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 : 복지강국 스웨덴 경쟁력의 비밀

서명 : 복지강국 스웨덴 경쟁력의 비밀

저자 : 기타오카 다카요시

역자 : 최려진

내용약간 :

성장 원동력으로서 복지의 3채널

첫째. 복지는 새로운 산업을 창출한다.

둘째. 복지는 안전망 구축을 통해 노동생산성을 높이다.

세째. 복지는 국민의 미래생활에 대한 불안을 경감하고 총수요 확대에 기여한다.

오늘날과 같은 저성장, 저출산, 고령화의 경제 사회적 환경에서는 정부에  구형복지 사회보장제도를 유지할 만한 재정 기반이 없다. 또 국민의 부담력도 약해졌다. 

정부의 재정 약화와 국민의 부담력 저하는 오늘날 여러 선진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스웨덴은 국민에게 부담을 더 지우더라도 지속 가능한 제도를 만드는 것을 최우선으로 개혁을 실행했다.

국민과 정치가 사이에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한다. 정보의 비대칭성을 방치하면 나쁜 정치가만 살아남고 정치는 기능부전에 빠진다.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하는 상황이라도'정치의 투명성과 정보공개, 실명책임을 철저히 하는 정치 제도를 빈틈없이 설계하여 운용하면 정치가에게 국민의 이익을 실현하도록 정치를 시킬 수 있다.  

스웨덴 정부에는 언뜻 무슨일을 하는지 알 수 없는 명칭을 가진 부처가 하나 있다. 바로 사회통합 양성평등부(Ministry of Integration and Gender Equality) 이다.

 

시장의 기능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는 분야가 있다. 대표적으로 교육과 의료 분야를 꼽을 수 있다.  이 분야에서는 서비스를 파는 측과 사는 측 사이에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할 수 밖에 없다.

의료분야에 시장의 기능이 들어오면 질이 떨어지는 의사나 병원이 만연해져 소아과나 산부인과가 축소되고 지역의료가 쇠퇴하는 현실을 일본은 목도하고 있다.

스웨덴은 이런 분야는 시장에 맡길 수 없다고 선을 그어 대부분의 학교나 병원, 진료소가 국영 또는 공영이라는 점이 그 증거이다.

복지의 개념을 좀 더 확장하면 이러한 무형의 사회자본 형성도 복지에 포함시킬 수 있다.

새로운 복지개념은 이처럼 시장경제를 지탱하는 경제인의 육성과 제도, 정부에 대한 신뢰라는 무형의 사회적 인프라 정비를 포함한다.

스웨덴은 국가가 부담하는 기초연금 부분을 폐지하고 원칙적으로 소득비례 방식으로 일원화했다.

회전문이라고 불리는 복지제도를 악용하려는 실업자의 도덕적 해이에 대처하기위해 실업보험을 엄격하게 적용했다.

실업보험의 수급과 동시에 강제적으로 취업을 위한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만들었다.

복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높은세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고부담은 국민들의 일하는 동기를 낮춘다.

또 베품의 성격이 있는 복지를 시행하다보면 정부의 무용한 노력과 비효율을 초래한다.

스웨덴의 높은 실업률에서도 볼 수 있듯이 사회보장을 받는 측 역시 사회 안전망의 보호를 받으면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되므로 일할 의욕이 떨어진다. 

서평 :

3개월 남은 대선 정국에서 여야 모두 복지가 화두이다.

도대체 복지가 무엇일까?

복지하면 스웨덴인데 .....  그래서 선택해 읽은 책이다.

복지강국 스웨덴에서 배워야 할 것은 '스웨덴의 개별 복지정책이 아니라 복지정책을 원활하게 이루어지록 하는 제도와 정치에 대한 스웨덴 국민의 신뢰이다' 라는 대목에서 대한민국이나 일본이나 '정치에 대한 신뢰'가 없다는 사실이다.

한국정부나 일본정부는 지속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는 제도 개혁을 함부로 실행하며, 정치가는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정책을 인기영합 측면에서 저지른다.

우리나라의 복지는 어디서 출발하는 것인가? 지속가능성은 있는가? 

ps. 가끔 읽은 책의 내용을 소개할 때 타이핑 하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때 저는 저에게 가장 인상적인 구절만 소개합니다.

그렇다고 이 구절이 해당 도서의 전체에 흐르는 주제는 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몰랐던 사실이거나 인상적인 혹은 기억할 만한 구절일때가 그렇습니다.

다시한번 살펴보니 책을 전부 읽어보지 않고 내용소개만 읽는다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겠다

싶어서 몇가지 내용을 더 발췌해서 추가 기입했습니다.

이책의 면면히 흐르는 주제를 한마디로 압축해서 표현하자면,

" 보편적 복지의 상징적인 국가인 스웨덴이 선별적 복지로 전환했다" 이고

그 이유는 우리나라와 일본과 마찬기지로 스웨덴 국민의 저출산과 고령화라는 인구통계학적인 

구조적인 문제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