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왜 자유주의자가 되었나

<뒤늦은 자유주의자가 봉착했던 곤혹스런 경험>

19세기까지 한국의 전통사회에서 공동체 문화가 성숙했다는 김기협의 주장은 조선왕조의 정치철학으로서 성리학이 인간의 신분적 차별을 어떠한 논리로 정당화했는지, 그에 따라 전통사회의 한국인들이 서로 다른 신분으로 얼마나 갈등하고 투쟁했는지, 그로 인한 사회적 신롸와 단체의 결여가 현대 한국의 정치 경제를 얼마나 깊숙이 규정하고 있는지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도 결여된 상태에서 나온 것이다.

<케인즈 경제학으로는 대공황과 2008년 금융위기 설명 못해>

대공황과 같은 경제위기는 은행권의 통화증가에 그 원인이 있다는 오스트리아 학파의 미제스, 하이에크, 로스바드 등의 설명이 훨씬 더 설득력을 가진다.

로스바드는 그의 저서 미국의 대공황에서 대고왕 전의 통화 공급 증가로 인한 과오투자의 생성, 통화공급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생산성 증가로 상쇄된 물가 안정에 따른 판단착오, 후버와 루스벨트 대통령의 정부 개입 정책이 불황의 골을 깊고 길게 했다는 점을 데이터를 제시하면서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다.

저금리 정책의 결과로 빚어진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도 마찬가지다.

'이성은 감정의 노예' 

"털럭교수님이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니 나도 털럭교수님을 좋아할 수 밖에 없었고 공공선택론을 더 많이 공부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공공선택론을 더 좋아하게 된결과 자유주의에 대한 신념이 강화되는 선순환이 일어났다.

공공선택론은 기본적으로 정부 실패의 이론이다.

정치가나 관료는 공익을 추구하지도 진지하지도 전능하지도 않은데, 그들은 그렇게 가정한다.

한국의 경제성장과 관련해 한쪽에서는 산업정책에서 찾고 다른쪽에서는 경제민주화에서 찾는다.

산업정책은 정치적으로 대기업을 돕는 것이고 경제민주화는 정치적으로 노동계를 돕는 것으로, 다 정치적으로 해겷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공공선택론의 시각에서 볼 때 문제가 많고 따라서 답은 자유방임 자본주의라는 것이다."

<미제스를 만다다>

호린교수의 강의는 저소득층을 위한 정부의 주택정책은 저소득층이 아닌 중산층에 혜택이 간다는 사싱을 배웠고, 정부정책이라는 것이 의도한 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배웠다.

지도교수인 칼로 교수가 오스타리안의 이론들을 주류 경제학에 포함시키려 했다는 것을 알았다.

케인교수는 헤겔의 변증법을 이용해 정부의 규제가 '규제 - 규제완화 - 재규제' 로 변천해 간다는 규제의 변증법을 주창했다.

그는 정부 규제에 대해 스티글러의 포획이론을 강조했고, 정부가 규제를 할 경우 좋은 의도로 하지만 그 결과는 항상 나쁘다면서 정부 규제의 'good intention, evil performance' 를 강조햇다.

가격은 정보제공 기능, 유인기능, 소득분배기능을 하면서 시장경제를 움직여 나가는데, 가격의 정보기능과 유인기능은 시장에 맡기고 소득분배를 정부가 맡으려고 할 때 앞의 두 기능이 작동하지 않아 가격 기능이 파괴된다고 프리드면은 설명하고 있다.

-나는 왜 자유주의자가 되었나 중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