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과 울진의료원에 대한 단상

<진주의료원과 울진의료원에 대한 단상>

"공공의료원은 공공 의료의 대상이 되는 환자만을 받아야 한다는 거다. 그렇게 해서 인력과 규모를 줄이는 것이 방법이다."

'의료는 공공서비스가 아니다. 공공재나 공공 서비스란 수요가 있으나 공급자가 없어 공급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일견 설득력이 있는 의견이긴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치 않습니다.

예를들면 인구 5만 전후의 군단위 의료시장의 경우 인구 부족으로 피부과 이비인후과 등의 전문의들이 개원을 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인구가 원인이 된 의료시장의 문제로 사적의료서비스인 의원이 개원을 할 수 없는 경우 공적 의료서비스인 지방의료원에서 일정부분 그 역할을 수행해 주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농업에도 보조금, 수산업에도 보조금, 축산업에도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흑자구조가 힘든 공공의료에는 보조금이 아깝다 는 인식은 문제가 있습니다. 

자본주의체제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이라는 관점에서 보자면 오히려 저렴한 비용이라는 생각입니다

예전에 울진신문에 기고했던 글입니다.

울진군의료원은 사적 의료기관이 제공하지 못하는 의료서비스 부분을 담당하며 단기적으로는 '사적의료서비스와 공적의료서비스의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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