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과 북, 통일의 길목에서>

<남과 북, 통일의 길목에서>

과거 남북한 관계에서 효과있는 방법은 공통의 이해를  파악하는 것이었다.

그런 접근방식의 대표적인인 예가 개성공단이며 분명히 효과가 있었다.

북한식 벤처로 볼 수 있는 개성공단은 남북한 모두에게 매력적이고 성공적인 이익을 안겨주기 때문이다.

2002년 국무장관 콜린파월은 개성공단이 대단한 전략이라고 했다.

부시정부 시절 미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제가 남북 협업 이상의 통일문제를 거론하자면, 논란의 여지가 있겠지만 남북 문제 해결과정에서 미국을 제외하는 것이다.

첫단계는 미국이 북한과 대화할 때 초점을 핵무기나 원자력 외의 이슈로 돌리고, 미국 스스로 이 대화의 중심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남북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의 지속적인 간섭 없이 남북이 토론한다면 햇볕정책이건 다른 방법을 통해서건 협상과 통일로 이어지는 방법을 찾아낼 것이다.

그 동안 미국은 한국인이 스스로 미래를 결정하려는 시도를 지속적으로 간섭했다.

미국은 현재까지 보여준 방해와 간섭 방식을 지속해서는 안된다.

만약 한국이 외부의 힘이 필요하다면 미국이든 중국이든 러시아든 그 결정은 한국의 몫이 되어야 한다.

그것만이 통일을 이룰 가장 현식적인 방법이다.

미국은 지속적으로 이러한 작업을 망쳐놓았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미국이 참여하라고 요구한 6자회담이다.

국가 안전보장 종양(national security cancer)의 한 측면을 살펴보자

미국은 현재 무기판매 규모에서 2011년 660억달러로서 세계 1위이다.

2위인 러시아의 경우 40억달러이다.

미국과 같이 국가 안보사업에 깊이 연관되고 무기 판매 수입이 많은 나라가 남북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떤 태로들 취할 것라고 생각하는가?

미국의 우선순위는 무기를 얼마나 판매하느냐는 것이다.

미국 산업의 구조적 필요가 남북대화에서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것은 없다.

미국이 이란에게 적대적인 이유는 이란 체제와는 상관이 없다.

이란과 적대적인 주변국이 미국의 무기를 더 많이 구입하기를 바랄 뿐이다.

남북관계에서 최대 문제인 미국의문제점은 

첫째로, 한국인을 대하는 미국의 거만한 태도이다.

힐러리 클린턴은 그러한 거만함을 잘 포장하지만 외교 과정에서 미국인은 대부분 한국인이 현장에서 겪는 문제에 접근하거나 문제를 수용하려는 자세를 갖추지 않았다.

둘째로, 미국인이 거시적 안목을 갖지 못했다는 것이다.

시리아, 이란, 이스라엘등 중동문제만 보더라도 미국이 얼마나 안보사업이라는 미시적 관점에서 생각하는지 알 수 있다.

부시정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제가 동북아시아 국가의 발전 기저에서 여러가지 고려할 수 있는 거시적 관점을 갖지 못했다는 사실은 곧 미국이 인식하는 자국의이익, 즉 미국의 이익을 넘어서 국제적 거시적 시야를 갖지 못했다는 말이다.

미국이 갖고 잇는 가장 비극적인 문제점은 '안보국가'에 대한 집착이라고 생각한다.

미국은 외교정책에서 다른 안건은 신경쓰지 않고 '안보국가'에 과도하게 집중한다.

이러한 안보에 대한 우려는 협력관계에 있는 국가들을 동등하게 여기게 할 수 없게 하고 한반도 문제도 이문제의 연장선상에 있다.

미국 내의 안보사업(무기산업)이라는 구조적 문제에 대해 이해하지 않으면 한반도 문제를 다룰 수 없다.

김대중 대통령이 시작하고 노무현 정권에서 계승 유지했던 햇볕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은 북한과의 관계 회복을 서두르면서 북한에 얼마나 많은 자금을 어떤 방식으로 제공해야 할 지 검증하지 못했다.

임기가 5년 밖에 없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정책이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압박감에서 자유롭지 못했고 한국 정치 기득권층의 거센 반대에 부딪혀 정책상 무리수를 둘 수 밖에 없었다.

