야 하는 의무가 있는 모순된 사회에서 살게 되었다.

한국에서는 이렇게 사회적 지위. 신분, 교육은 계속해서 서로 연결성을 유지하면서 내려왔다.

1960년대, 1970년대는 실력을 위한 학위와 교육이 필요한 사회였기에 실력이 중요한 사회였지만 지금의 교육은 사회적 지위를 얻고 강화하는 사회적 장치라는 특성은 같지만 과거보다 더욱 방어적 성격을 띠게 되었다.

오늘날 교육은 이미 승자가된 기득둰층의 권력과 부의유지를 위한 매우 중요한 수단이다.

단적으로 교육 비용 자체가 평등 교육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한국교육의 최대 문제는 아이들이 학교 외의 공간, 즉 학원에 너무 오랜시간을 보내는 것이다.

OECD국가들 중에서 비교할 국가가 없을 정도로 단연 최고이다.

사교육 기관에 들이는 비용이 OECD 국가 평균의 3배 정도이다.

문제의 핵심은 단순히 시간과 돈을 많이 들인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막대한 투자에 비해 결과적 성과의 차이가 아주 미미하다는 연구 결과이다.

결국 교육의 목표가 학교진학, 즉 학위에 집중되어 있다보니 실질적인 교육의 소득이 없는 것이다.

- 미국이 보는 한국 교육 -

오바마 대통령도 한국 교육을 찬사하고일부 미국 교육자들이 한국 교육을 벤치마킹하려는 움직임은 '학업성취도 국제비교연구' 같은 일종의 프로그램화되어 있는 테스트의 결과물이다.

이 결과물만 놓고 본다면 한국 학생들은 확실히 수학, 과학 분야에서 평균적인 관점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지만 최고에서의 최고는 아니다.

국가를 이끌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을 길러낸다는 더 나은 교육을 위한 도전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결코 좋은 점수를 줄 수 없다.

정부 주도적인 교육평준화 제도인 '뺑뺑이'는 학생들의 평균 학습 능력을 향상시킨다는 장점에서 한국 사회에서의 교육 평준화를 하기위한 노력과 성과는 주목할 만하다.

한국의 정부주도적인 교육제도와 달리 분권적 시장중심적 교육정책인 미국의 경우 교육의 평균적 질에는 문제가 있어 미국 역시 정부 주도적인 교육정책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시장 주도적 교육정책으로 지역별 학교별 편차가 매우 심한 불평등한 교육 환경이 조성되어 있어 결과적으로 사회적 불평등을 초래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균형의 문제다 한국과 미국 모두 교육정책의 장단점을 보완해가며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

- 핀란드 교육에 대해서 -

미국과 한국의 문제점과 상호 보완점을 잘 구현한 국가가 핀란드이다.

한국과 핀란드 교육은 정부주도적이며 강한 교육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유사한 부분이 많지만 핀란드에는 학원시스템이 없다는 차이가 있다.

교육 평가 자료를 검토해 보면 한국과 핀란드의 교육성과는 큰 차이가 없다.

핀란드는 주 15시간 이하의 수업으로 한국과 동일한 성과를 내, 매우 효율적인 교육 환경과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한국과 같은 학생들의 높은 스트레스 수치나 자살률 등도 찾아보기 힘들다.

미시적인 관점에서의 두 국가의 차이는 핀란드에서는 학교가 교사들에게 절대적인 결정권을 주는, 선생님 중심으로운영된다는 것이다.

- 아일랜드 교육에 대해서 -

아일랜드 교육과정의 특징은 고등학교 2학년 과정 이후에 있는 전환학년 제도이다.

3학년에 바로 올라가서 대학입시를 준비하는 이들도 있지만, 

학생들은 고등학교 2년을 마친 뒤 3학년 과정에 들어가기 전에 1년 동안 전환학년을 보낼 수 있다.

이 기간에 사회봉사 프로그램이나 사회참여활동 등을 하면서 자신의 사업을 구상하기도 하고, 사회 기업가 정신을 학습하기도 하고, 과학 연구에 참여하기도 하고 언론이나 학술적 연구 활동에 참여하기도 한다.

교육은 정부 혼자서 할 수 없다. 교육정책에서 많은 부분은 가정교육과 관련지어 고민해야 한다.

여성의 사회 참여 비율이 높아지면서 아이들의 가정교육을 보완하는 정책을 도입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교육의 관심과 목표가 학교와 교육정책이 되어서는 안된다.

교육제도의 변화를 만들어 내는 것이 어려운 것은 정작 내 아이를 위한 변화만 생각하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는 내 아이를 위한 부모의 마음 때문에 사교육시장이 비정상적으로 거대해졌고, 미국에서는 내 아이를 위한 무모의 마음 때문에 지역별 학교 수준이 비정상적으로 양분되었다.

---  세계의 석학들 한국의 미래를 말하다  중에서 ---

최근 새누리당 박후보는 세째 자녀부터 국공립대 사립대 모두 대학등록금 무료로 다니게 한다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민주당은 국공립대 학비를 무료로 다니게 한다는 공약이 있어서 두 공약의 차이가 있습니다.

출산율과 자녀 교육 비용은 직접적인 연관선상에 있다는 생각에서 보자면 두 공약은 한국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초가 된다는 생각입니다.

새누리당 공약에서 살펴보자면, 둘째 없이 세째 자녀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둘째 자녀에 대한 교육비에 대한 공약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둘째 자녀가 국공립대에 입학할 시 등록금 일정부분 감면과 같은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이런 공약에는 항상 예산이라는 돈 문제가 뒤따르기 마련입니다.

또한 국공립대 학비를 재정에서 지원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사립대를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런 입장는 민주당의 사립대를 제외하고 국공립대만 무료로 다닐 수 있도록 학비를 지원하겠다는 입장에서도 확인이 됩니다.

상기에 기술된 '미시적인 관점에서의 두 국가의 차이는 핀란드에서는 학교가 교사들에게 절대적인 결정권을 주는, 선생님 중심으로 운영된다는 것이다'라는 대목에서는 우리나라는 '참 교육을 한다는 전교조' 때문에 핀란드와 같이 정치적으로 또는 정부 정책에 의해 좌지우지되지 않는 교육제도를 실현할 수 없다는 현실에서 한탄할 뿐입니다.

교육에 관심이 많은 유권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