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 약사 1인 고용 의무화…2012년부터

병원에 약사 1인 고용 의무화…2012년부터

의료법 시행규칙 입법예고…의료기관 비급여 내용 게시해야
 

복지부가 모든 병원급 의료기관에 반드시 약사를 1인 이상 두는 방안 추진을 공식화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4일 병원약사 기준을 약 50년 만에 개정하는 내용을 포함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현행 병원약사 정원산정 기준의 모호함이 해소될 전망이다. 1962년 의료법 시행규칙 제정시부터 '조제수' 개념을 사용하고 있으나, 조제수는 ▲처방전 매수 ▲조제건수 ▲조제제수 등 다양한 의미로 해석돼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인력기준을 조제수에서 연평균 1일 입원환자수 및 외래환자 원내조제 처방전 매수로 변경했다.

 

 
개정안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의 연평균 1일 입원환자가 460명이고, 외래환자 원내조제 처방전이 100매일 경우에는 460/30+100/75 = 15.33+1.33 = 16.66의 산식을 적용해 17명이 필요인력으로 산출된다.

 

종합병원의 경우에는 연평균 1일 입원환자가 250명이고, 외래환자 원내조제 처방전이 100매일 경우에는 250/80+100/75 = 3.13+1.33 = 4.46으로 도출돼 4명의 약사가 필요하다.

 

다만 복지부는 제도 정착을 위해 현재 운영중인 의료기관에 대한 유예기간을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공포 후 1년으로 하고, 요양병원을 포함한 병원은 공포 후 2년으로 규정했다.

 

또 이번 의료법 시행규칙에는 비급여 진료비용과 제증명 수수료를 게시하도록 했다.

 

의료기관 개설자는 비급여 대상의 항목 및 그 가격을 기재한 책자를 접수창구 등 환자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하도록 한 것이다.

 

의료기관은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를 묶어 1회비용으로 정해 총액으로 표기할 수 있고, 진료기록부 사본·진단서 등 제증명 수수료의 비용을 접수창구 등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 비용을 병원 내 비치·게시하는 방법 이외에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표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이 이뤄지고, 시정명령 미이행시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이 가능하다.

 

복지부는 "국민들이 의료비용을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알권리를 보장하고, 진료비용에 대한 예측가능성 확보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 중 공포될 예정이다. 

 
데일리팜 박철민 기자 (daring@dreamdrug.com)
기사 입력 시간 : 2009-11-24 11:1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