오랜 적대관계의 정치체제가 기존의 역학관계를 바꾸겠고 선언한 지도자 중의 북한의 김정일 역시 나름대로 북한 기득권층의 저항에 부딪혔고 전 세계적인 이목을 끌게 되었다.

한반도 내부에서 시작된 변화는 지역 차원의 국제적 변화를 일으켰다.

햇볕정책 초기 미국은 남한을 지지했으나 동북아시아에서 힘의 균형이 달라질 수 있는 모든 가능성에 대해서까지 환영한 것은 아니다.

한반도 미군의 장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미중 관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미일 연합에는 어떤 변화가 올 것인가?

따라서 당연히 미국 측에서도 저항이 올 수 밖에 없었다.

일본은 북한 정권을 결코 신뢰할 수 없다는 말로 이 문제에 관여했다.

베이징과 모스크바는 남한의 진정한 의도에 의심을 품긴 했지만 남북대화를 지지했다.

이러한 배경에서 진행된 남북관계는 극도로 복잡한 양상을 띨 수 밖에 없었다.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 후 대미 외교 정책에 약간 변화를 주자 상황은 더 복잡해졌다.

클린턴 재임 때인 2000년 김대중과 김정일의 낙관적 분위기와 부시 행정부가 들어서서 더 강하고 일방적인 외교정책을 표명하면서 북한을 '신뢰할 수 없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한 당시의 분위기는 차이가 많다.

따라서 평양은 이러한 변화에 반응을 보였고, 남한 역시 그에 대응했다.

결과적으로 햇볕정책은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원인은 남북한의 이해에 따른 내부적 압력에서 비롯되었고, 남북한 양측 동맹들의 압력에서 기인했다.

북한을 상대할 때는 인내심이 필요한데 북한이 위선 없이 협상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현실적인 외교관계에 대해 순진하게 생각하는 것이다.

햇볕정책은 미국 특히 부시 정부가 햇볕정책에 매우 적대적 태도을 보였기에 성공할 수  없었다고 본다.

우위를 점하고 있는 한국이 확실한 최종 목표를 염두에 두고 도량 있는 태도로 상대방의 거짓말에 신경 쓰지 않고 협상과정에 참여해야 하고 통일을 이루기 위해 북한의 위선적인 태도를 이겨내는 자세를 취해야 한다.

미국과 같이 핵 문제에만 매달리는 배후세력이 있다면 이러한 자세를 유지하기 쉽지 않다.

그동안 미국이 보여준 모습을 되짚어보면 북한을 부추기고 북한에 모욕감을 주려다가 자기 덫에 걸려 넘어졌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햇볕정책이 진행될 수 없었던 것이다.

제3의 관점에서 보자면

러시아는 일단 큰  관심을 두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푸틴 정권을 중국인이 장악하고 있는 극동 시베리아  기반시설 개발을 망설이고 있다.

동시베리아는 러시아에게 골치덩어리이다.

이 지역은 북한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그들의 정책이 바뀔 수 있는, 즉 북한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곳이다.

중국은 영토를 확장하고자 하는 포부를 눈에 띄게 드러내고 있다.

자원이 풍부하고 인구가 적은 동시베리아에 매주 4000-5000천명의 중국인이 아무르강을 넘어와 1천명은 중국으로 돌아가지 않으며 정착하면서 중국은 이러한 기회를 재빠르게 이용하고 있다.

이곳에 러시아는 후일을 위해 군사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것은 19-20세기 독일인이 러시아에 정착하면서 지정학적 갈등을 일으켰던 일이 떠오르게 한다.

이런 중국과 러시아의 갈등은 향후 북한 주민들의 동시베리아 이주 등과 같은 유사한 문제에서 잠재적 가능성을 보여주는데 이런 측면에서 러시아는 현재 남북문제를 제대로 보고 있을 확률이 매우 높다.

중국을 살펴보자.

인민해방군의 공산당 중앙위원회에 올라와 있는 보고서는 북한을 미국 일본 한국의 완충지라고 표현했다.

북한이 정치적으로 붕괴될 경우 예측 가능한 시나리오는 중국이 안정화라는 명분으로 북한에 40-60킬로미터에 병력을 배치하는 대비책을 갖고 있다.

