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에 대해서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에 대해서>

한국의 핵주권이라는 책에서 나오는 내용을 요약해 봅니다.

- 비핵 3원칙으로 1석 4조 이룬 일본 -

1967년 12월 사토 에이사쿠 일본 총리는 일본 국회에 출석해 "일본은 핵무기를 보유하지도 만들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 는 발표를 했다. 이를 일본의 '비핵 3원칙'이라고 한다.

1971년 일본은 미국과 오키나와 반환협정을 체결하면서 그해 비핵 3원칙을 준수하겠다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미군이 점령하고있는 오키나와 반환과 일본의 비핵 3원칙을 맞교환한 것이다

일본은 챙길 것 다 챙기고 비핵화 선언을 했다. 일본의 비핵화는 핵무기에 한정한 것이기에 원자력 발전분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노골화되자 '답답하게도' 노태우 대통령은 미국이 던진 비핵화 카드를 수순이 받아들였다.

이 선언을 하면서 북한도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때 노태우는 비핵 5원칙을 선언하면서 한국은 핵연료 재처리와 농축을 하지 않게다고 말해버렸다.

노태우 정부는 '순진하게도' 우리의 발목을 묶어야 북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보고, 먼저 자기 발목을 묶은 것이다.

두달후, 남북 총리급 회담에서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채택해 줌으로써 노태우 정부가 던진 그물에 걸려드는 척했다.

비핵화 공동선언을 통해 농축과 재처리를 하지 않겠다고 한국은 북한과 함께 다시한번 선언해버렸다.

비핵화 공동선언이 나온 때로부터 14년이 지난 2006년 10월9일 북한은 핵실험을 했다.

북한은 보란듯이 비핵화 공동선언을 깨버린 것이다.

(미국의 꼬임에 넘어간 한국과) 비핵화 약속을 한 당사자인 북한은 약속을 깼는데,  또 다른 당사자인 한국은 그 약속을 준수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상황이다.

한국은 이 선언에 갇혀 평화목적의 재처리 쪽으로는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하고 있다.

북한은 미국마저 속여 넘겼다.

비핵화 선언후 핵개발에 전력을 기울인 북한은 1994년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 며 핵위기를 증폭시켜 미국과 마주 앉는데 성공했다.

북한의 강석주와 갈루치 미국무부 차관보 회담으로 1994년 10월 21일 제네바에서 합의점을 찾게 되었다.

제네바 합의는 미국과 북한이 장차 정식 외교관계를 발전시켜 나간다.는 것과 남북한 총리가 서명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인정한 것이 특징이다.

이 합의는 한국 원자력계의 숙원사업인 재처리와 농축만 막고 북한의 핵실험을 허용함으로써 결국 휴지가 되었다.

갈루치 차관보는 '경수로 두기를 제공할 테니 북한은 핵개발을 중단하라'고 요구해, 제네바 합의를 끌어내게 된 것이다.

한반도 문제에 대한 안일한 인식 때문에 북한에 한국경 경수로를 지어준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2003년 북한이 우라늄 농축을 하는 것이 확인되면서 미국은 이 공사를 중단시켰고, 1994년 제네바 합의도 폐기시켰다.

제네바 합의가 폐기되었다는 것은 한반도 비핵화 선언도 폐기됐다는 뜻이 될 수 있다.

결국 제네바 합의는 북한에게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시간만 준 것이다.

한국은 미국의 의도대로 북한의 핵개발을 주저 않히기 위해 재처리를 포기하는 비핵화 선언을 했다.

북한은 계속해서 핵개발을 추진해 미국과 단독으로 협상하는 기회를 마련했고 경수로 두 기를 지원받는 제네바 합의를 성사시켰다.

그러나 제네바 합의는 물거품이되고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성공시켰다.

이 시기에 일본은 미국의 동의를 받아 상업용 재처리 공장을 짓는 공사에 들어갔다.

노태우 -  김영삼 - 김대중 으로 이어진 정권은  이승만 - 박정희 - 전두환 정권과는 달리 원자력에 대한 이해가 없었다.

이들은 정치적인목적을 이루기 위해 원자력을 이용한 정치인어었지, 국가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설계자는 아니었다.

일본은 집요하게 미국을 설득해 미일원자력협정을 개정하고 재처리 기술을 확보했다.

2006년 3월 일본은 재처리공장 공사를 완료하고, 2007년 11월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가 하루 4.8톤, 연간 800톤의 사용후 핵연료를 재처리해서 플루토늄을 뽑아내고 있다.

일본은 이 플루토늄을 사용하는 고속증식로도 프랑스에 이어 두번째로 개발했다.

일본은 프랑스와 거의 대등한 수준으로 고속증식로 분야를 발전시켜나가고 있다.

