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90년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추진 실패 내막 -

- 1990년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추진 실패 내막 -

어느나라든 미국의 동의없이 핵을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한다.

영국, 프랑스, 중국, 러이사 등 핵무기를 갖고 있는 4대 강국도 미국의 눈치를 봐가며 원자로를 수출한다.

한국 또한 미국의 이해 없이는 제대로 된 원자력 정책을 펴기 어렵다.

6.25 남침의 화약 연기가 폴폴 날리던 1956년  원자력의 중요성을 깨달은 이승만 대통령 덕분에 한미원자력협정에 서명하고 한국 원자력 산업을 싹 틔우는 시발점이 되었다.

한국이 비핵화선언을 하게 된 배경은 북한의 핵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이 선언을 해 준 측면이 있다.

비핵화 선언 후 한국은 다음 단계로 빨리 넘어갔어야 한다.

그런데 고조된 북핵 위기와 이 선언이 맞물리면서 한국에서는 모든 핵을 반대한다는 반핵운동이 일어났다.

반핵운동은 방폐장 건설에 반대하는 형태로 나타났다. (방폐장을 신청한 부안군의 김종규 군수에 대한 폭행 )

'이렇게 손발이 안 맞다' 보니 비핵화 선언은  '비원전 선언'이 돼버린 것이다.

이종훈씨는 이러한시기에 한전 사장이 되었다.

제네바 합의가 타결된 후 이종훈 사장은 "북한은 한국의 일부이니 KEDO가 북한에 건설하는 원전에는 한국형 경수로가 공급되어야 한다 (통일한국이 되었을 때 운영과 관리의 편의성 때문에...)

오랜 논란 끝에 미국은 북한을 한국의 일부로 인정해 경수로의 공급에 동의했다.

이종훈 한전사장은 비밀리에 재처리 시설을 도입하는 사업에 착수했다.

이를 위해서는 미국과 맺은 원자력협정을 개정하는 것이 급선무였다.

1966년 4월 이 사장은 미국으로 날아가 법률회사 H&H 와 1백만 달러에 로비 대행계약을 맺었다.

이 사장은 H&H 를 움직이면 한미원자력협정을 개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사장은 한국의 원전 기술을 전수한 컴버스천 엔지니어링의 지분을 인수한 영국의 BNFL과도 접촉했다.

영국의 BNFL은 한국과 협력하면 자사의 재처리 시설을 판매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그들의 대미 로비망을 동원해 미국을 설득했다.

그러자 한국시장을 빼앗길 것을 우려한 프랑스의 코제마까지 한국을 위해 대미 로비활동을 벌이게 되었다.

1998년 5월 DJ 정부는 공개채용 방식으로 측근이 장영식 교수를 한전사장으로 선출했다.

한전과 미국의 법률회사 H&H는 2년마다 계약을 연장하기로 했었는데, 장영식 사장이 취임한 직후 계약연장 문제가 대두되었다.

이 때 장영식은 H&H와 계약연장에 반대한다고 답변을 보냈다.

장영식은 자신의 판단을 추인받기 위해 이 문제를 국가안전보장회의에 알렸다.

1988년 6월 임동원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주재한 국가안전보장회의는 "이 사업이 ■ 경제성이 없고 ■  국제 핵확산금지조약 및 김대중 대톨령의 통일이념 구현에 장애가 되며 ■ 남북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 미국의 사전 동의를 얻어내기 어려우며 ■ 국내외 환경단체의 강한 저항이 예상된다며 H&H와의 계약을 연장하지 않는다" 고 결정했다.

한전 주도로 추진된 사업을 국가안전보장회의가 나서서 "하지마라" 고 결정했으니 이후로는 누구도 핵 재처리시설 문제를 꺼낼 수 없게 되었다.

1991년 비핵화 선언으로 발목이 잡힌 재처리 재개의 기회가 졸지에 무너져 버린 것이다.

그러나 최초로 공개 낙하산 인사인 장영식씨는 박태영 산자부 장관과의 불화로 임기를 1년도 채우지 못하고 물러났다.

