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혜숙, "의료는 자본논리와 이윤창출 수단 아냐"

전혜숙, "의료는 자본논리와 이윤창출 수단 아냐"

CBS라디오서 영리병원 반대 입장

• 2011-07-26 05:24:30   정찬웅 기자
• 프린트
• 글자작게
• 글자크게

"영리병원 도입은 의료비 상승, 민간의료보험확대, 국민건강보험붕괴로 이어지는 의료민영화, 의료상업화의 시작이다."

전혜숙 의원은 25일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 영리병원 반대입장을 분명히했다.

전 의원은 "정부와 여당이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팔아 재벌을 살찌우겠다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며 "의료라는 공공재를 시장에 아무렇게나 던져버려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의료를 철저한 자본논리와 이윤을 창출하는 수단으로 생각하는 정부의 판단 자체가 심각한 오류라는 주장이다.

전 의원은 영리병원 추진의 근거로 활용되는 주장들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해 나갔다.

우선 영리병원 도입이 과연 세계적인 추세인지를 짚었다. 대표 사례로 꼽는 인도와 태국의 인건비는 국내의 1.4%, 9.6%에 불과한데 이는 중저가 의료관광 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을 통해 거둔 성과에 불과한다는 것이다.

특히 미국의 사례를 거론 " 비싼 병원비 때문에 다친 손가락 두 개중에 하나만 치료해야하고, 집에서 자기 손으로 상처를 꿰매야하는 미국의 현실을 잊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영리병원이 도입되면 의료서비스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란 주장에 대해선 "오히려 고가의 의료장비 사용, 불필요한 과잉진료, 비급여진료 등으로 의료비가 상승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란 논리에 대해선 미국 통계를 인용 "100병상당 고용인력을 비교했을때 비영리병원이 영리병원보다 32%나 더 많이 고용하는 것으로 나왔다"며 "영리병원 도입이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는 정부의 주장이 허구임을 보여주는 예"라고 말했다.

아울러 전 의원은 영리병원의 경우 비급여 진료와 과잉진료가 늘 것이라고 우려했다.

결국 국민들은 높은 의료비를 충당하기 위해 더 많은 민간보험을 이용하고, 민간보험 확장은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그는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