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의 자격, 무엇이 필요한가? >

< 대통령의 자격, 무엇이 필요한가? >

아웃사이더 전성시대

한국의 청치에서는 아웃사이더가 전성시대를 맞이했다.

2002년에는 노무현이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최근에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안철수 서울대 융합기술대학원장 같은 인물이 그 맥을 잇고 있다.

미국에서도 일부 아웃사이더가 꾸준히 정치권력에 도전해 왔다.

일반적 패턴은 사업을 하면서 명성을 얻은 아웃사이더가 대중 앞에 나서서 자신의 서업 경험을 바탕으로 좀 더 효과적으로 정부를 운영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의 이면에는 정부가 가능하는 방식에 대한 국민이 뿌리깊은 오해가 있다.

정부는 절대로 사업처럼 운영할 수 없는 구조적 요인이 분명히 있다.

사람들이 정치에서 발견하는 비효율적 면모 중 많은 부분이 사실은 징치인과 CEO의 역할이 구조적으로 서로 다르다는 사실과 관계있다.

사람들이 아웃사이더로 눈을 돌리는 또 다른 배경에는 기존제도, 즉 정당과 정부에 대한 큰 실망감이 있다.

기성 정치인 중에서 누군가를 뽑아봤자 기성 이해집단에서 자유롭지 못할테니 자수성가한 어떤 부자를 찾아낸다면, 그 사람은 이러한 이해관계에서 오는 압력에서 자유로운 경제적 기반을 가질수 있다는 환상이 보편적 현상이다.

정치에 대한 좌절감, 현재의 정당과 외교정책에 대한 불만족 등이 주된 원인이다.

미국의 경우, 아웃사이더가정계에서 중심역할을 한 최근의 사례로는 아널드 슈워제너거가 있다.

비정치적인 정치인이라는 점에서 안철수와 매우 유사하다.

아널드 슈워제너거는 인지도에 비해 개인적 상황이 대중에게 널리 알려지지않았는데, 이것이 그에게 매우 유리하게 작용했다.

그는 진보와 보수 모두에게 매력적이었으며 일종의 다리와 같은 이미지를 갖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그의 정치적 노력은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교훈은 슈워제너거 정도의 지명도와 카리스마를 가진 아웃사이더조차 이전 주지사가 처했던 것과 똑같은 문제에 봉착하면서 실패를 겪었다는 사실이다.

그의 정치전략은 주정부의 기성 권력자들을 제쳐놓고 사람들에게 직접 호소하는 것이었다.

재임 초기에는 어느정도 성공을 거두었으나 임기 말에는 다른 직업 정치인과 마찬가지로 인기를 잃고 말았다.

한국과 미국에서 정치적 아웃사이더가 매력적으로 보이는 이유는 역설적이게도  이들이 자신의 정치적 관점을 전부 드러낼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잘 포장되고 알 수 없는 아웃사이더 안에 자신의 희망사항을 반영할 그 무엇이 들어 있으리라 기대하지만 대부분 포장을 뜯는 순간 대중은 실망한다.

이러한 현상은 기존 정치권에 염증을 느낀 시민들이 외부인을 통해 비현실적인 기대를 하는 데서 비롯한다.

결국 안철수 현상과 같이 아웃사이더에 대한 시민의 기대와 갈망은 새로운 정치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로 해석할 수 있다.

미국의 역사상 위대한 대통령을 셋인 시어도어 루즈벨트, 프랭클린 루즈벨트, 로널드 레이건은 차별화되고 비전적인 의제를 먼저 제시하고그것을 실현해가는 과정에서 대중의 지지를 이끌어냄으로 국민을 하나로 통합하는 능력을 보여주었다.

