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 공개 약사 "앞으로 약국개설 못하겠다"

실명 공개 약사 "앞으로 약국개설 못하겠다"

해당약사들 담담하게 수용…인권침해·형평성 등 제기 입력 2010-11-15 12:30:44

"앞으로 다시 약국을 개설할 생각도 의지도 없다." "약국개설은 글쎄…근무약사 자리나 알아봐야겠다." 15일 복지부가 거짓청구를 한 요양기관 13곳의 명단을 실명으로 전격 공개한 가운데 명단에 포함된 약사와 해당 병원들이 적지 않은 심적 고충을 토로하고 있다. 위법 사실에 대한 처벌은 분명히 감수하겠지만 실명공개는 너무하지 않느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인근 약국가도 실명까지 공개된 복지부의 방침에 대해 찬반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 이번 대상에 포함돼 현재 폐업중인 S약사는 “본의 아니게 약국관리를 잘못했다. 허위청구 금액은 실명공개처분기준에 미치지 못하지만 비율이 높아 이번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감수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지난 7개월간 자숙의 시간을 가졌다”고 말했다. 이어 “부끄러울 뿐이다. 법이 그렇다면 실명이 공개되도 할 수 없는 부분 아니냐”며 “다만 당초 명단이 공개되기로 했던 기관 중 지나치게 영세한 4곳은 내부지침에 따라 제외됐다는데 그 부분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S약사는 “곧 처벌기한이 만료돼 다시 본연의 임무로 돌아갈 수도 있지만 다시 약국을 개설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근무약사 자리를 알아볼 생각이다.”고 심적 고충을 우회적으로 토로했다. 실명이 공개된 다른 지역의 J약사의 가족은 “현재 약국이 폐업중이다. (대표)약사는 현재 자숙하며 쉬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된 상황에서 다시 약국을 개설할 수 있겠는가. 앞으로 약국 재개설은 물론 약국업무는 보지 않으실 것 같다”고 말했다. △해당병원 "실명공개까지는 너무 가혹하다" 아울러 거짓청구기관에 포함된 병원들도 한마디로 `가혹하다'는 반응이다． 이는 허위청구에 대한 처벌을 받은 상황에서 또다시 실명공개를 통한 병원 인지도에 적지않은 추후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병원들은 이에 대한 공개여부에 대한 소명자료를 통해 부당함을 호소하기도 했으나 이를 복지부에서 받아주지 않았다는 견해가 짙다． H병원 고위관계자는 이와관련 "현재 개설자가 바뀐상태여서 이번 복지부의 언론공개는 그동안 받은 처벌에 추가적 피해를 입히게 하는 처사"라면서 "어느정도 피해를 감수할 것으로는 생각했지만 너무나 가혹한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새로운 원장은 고객 등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기 위해 병원명 변경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S병원 관계자는 "복지부가 공개여부에 대해 얼마전 공문을 통해 보내왔었고 그에 대해 소명을 했었다"면서 "하지만 이를 받아주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우리가 잘못한 부분이어서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실명공개는 너무한 것 같다"고 토로했다.

엄태선·감성균 kam516@kpa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