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 어떻게 보십니까?

부동산시장 어떻게 보십니까?

-앞으로 부동산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부동산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라는 질문이 늘어가고 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부동산은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라는 질문으로 바꿔 해석할 수도 있으리라. 이 질문에 대해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대답을 하시겠는가? 어느 정도 살아날 것이다. 또는 별로 변함이 없을 것이다. 라고 대답하실 것이다.

필자는 질문자에게 반대질문을 던진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금이 있거나, 부동산을 팔게 되면 그 돈으로 다시 부동산을 살 의향이 있는가? 라고 묻는다. 그러나 답변은 의외다. 고객 열에 아홉은 그럴 의사가 없다는 대답을 한다. 그렇다면 답은 이미 나와 버렸다고 봐야 하지 않겠는가. 자신들이 나는 사지 않겠다. 고 한다면 사야 할 사람은 누구란 말인가.

요즘 필자를 찾아 상담자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유주택자(다주택자 포함)들이거나, 분양권 소지자들이기에 매도대기자라고 볼 수 있다. 부동산은 가진 자가 추가구매를 하는 재테크 상품인지라 가진 자가 또 사겠다고 해야 시장이 일어설 텐데, 사지 않겠다고 한다면 어찌해야 할까? 오로지 언제 팔리겠느냐? 는 질문만 쏟아지고 있을 뿐이다. 

무주택자들에게 언제 집을 살 계획인가? 라고 물어보노라면 어떤 대답이 나오는지 아시는가? 기회는 지금인 것 같은데 돈이 없다. 또는 대출을 많이 받아야 하는데 그러다가 값이 내리면 망할 것이고, 이자 감당에 부담이 될 것 같아 함부로 결정을 못하고 있다. 라고 대답한다. 결국 무주택자도 사겠다는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유주택자들은 5년 전부터 ‘집 가진 죄인들’로 명칭이 바뀌었다. 죄인들은 부동산을 옭아맸던 유치장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고, 그 유치장 문은 바로 새 정부 부동산정책이다. 나는 부동산을 사지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도 유치장 문이 열리고, 시장이 활성화되기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걸 충족시킬 필요충분조건은 어떤 게 있을까?

-서로 사지 않겠다고 한다면 어떤 대책도 필요 없다-

유주택자들이 부동산을 사지 않겠다는 이유는 스스로 부동산에 질려버렸기 때문이리라. 효력 없는 감기약 몇 년 먹고 나니 폐렴이 되었고, 드디어 악성위염으로 전이 되었다고 보는 게 옳을 것이다. 효력 없는 약 오래 먹고 엉뚱한 병으로 죽은 환자들 많다. 현재 유주택자들의 처지가 그렇게 돼버렸다고 이해하시라.

만병의 시초는 감기다. 지금까지 경제사정이 감기를 앓고 있다는 뜻이다. 이게 빨리 낫지 않고 약발이 없어 기침이 골수에 박힌 것이다. 야금야금 나온 대책으로 속절없이 값은 무너졌고, 수 년 동안 대출에 시달려 가난을 면치 못했으며, 비싼 공과금을 담당해 온 ‘봉’노릇을 했기에 이제 그만 ‘봉’노릇을 하지 않겠다는 반항심이기도 하리라.

유주택자들은 부동산에 매력을 잃어 앞으로 부동산을 사지 않겠다, 무주택자들은 돈이 없어 못 사겠다고 한다면 현재 정부에서 내놓을 대책은 아무 것도 없다. 2006년 1기 신도시에서 7억2천하던 주택이 지금은 3억8천이다. 어떤 대책으로 이를 복구한단 말인가?

대책 중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이미 맛이 가버린 정월보름 고사리나물일 뿐이고,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는 세제문제에 걸려 후르르 마실 수 없는 뜨거운 호박죽이다. DTI폐지는 가계부채와 연관이 되어 선반위에 얹어 놓은 홍시처럼 쉽게 내릴 수 없는 대책 아닐까? 설사 있다 해도 삐끗하면 국회가 유치장 문을 다시 걸어 잠글 것이다. 

-부동산시장 활성화 시킬 꼭 한 가지는-

필자에게는 부동산시장을 활성화시킬 비법이 한 가지 있다. 1960년대 새마을 운동 당시 각 동네에서는 아침 6시가 되면 한 가정에 한 사람씩 마을 회관에 모여 동네 청소도 하고, 초가를 기와로 바꾸는 작업을 했었다. 그러나 사람들마다 ‘나 아니라도 다른 사람이 하겠지’ 생각한 나머지 서로 미루는 바람에 일하러 나온 사람은 이장뿐이었다.

그러자 정부에서는 아침에 일하러 나온 사람들에게 모두 밀가루 표를 한 장씩 주었다. 그때는 못 먹고 사는 세상인지라 밀가루 한 바가지면 7-8식구가 족히 한 끼는 먹을 식량인지라 나중에는 그걸 받으려고 한집에서 3명 또는 4명이 나오기도 했었다. 어린애도 나오고, 노인도 나오고,

이제 다주택자에게 양도세를 중과시킬 일이 아니라 우대를 하는 쪽으로 바꾸자. 집이 많을수록 세금을 적게 내는 제도를 사용하면 사는 사람이 또 살 것이고, 장롱 속에서 잠을 자는 뭉칫돈이 세상바람을 쐬게 될 것이 아닌가. 이런 대책, 저런 대책 구구하게 내놓지 않아도 다주택자 우대하면 시장은 풀리게 될 것이다. 

집 한 채 소유할 때 세금이 연 100만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두 채는 각각 70만 원, 세 채는 각각 40만원… 열 채는 한 채 100만 원외 모두 공짜, 이런 식으로 말이다. 이런 제도가 시행된다면 굵은 미분양은 하루아침에 동이 날 것이고, 대형주택은 방패연이 되어 하늘 높이 날게 될 것이다. 이런 문제는 연구하지 않고, 전세금에 세금이나 부과하려는 쫀쫀한 짓들 제발 그만하시라.

지금의 부동산대책들은 중구난방이다. 집 사보지도 않고, 겨우 위장전입이나 했던 사람들이 부동산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면서 촐랑대는 사위처럼 장모 옆구리 긁다 마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사람은 본디 촐랑대며 흐르는 냇물을 거울삼지 말고, 잔잔하게 가라앉은 강물을 거울삼으라 했다. 

박정희 시대와 김대중 시대를 거슬러 보며 깊이 한 번 생각해 보자. 경제성장과 부동산정책만은 그래도 두 대통령이 잘해왔었음을 기억하고, 그 분들의 정책에 교과서가 있는지 찾아보자. 내각후보 5명이 가지고 있는 반포재건축은 팔아도 그만, 안 팔아도 그만이지만 서민들은 지금 집이 안 팔려 간이 타들어 가고 있다.

윤정웅 내 집 마련 아카데미(부동산카페). http://cafe.daum.net/26247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