중국은 새로운 완충지를 형성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배치된 중국 군대는 그 지역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중국이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인정하고 현재의 국경선을 유지했을 경우, 통일한국은 미국의 안보체계의 일부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남중국해 분쟁등 중국에 불만을 품고 있는 아세안 국가들이 미국을 중심으로 손을 잡는 동아시아 지역 상황을 두려워하고 있는데 불필요한 걱정이다.

미국은 지나치게 세력을 넓히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예상하는 동북아시아 파워게임에 참여할 수 없을 것이다.

현재 미국은 동북아시아, 유럽, 중동국가들을 신경 쓰기에도 버거운 실정이다.

한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동아시아 지역 전체를 포용하는 세력을 형성하겠다는 생각은 몽상에 불과하다.

남북 통일을 위해 더 큰 문제는 중국의 인민해방군이 그러한 현실을 받아들이도록 설득하는 것이다.

미국에 대해서....

미국의기반산업은 붕괴되고 있으며 상상 이상으로 위험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

신미국재단 스마트전략 프로젝트는 현재 미화 4조 달러 상당의 미국 기반산업에 대해 연구를 했다.

주택과 교통수단(장단거리철도, 고속도로, 다리), 하수구, 수도체계, 전력망 등을 연구한 결과 미국이 심각한  수준으로 붕괴되고 있으며 국가를 재건설할 근본 계획조차 없다는 것을 발견했다.

희망적인 것은 주마다 개별적으로 사회기반시설을 재건하려고 노력하고있고 이것이 연방정부와는 상관없이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국내상황이 심각한 미국은 북한고 이란의 핵문제 같은 국제적 외교 안보 문제에서 국내로 눈을 돌려 기반시설 문제, 이주민 문제, 환경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

미국은 어마어마한 국방예산과 왜곡된 군수산업 정책 때문에 북한을 적으로 둘 수 밖에 없다.

북한이 스탈린식 독재주의를 표방하지않고, 위험한 조재로 인식되지 않는다면 미군이 남한에 주둔할 이유가 없다.

즉 북한이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대상이되지 않는 이상 미국은 동북아시아 문제를 '국가안보현안'으로 규정하고지금과 같이 미국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는 없다.

중국과 북한의존재가 이 경우에 정확히 맞아떨어진다.

사실 미국은 이문제를 해결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한국에 대해서

남한 지도자들은 여러 정부에 거쳐서 시민들에게 통일성 있고 생산적이며 지속가능한 정책이 있음을 설득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노무현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두 정부의 상반된 정책으로 시민들은 혼란에 빠졌는데 하나의 장기적 전략으로 다시 시작해야 한다.

내부적으로는 지도자들이 남북관계에 대해 올바른 비전을 제시하고 외부적으로는 미국이 지금과 같이 일일히 간섭하지 않는 환경이 조성된다면 남북은 스스로 통일에 대해 합의할 능력이 충분이 있다.

물론 남북문제에 자국의 이익이 걸려 있는 지역 내 강대국들을 상대해야 한다.

한국은 북한에 대한 모순적 인식을 모두 염두에 두어야 한다.

한국이 북한의 사회 전부를 남한과 같은 모습으로 재건해 주겠다는 태도로 북한에 접근하는 태도는 상태를 더욱 폐쇄적이고 적대적으로 만들 확률이 높다.

통일 이후의 모습을 그리며 공학이나 과학 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인력과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북한의 장점을 정확히 인지하는 장기적 미래적 관점에서 북한을 동등한 파트너로 여기고 대해야 한다. 

위기에 몰려 정치적 생존을 가장 우선시하는 상대와 대화하고 이들을 설득하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여러 정권에 거쳐 한국의 일관된 자세가 중요하다.

남북이 좀 더 진전된 관계를 맺어 미래에는 지금보다 더욱더 강대하고 힘 있는 통일한국을 이뤄내기를 기대합니다.

--  세계의 석학들 한국의 미래를 말하다 중에서 -

ps.

현재 대한민국의 3류 정치는 3류 유권자들이 생산해내는 제품이라는 생각입니다.

공부하는 유권자가 되자는 의미에서 열심히 타이핑해서 남북관계에 대한 내용을 소개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