레이건은 단 몇단어로 국가 비전을 표현함으로써 게임의 규칙을 바꾸는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

레이건이 성공을 거둔 핵심요인은 아웃사이더로서의 관점이 아니라 원하는 바에 관한 비전을 일관되게 제시하는 능력이 있었고, 간결하고 힘있게 비전을 전달하는 소통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새로운 보수정당의 진화로까지 이야기되는시어도어 루즈벨트는 루즈벨트 이전의 보수정당과 루즈벨트 이후의 보수정당으로 나눌 수 있을 정도의 평가를 받는다.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미국 복지 시스템의 토대를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국제무대에서도 강력한 비전을 제시해 세계대전 이후 독일 지원, 국가연합 설립, 브레턴우즈 체제 설립 등을 실현했다.

두명의 루즈벨트가 이러한 업적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더 큰 비전을 제시하고 사람들에게 그 가치를 받아들이도록 설득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대통령제의 장점은 대령령만 올바로 선택할 수 있다면 각 정당이나 입법기관을 뛰어넘어 대중에게 직접 설득함으로써 더 큰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 낼 수 있다.

정치지도가가 여론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요소는 첫째 효과적인 의사소통, 둘째 시민들의 실질적인 생계를 개선하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박정희 대통령의 사례는 매우 흥미롭다.

그가 추진한 정책이 경제적으로 매우 효과적이었으며 그 자신이 키리스마 있는 모습으로 사람들의 신뢰를 얻었기 때문이다.

중국에서도 이와 비슷한 현상을 볼 수 있는데 중국인에게 민주주의는 제1의 필수조건이아니며 공산당 지도아래 경제적으로 더 나은 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더 가치있는 일인 것처럼 보인다.

19세기말 미국의대기업은 경제성장의 원동력이었지만 시어도어 루즈벨트는 대기업의 시장 지배를 반대함으로써 트러스트 파괴자로 유명해졌다.

한국에서도 재벌이 경제성장의 원동력이었지만 재벌의 힘이 너무 강해졌다. 따라서 정부가 재벌의영향력에 주의를 기울이고 중소기업에게 폭넓은 기회를 제공하는 루즈벨트의 정치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경계해야할 정치리더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포퓰리즘이다.

포퓰리즘이라는 이슈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뿌리가 깊고 공산주의와 파시즘에서 왜곡된 형태를 발견하게 된다.

포퓰리즘은 필요에 따라 정치인들이 부자 권력자 사이에 선을 긋고, 자신들이 일반인의 편을 들고 있다고 보여주기 위한 일종의 장치이자 도구이다,

최근 한국에는 정당이란 그저 도둑놈으로 가득 차 있는 곳처럼 여겨지는 분위기도 있다.

정당의 대부분은 어쩔 수 없이 단기 권력투쟁에 함몰되어 장기적 비전을 망각하고 정책 이슈에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정당을 싫어하는 이유가 된다.

정당이 필요없다는 반정치적 환상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

성공을 거둔 사회주의 그룹이야 말로 정교한 조직의 힘을 이해하고 강력한 정당 구조를 창출했다.

공산주의가 몰락한 동유럽의 민주주의 활동가들은 시민사회의 힘만으로도 국가를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환상에 불과하다는 것이 드러났다.

정당은 정치 참여를 이끌어내고 조직화하는 수단이다.

정치인은 원대한 비전을 품고 정계에 진출하지만 수백만 가지 다른 길로 몰아가는 정부의 현실과 마주한다.

그러한 난관을 헤쳐 나가지 못하면 휼륭한 업적을 쌓아 정통성을 획득하는 일에 실패한다.

한국은 1988년 민주화가 이뤄진 뒤 아직까지 국민을 통합할 지도자를 양산하지 못했다.

루즈벨트와 레이건 또한 적이 있었고 상당한 비난을 받았지만 민주주의 초기 한국 대통령에게 비해 주요한 시점에서 국민통합을 이뤄내는데 성공적이었다.

한국은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무엇보다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묶고 원대한 비전을 펼칠 수 있는 휼륭한 리더를 선택하길 기원한다.

 

- 한국의 미래를말하다 중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