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하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집권하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집권하거나 재집권하면 세상을 워하는대로 바꿀 수 있을까요?

집권이라 하면 대통령을 당선시킨다는 뜻인데, 대통령이 정말 그렇게 센가요?

정치인아야 늘 그렇게 이야기하죠. 집권하면 뭐든 할 수 있을 거라고. 그래서 표를 주면 집권해서 세상 바꾸겠노라고.

그런데 그런 약속 믿고 투표햇다가 뜻대로 안되면 어떡하지요?

하늘 보고 침 밷는 짓이난 하지 않을까요?  '투표한 손가락을 자르고 싶다' 는 둥 하면서 말이죠.

결론을 먼저 말씀드릴까요?  지금과 같은 체제, 그리고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집권해도 세상을 그렇게 못 바꿉니다.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게 얼마 없습니다.

흔히들 '제왕적 대통령'이라고 이야기합니다만....

무엇을 얼마만큼 할 수 있는지 알고 집권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그나마 할 수 있는 일이라도 제대로 할 수 있게 되고, 또 잘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도 묻게 됩니다.

미국만 해도 의회의 권한이 우리보다 훨씬 강하죠.

예산편성권만 해도 원래부터 대통령의 권한이 아니라 의회의 권한입니다.

정부가 편성을 합니다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의회를 지원하는 행위에불과합니다.

법적으로 깎는 것 밖에 할 수 없는 우리의 국회와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한국의 대통령이 진짜로 강하냐? 

노무현 대통령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이나 앞으로의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한국 대통령의 힘을 묻는 겁니다.

제왕적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는 이유

1. 관료조직의 문제  2. 선거 정당 국회의 문제

1. 관료조직의 문제

- 직업공무원제도 -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철학과 정책 방향을 따르는 인사들을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 대통령보다 훨씬 큽니다.

직업 공무원제도의 우산 속에 있는 공무원 수가 우리보다 훨씬 적은 것이죠.

이것이 대통령의 입장에서 관료조직을 이끌고 통제하는 토대가 됩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이라 해서 마음대로 정부의 사람을 데리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국가운영의 핵심기구라 할 수 있는 관료조직과 관련해서는 그렇치 못합니다.

장관이나 차관 그리고 일부 개방직 정도죠. 그러니 결국은 기존 관료조직을 손발로 하여 움직일 수 밖에 없습니다.

-- 관료 커뮤니티 --

관료집단은 독특한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부처이기주의'로 관료조직의 대부분이 이에 함몰되어 있습니다.

선후배 네트워크 등 비공식 요소를 기반으로 하는 일종의 커뮤니티는 사실 부처이기주의와 동전의 양면처럼 서로 얽혀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커뮤니티는 단순히 관료 선후배만으로 이뤄지는게 아니라 관료조직 외부의 이해관계자와 고객집단까지 포함한 광범위한 정서적 공동체로 이뤄지기도 합니다.

이 커뮤니티의 힘이나 영향력이 때로는 대통령의 그것보다 훨씬 강합니다. 특히 집권 후반기에는 말이죠.

-- 조직 이기주의와 갈등 --

관료조직 내의 조직 이기주의와 그로 인한 조직간 갈등도 대통령의 지도력과 기혁의지를 꺽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겸찰과 경찰 간의 수사권 다툼 같은 경우죠.

중요한 정책들이 이러한 이기주의의 덫에 걸려 꼼짝도 모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검찰과 경찰의 싸움은 눈에라도 잘 띄죠

눈에 잘들어오지 않는 부처이기주의나 부처 내의 조직이기주의의 현상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청와대나 총리실이 나서서 가라앉히거나 조정을 하죠. 또로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사건건 어떻게 나서겠습니까? 눈에 띄는 중요한 문제만 나서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과 정부의 개혁의지나 개혁과제의 발목을 잡는 거고요.

실제로 청와대와 총리실 등의 조정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항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죠.

'아 그까짓 것 장관들을 모아놓고 지시하면 될 것 아니냐?' 하시겠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선 장관들조차 합의를 보고 싶어도 쉽게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자기 부처의 공무들이 다 쳐다보고 있고, 그 뒤에는 앞서 말씀드린 커뮤니티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양보를 하는 순간 '**부를 팔아먹은 배신자' 비난을 받게되죠.

때로는 오히려 불리한 조정안에 반발하고 사료를 쓰는 것이 명예로운 선택이 되죠. 

커뮤니티의 존경이 따르게 되니까요. 사태가 그 정도로 가게 되면 정부는 큰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만큼 대통령이 개혁적인 정책을 실행에 옮기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 정보와 기술 --

관료집단과 관련해 또 하나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와 기술입니다.

행정이 점점 복잡해지고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정책문제와 행정문제에 대한 폭넓고 정확한 정보와 효과적인 처리 기술을 요합니다.

이러한 정보와 기술은 쉽게 구할 수도 없고, 쉽게 익힐 수 없는 것들입니다.

전문성이 낮은 정치인들이 장관으로 임명된 경우 대통령의 대리인으로 부처에 파견된 사람이 아니라 그 '부처의 대표'가 되어 대통령 앞에 나타납니다.

주로 정치적인 활동을 하느라 밖으로 나돌면서 내부 일을 차관을 비롯한 간부들에게 맡겨놓은 경우가 많은데, 얼마가지 않아 관료집단의 유능함(?)과 외부고객집단의 영향력에 포획(?)되는 거지요.

-- 법과 제도 및 책임의 문제 --

 지금까지 관료 집단이 대통령이나 집권세력의철학 및 정책 방향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따라올고자 할 때에도 문제는 있습니다.

관료집단을 무사안일과 복지부동으로 몰고 가는 법과 제도 때문입니다.

온갖 규정과 규칙등이 관료들에게 밟으면 터지는 지뢰가 됩니다.

그릇 깰가봐 설거지 못한다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진대제 정통부 장관께 농담 삼아 물었습니다.

"삼성전자 사장하다가정통부 장관 하니 뭐가 다릅디까?"

그랬더니 금방 두 가지를 대답해요

그 하나는 "삼성에 있을 때는 미래를 생각하느라고 과거를 돌아볼 시간이 없었는데,  장관이 되니까 과거 이야기 하느라 미래를 생각할 틈이 없다"는 거였습니다.

정부에 오니까 지나간 일 감사받고 국회 출석해서 지나간 일에 대해 답변하느라 정신이 없더라는거죠

또 하나는 "기업에서는 아홉가지 사소한 잘못을 해도 중요한 일 한 가지를 잘 하면 그걸로 승진도 하고 하는데, 정부에서는 아홉가지 중요한 일을 잘 하고도 한 가지 작은 일을 잘못하면 목이 날아간다"는 거였습니다.

실제로 누가 봐도 해야 할 일을, 아니면 할 수 있는 일을 정부부처나 기관이 하지 않고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를 알아보면 결국은 책임문제입니다.

전화를 하든 아니면 문서를 보내든, 청와대에서 뭔가 확실한 지시를 줬으면 좋겠다는 뜻을 전해옵니다.

2. 선거 정당 국회의 문제

-생략합니다.-

---  99% 를 위한 대통령은 없다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