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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청년보(中国青年报)는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원인에 대해 아래와 같이 5가지를 제시
했다.
원인1, 왕성한 수요
부동산 ":蓝皮书"(청서)
구성원 왕지엔우(王建武)은 중국의 부동산가격은 근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오름세를 보인 데는 몇가지 원인이 있고, 부동산 가격상승은 우선 수요량이
많아 진 것에 대한 결과라고 말했다.
1998년 국무원은 적극적인 세금수입정책, 부동산금융정책을 실시하여 거주자의 주택소비를
장려했다. 각지역과 각부문은 적극적으로 주택건설을 추진했고, 특히 은행은 개인 주택구매 대출업무를 시작했다. 그로 인해 장기적으로 억제되어 왔던
주택구매수요의 물고가 터진 것이다. 1999년 하반기부터 부동산 2급시장이 생기면서 기존주택을 재설비해 거래할 수 있게 되어 개인의
주택구매능력이 증가되었다. 이로 인하여 주택 재설비의 수요가 단기적으로 급격히 늘어나는 결과를 가져왔다. 또한 공업화와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도시인구가 증가하고 대규모도시 건설과 인구의 도시 유입은 기본적인 주택 수요의 지속적인 증가를 야기시켰다.
원인2, 공급구조의 불균형
수요의 증가 이외에도 시장 공급구조의 불균형 또한
가격상승에 한 몫 했다.
재산권이 명확하지 못하고 중개산업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중국 부동산 2급시장은 크게 성장하지 못했다.
기존주택의 공급량은 시종일관 모자라 수요에 대한 갈증은 1급시장에서 해결될 수 밖에 없었다. 따라서 신축 주택의 매매가격은 오를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임대시장 역시 규범적인 관리규정이 없고, 임대금 또한 함리적이지 못했기 때문에 대다수의 거주자들은 주택구매방법을 통해
주택수요를 해결할 수 밖에 없었다.
부동산 1급시장에서 중저 수입계층의 중저가 주택구매의 비중은 비교적 적은 편이다 이는 수요와
공급구조의 불균형을 초래했고, 정작 가장 필요한 공급은 더욱 부족해 지고 있다. 2004년 전국 상품주택 시공면적과 준공면적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각각 18.2%, 23%씩 증가했지만 그 중 경제실용 주택은 각각 11%, 26.3%씩 하락했다. 이는 진정으로 주택구매를 필요로 하는
사회인구의 대다수인 중저수입계층의 주택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반면에 부동산투기는 크게 성행하게 만들었다.
원인3, 국가신용대출의 지지
비록 현재 부동산 가격이 계속 해서 오르고, 시민들의
원성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주택구매에 대한 열정은 아직도 식지 않고 있다. 이것은 국가가 시행하고 있는 신용대출과 깊은 관련이 있다.
중앙은행의 <중국부동산발전 및 금융 지지>에 따르면 중국 부동산 신용대출은 전체의 신용대출 중의 비율이 2000년의 6%에서
2003년엔 21%로 대폭 증가했다. 상하이(上海)에서 2005년 제1분기에만 87.7%의 신용대출이 부동산 시장에
들어왔다.
원인4, 지방정부의 추진
은행의 토지 관할권이
정부에 넘어 가면서 토지의 수입은 지방정부 재정의 중요한 핵심이 되었다. 통계에 따르면, 2003년 상하이(上海) 토지수입은 216억원으로
이것은 상하이(上海)시 정부 총 수입의 24%에 다다랐다. 부동산과 토지의 가격상승은 지방정부가 더 많은 수입을 얻는데 도움을 준다.
부동산가격이 증가할수록 지방정부는 아무런 힘을 들이지 않아도, 수입이 더 많아 지는 것이다. 이런 생산비와 수익은 비대칭은 지방정부가 중국
부동산업의 빠른 발전의 동력이 되게 만든다.
원인5, 정보공유제도의
부족
현재 중국은 규범적인 부동산시장 정보 공유제도가 하나도 없다. 각 정부와 부문은 서로 독립되어 있어 정보간의 서로
모순되는 부분이 심심찮게 발견된다. 소수의 개발업자와 중개업자가 손을 잡고 상품주택의 매매 진도를 오보하고 거짓으로 가격을 발표하거나, 어떤
개발업자들은 투기를 목적으로 토지와 건축자재들을 사들이는 등의 이유 때문에 부동산가격이 단기간 내에 비정상적인 상승을 초래되기도
한다.
따라서, 중국 사회과학원 도시발전 및 환경연구센터 주임 니우펑뤠이(牛凤瑞)는 올 이후의 몇 년 동안 중국 부동산가격은
“파도식”의 상승을 보일 것이라고 단언했다.
중국 사회과학원 도시발전 및 환경연구센터 연구원 리징궈(李景国)는 금년 중저가 가격의
상품주택에 중점을 두고, 부동산 산업관리를 강화하며, 부동산가격상승을 억제시키는 것 등이 국가 정책의 주된 목표이다. 국가는 중소형, 중저가
상품주택과 경제실용주택, 임대주택의 토지공급을 늘릴 것이고, 고급주택의 토지공급은 억제할 것이다. 동시에, 금년 토지공급량은 비교적 충분하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런 요소들은 부동산 가격상승 억제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 중국정보포털 HUB차이나 www.hubchin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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