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의료제도 전반에 대한 만족도는 63.9%, 국민 10명 가운데 4명가량은 현행 의료체계에 불만.

제목	국민 10명중 4명 현 의료체계에 '불만'	작성일자	2011-08-03
(서울=연합뉴스) 김상훈 기자 = 우리나라 국민 10명 가운데 4명가량은 현행 의료체계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비용 때문에 생명이 걸린 중대 질병을 치료하지 못하거나 가정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과도한 의료비, 고가의 치료나 약제가 보험적용이 안되는 점 등 보장성에 관한 불만이 주류를 이뤘다.    또 응답자 대다수는 향후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를 원했지만 정작 보험료는 낮춰야 한다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다.    보건복지부가 3일 열린 보건의료미래위원회 제5차 전체위원회에 보고한 '보건의료 미래상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행 의료제도 전반에 대한 만족도는 63.9%였다.    반면 나머지 36.1%는 만족하지 못한다고 답해 국민 10명 가운데 4명가량은 우리나라의 현행 의료체계에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20대의 불만족도가 13.6%로 가장 높았던 반면, 60대 이상은 만족도가 28.4%로 가장 높아 대조를 이뤘다. 가계소득 기준으로 보면 300만원 이하 응답자는 불만족도가, 300만원 이상은 만족도가 각각 더 높았다. <의료체계에 대한 전체적인 만족도 > (단위 :%) 매우 불만족 불만족 다소 불만족 다소 만족 만족 매우 만족 전체 2.0% 8.1% 26.0% 43.1% 19.9 % 0.9% 100% 불만족 만족 전체 36.1% 63.9% 100% 적극적 불만족 중립 적극적 만족 전체 10.1% 69.1% 20.8% 100%   접근성, 보장성, 의료의 질 등을 세분화해 13개 항목별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불만족 응답비율이 높은 5개 항목 가운데 3개가 '보장성'과 관련된 사항들이었다.    ▲고가의 치료 및 약제 등의 보험적용 여부(불만족 28%, 만족 15%) ▲과다한 의료비가 가정경제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불만족 24%, 만족 17%) ▲비용 때문에 생명이 걸린 중대 질병 및 사고에 대한 치료를 못받는지 여부(불만족 22%, 만족 18%) 등이 이에 해당된다.    또 의사나 병원의 치료성적을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없고, 응급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이 충분하게 마련돼 있는지 여부에 대한 답변에도 불만족 비율이 더 높았다.    이는 의료 보장성에 대한 우리 국민의 기대수준이 선진국 수준으로 높아진 반면, 실제 보장성은 낮은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고 복지부는 해석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보장성은 58%로 OECD 국가 평균인 71%에 크게 못미치고 있다.    이처럼 낮은 보장성 수준을 보충하기 위해 상당수 국민이 민간보험을 이용하고 있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번 조사에서도 응답가구의 약 68.6%가 민간보험에 가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간보험 가입 이유를 묻는 질문에 79.6%의 응답자가 '건강보험으로 충분히 보장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답을 고른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의료 만족도를 높이는 중대 요소를 묻는 항목에서도 '보장성'과 '의료의 질' 개선이 중요 요소로 꼽혔다.    특히 응답자들은 ▲목돈 없이 누리는 중대 질병 치료(10.4점) ▲지속적인 의료비 지출로 가정경제가 위협받지 않는 것(9.6점)▲전문의료 인력의 높은 수준 유지(9.5점) ▲ 고가의 비급여 항목에 대한 보장 강화(8.8점) 등을 만족도 제고의 요소로 지목했다.    이미 선진국 수준에 도달한 의료기관 접근성(8.6점) 및 경증 질환에 대한 보장성(6.3점) 등은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보장성에 대한 기대가 큰 반면, 의료 이용시 내는 본임부담금을 우리 국민은 상당한 부담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의 본인부담 수준이 가계에 부담이 되는지를 묻는 질문에 55.9%가 '부담스럽다'고 답한 것이다.    이 가운데 39.5%는 다소 부담스럽다고 답했지만, '상당히 부담스럽다'는 응답비율도 13.2%나 됐고 '생계유지가 어려울 정도로 부담스럽다'는 응답자도 3.2% 있었다.    특히 소득수준이 낮거나 의료 이용이 많은 고도사용자의 경우 본인부담금에 대해 느끼는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선호하는 의료보험제도의 유형으로는 58%가 현재의 제도를 꼽은 반면, 보험료를 인상하더라도 보장성을 높이자는 의견도 30%나 됐다.    성별로는 여성보다는 남성이, 연령대별로는 노인층보다 20∼30대 젊은층이, 소득수준별로는 고소득이나 저소득자보다 중간계층이 보험료 인상과 보장성 강화에 더 많은 지지를 보냈다.    이상적인 보장성 수준을 묻는 질문에는 전체의 62%가 '현재보다 10% 확대'를, 27%는 '현재보다 10∼20%' 확대'를 꼽은 반면, 이에 상응하는 보험료 수준을 묻는 질문에는 '현재보다 10% 감소'라는 답변이 34.4%, '현재보다 10% 이상 감소'도 31.7%에 달했다.    <이상적인 보장성 수준과 보험료 조정 의사 비교 >   결국 현재보다 높은 수준의 의료 보장을 바라면서도 보험료를 더 낼 의사는 없다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셈이다.    향후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급증시 대응 방안으로 건강보험료 인상을 지지한 비율이 18%에 그친 반면, 국가예산 확대(92%), 건강증진 부담금 인상(79%), 의료보장세 등 목적세 신설(49%) 등에 대한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점도 이와 유사한 국민 성향을 대변한다.    이동욱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조사 결과는 만족도가 낮은 항목에 대한 집중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며, 특히 경증보다는 경제적 부담이 큰 중증질환 등에 대한 보장성 강화와 의료서비스 질적 지표 공개 등 소비자 권리 정책이 중요하다는 것을 입증했다"고 설명했다.    이 정책관은 이어 "보장성 확대와 보험료 인상에 대한 이중적 태도를 해소하려면 국민 설득 및 사회적 합의를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 또 사회적 합의수준이 높은 의료 안전망 강화 등을 위한 노력도 중요하다"며 "재정운용에 있어 공급 측면에서 불필요한 약제, 검사 비용을 줄이고 수요 측면에서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매킨지가 참여한 이번 조사는 서울(5개 지역), 부산(3개 지역), 경기(7개 지역)의 15개 읍·면·동에 거주하는 20∼69세의 성인남녀 1천5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58%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1/08/03 10:3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