한국은 2000년대 납-비스무스 합금을 냉각재로 이용하는 고속증식로 개발을 시작했다.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황일순 교수가 주도하는 납-비스무스 고속증식로는 일본 프랑스의 고송증식4로보다 우수할 것으로 보인다.

2008년 한국이 운영하는 20기 원전에서 나온 사용후핵연료의 양은 690톤이었다. 그리고 2008년 말까지 누적된 총 사용후핵연료의 양이 무려 1만 83톤이다.

14기 원전을 더 가동하는 2030년이 되면 누적된 총 사용후핵연료의 양은 더 늘어나게 된다.(3만톤 이상)

3만톤 정도로 추정되는 사용후핵연료를 고준위폐기물로 보고 영구처분을 하려면 한국은 지하 3백-5백 미터 깊이까지 두꺼운 암반으로 된 지역을 5제곱 킬로미터 정도 갖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한국 지질학계는 지하 3백-5백 미터라는 깊은 곳까지 조사한 바가 없어, 과련 이러한 지역이 한국에 있는지도 말지 못하고 있다.

이문제는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하면 쉽게 풀리게 된다.

사용후핵연료에 들어있는 우라늄 235와 플루토늄 그리고 우라늄 238을 추출하고 나면 남는 것은 5%도 되지 않는데, 이렇게 남는 것이 영원히 쓸모없는 쓰레기(고준위폐기물)이다.

추출한 우라늄 235와 플루토늄 그리고 우라늄 238을 섞어서 핵연료로 재처리해 고속로 원전에서 사용할 수 있는데, 이때 사용한 후 생기는 물질은 세슘이나 스트론튬 등으로 다른 고준위폐기물에 비해 방사선이 약하고 반감기가 짧다는 특징이 있다.

고속로 원전을 위한 핵연료를 만들려면 현재 국내에 있는 경수로 원전 등에서 타고 나온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 할 수 있어야 된다.

요약하면,

3%대로 농축한 우라늄으로 핵연료를 만들어 경수로 원전에서 태우고, 여기서 나온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해 고속로를 위한 핵연료를 만든다.

고속로에서 타고 나온 사용후핵연료에는 중저준위 정도의 방사능을 내는 쓸모없는 물질만 담겨 있으니 이를 영구 처분한다.

이러한 연구를 앞장서서 펼치는 나라가 미국이다.

미국은 이 문제를 원자력발전의 강국들이 모여 공동을호 연구하자며, 부시 대통령 시절인 2006년 2월 6일 전 세계를 향해 GNEP(지넵이라고 읽는다)을 제의해 놓았다.

한국은 GNEP(지넵)에 참여할 수 있는 핵심 국가이므로 한국은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한반도 비핵화 선언은 북한이 2006년 10월 9일과 2009년 5월 25일 두차례 실험과 3차 핵실험으로 이미 깨져버렸다.

동참해야할 북한이 파기시킨 비핵화선언에 한국이 계속해서 붙잡혀 있을 이유는 없다.

미래의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해 한국과 미국이 공동으로 연구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라면, 골치 아픈 고준위폐기물 문제도 풀어야만 한다면, 미국은 한국을 동반자로 보고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을 들어주어야 한다.

평화적으로 쓰이는 한국 원자력에는 언프랜드리했고 핵무기를 만드는 북한에는 프랜드리했던 김대중 전 대통령이 2009년 8월 18일 타계했다.

그가 퇴임할 무렵 세계적으로 원자력 르네상스가 열렸다는 사실은 그가 원자력을 몰랏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UAE 에 대한 원전 수출은 한국이 세계원자력 3강에 진입했다는 신호탄이다.

경제를 부흥시키려면 먼저 사회간접자본부터 확충해야한다.

전력은 가장 중요한 사회간접자본인데, 전기값이 싸면 그만큼 그 나라의 경쟁력은 올라간다.

원자력은어느 발전원보다도 발전단가가 싸다.

따라서 한국 경제를 부흥시키고 싶다면 원자력 발전 비율을 높여가는 것이 좋다.

지금 한국 원자력계의 최대 고민은 새로운 원전을 지을 부지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원전 건설은 부지 확정에서부터 준공까지 10년 -12년 정도가 걸리는 장기 사업이다.

한국은 2015년쯤에는 신규 원전부지 두 곳을 더 확보해야 하는데 이 일이 간단치 않아 보인다.

2005년 경주시가 주민투표에 의해 (중저준위)방폐장으로 결정됨으로써 19년 표류한 부지선정 사업이 막을 내렸다.

한국은 고준위인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 못하고 있기에 원전내에 보관하고 있다.

한미원자력협정을 개정하지 못한다면 고준위 방사선폐기물처분장의 건설이 화급한 문제가 된다.

 - 한국의 핵주권 중에서 발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