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병호박사님이 읽은 책

한국 경제의 3대 과제와 정책

도일 남건욱 2012. 12. 22. 21:57

이헌재 전 부총리가 보는 현재
한국 경제의 문제점과 해결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람마다 다른 시각을
가질 수 있을지라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나는 우리 경제가 직면한 문제들을 풀어가고
미래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3단계로 접근한다.

2. 한국 사회는 극심한 피로에 젖어 있다.
자칫 처방을 잘못 쓰면 주저앉을 판이다.
병든 환자를 치료하는 데는 순서가 있다.
우선 응급치료를 통해 당장 급한 불부터 끄고,
체력을 보강한 뒤 수술이 필요하면 하고,
장기적으로는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

3. 3단계 해법의 궁극적인 목표는 폭넓은,
건강한 중간 계층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공정하고 열린 경제를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할 일은 우리 경제를 위협하는
현안 문제가 악화되지 않도록 적절히 관리하면서
양극화로 무너져가는 중간 계층을 살리는 정책을
쓰는 것이다.


4. 먼저 단기간 응급처치로 가장 시급한 현안부터
해결해야 한다. 지금은 모든 정책의 우선순위가 개인 부채에
맞춰져야 할 때다.
그만큼 시급한 현안이다.
지금 우리 사회는 가계 부채를 풀지 못하면
중산층이 완전히 무너질 위기에 놓여 있다.
개인 부채 문제는 부동산과 주택 정책에서 파생되었다.
부동산 문제는 고령화 사회와 맞물려 앞으로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막대한 고정자산을 유동화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지 않으면 많은 정치적 경제적 문제가
파생될 것이다.

5. 가장 시급한 현안을 처리하는 것과 동시에
중기적 보완정책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는 우리 경제에서 기득권에 의해 닫혀 있는 부분들을 열어주고,
기회를 만들어 경제활동에 참여하려는 의욕을 다시 불러 일으키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예를 들어, 재벌 문제의 경우에는 공정한 시장질서,
독과점 방지 등 자연스럽게 시장 안에서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게끔 룰을 세워야 한다.
그리고 이 룰이 제대로 집행돼 위반하는 사람이
처벌받는 체제를 갖추면 된다.

6. 병든 우리 경제를 고치기 위한 중기 처방의 단계에서는
체력을 보강하는 보약을 쓸 수도 있다.
여기서 보약은 우리가 가진 재정자원을 말한다.
이 재정자원을 양극화로 무너져 가는 중산층을 떠받치는데
사용해야 한다. 여러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이 자원으로 여성의 육아를 지원할 수도 있고
학생에게 학자금을 보조해주는 정책들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아도 제한된
재정자원을 전국 곳곳에서 토건사업에 낭비하고 있다.
(=> 사교육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가계에 더 도움이 될듯...)


7. 중산층을 지키기 위한 재정 정책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농민 영세민 등을 보호하는 데만 재정 정책을 써왔다.
이제는 한정된 재정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심도 있는 토의를 해야 한다.
(=> 여기서 고민이 있습니다. 기존에 누리는 사람은 내놓지 않으려
하고 새로운 재원 염출을 어떻게 해야 하는 가...)

8. 마지막 3단계인 장기적 과제는 국가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경제 참여율이 선진국보다 낮다.
특히 여성과 노인의 경제 참여는 현저하게 떨어진다.
서비스업의 생산성은 미국의 절반도 안 된다.
이러한 수치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아직 발휘되지
못한 저력이 있다는 얘기다.
나는 우리나라가 가진 인적자원, 자연자원, 재정자원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더 성장할 수 있는 많은
여지가 남아있다고 생각한다.
이를 끌어내는 것이 미래 사회로 도약하는 열쇠다.
지금은 생산성이 선진국의 절반밖에 안 되는 수준에
머물러 있지만 억눌린 에너지에 물꼬만 터줘도 국민소득
2만 달러의 나라에서 4만 달러의 나라로 도약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9. 그렇다면 한국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억누르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60년대 체제가 남긴 사회구조와 사고방식이다.
먼저 우리 국민이 가지고 있는 잠재능력을 밖으로
끌어내 살려야 한다.
방향만 잡아주면 폭발적인 역동성을 보이는 장점을
갖고 있다. 이는 중국, 일본과 다른 우리만의
독특한 특성이다.


10. 한국인은 흥이 많다.
한국인은 마음껏 놀 수 있는 놀이마당 즉 놀이 생태계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 민족의 다른 특징은 쏠림 현상이다.
남보다 앞서 가려 하고, 적응도 빠른 사람들의 장점을
극대화하려면 놀이마당을 만들어 이 DNA가 마음껏 발산될
수 있게 해줘야 한다.
여기에 새로운 대한민국이 있다.
놀이꾼의 활력을 꺾는 것은 획일적인 사고와
행동을 강요하는 것이다.
-출처: 이헌재, (경제는 정치다), 로도스, pp.175-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