2001년 1월9일  장씨를 만나 핵 재처리 시설 도입을 좌절시킨 이유를 장시간 들어보았다.

장씨는 그 이유를 "NPT(핵환산금지조약)를 지키기 위해서" 라고 아주 간단히 설명했다.

그는 이런 사실도 털어 놓았다.

"1998년한국 언론은 한국이 핵폭탄을 만들기 위해 재처리를 시도했다.고 보도했는데, 내가 그런 기사가 나오게 했다. 한국은 절대로 NPT를 어겨서는 안된다."

"한국은 NPT를 위반한 사실이 없고, 전범국가인 일본도 재처리공장을 짓고 있는데, 무슨 근거로 한국은 안된다는 것인가? 일본에서도 전력회사가 재처리시설 도입을 주도했다" 라는 질문에는

"일본의 전력회사는 민간기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지만, 한국전력은 공기업이니 그런 일을 해서는 안된다. 그런 문제는 정부가 나서서 해야 할 일이다. 그런데...,  아무튼 한국은 NPT를 어겨서는 안된다. 

내가 핵연료 재처리시설 도입을 취소시키자 박관용의원이 '그렇게 하지마라'는 경고를 보내왔다.

하지만 내가 IAEA의 사무총장과 만나 상의했더니, 그는 한국의 핵연료 재처리시설 도입 노력을 중지시킨 것을 칭찬하더라.

핵연료 재처리시설 도입을 추진한 사람의 애국심은 인정하지만 그런 일을 하면 안된다."

그는 박태영 산업자원부 장관과  갈등을 빚은 경위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원래 원전 건설부지는 한전 사장이 추천이 있은 후 산자부에서 결정한다. 당시 산자부는 삼척과 울진 그리고 해남을 원전건설 후보지로 추천해달라고 했는데, 그 곳을 원전 후보지로 추천한다면 격렬한 반핵운동이 일어나 DJ에대한 지지도가 떨어질 것으로 판단했다. 그래서 추천을 거부했더니 산자부 장관과 사이가 나빠졌다.

그런 결정을 내린 것을 DJ에 대한 과잉충성이었다고 비난해도 좋다. 나는 내가 잘했다고 생각한다."

장영식씨는 원자력 문제를 국익차원이 아니라 정권차원에서 판단했다.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1년 방폐장을 선정하기 위해 원자력계의 여러 인사들이 발 벗고 뛰어다녔다.

이 때 원자력계의 고위 인사가 청와대 실력자를 찾아가  '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며 지원을 부탁했다.

그러자 실력자는 "쓸데없는 소리 마라, 지금 방폐장을 추진하면 선거에서 표 떨어져" 라는 말로 일축했다고 한다.

장영식씨 뿐만 아니라 김대중 정부의 다른 실력자들도 원자력을 자기 정권의 이해 차원으로 본 것이다.

미일원자력협정을 개정하기 위해 일본은 하나가 되어 뛰었다. 

일본 외무성은 원자력과를 신설해 외교적인 대응을 했고, 일본 원자력의 대부인 나카소네 전 총리는 '미일원자력협정' 개정 필요성을 알리는 데 기여했다.

일본 조야는 미국 의회를 대상으로 다양한 로비전을펼쳤는데, 이를 따라 하려고 한 것이 이종훈 한전 사장 시절의 대 미국의회 로비였다.

한국은 사용후연료재처리를 금지하는 한미원자력협정을 준수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를 하다보니 창의적인 연구를 시도했다.

한국은 1997년부터 핵폐기물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플루토늄을 추출하지 않고 경수로에서 사용한 연료를 중수로원전에서 재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파이로프로세싱 연구를 시작했다.

이에 미국은 2002년 공동연구를 제의해 현재 두 나라는 활발한 교류를 하고 있다.

한국 원자력연구원은 2016년 쯤 파이로 프로세싱 기술을 완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사용후 핵연료가 너무 많은 미국 역시 2002년 완공한 유카 마운틴 방폐장이 2015년 다 찰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미국이 한국의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에 대한 한미원자력협정의 재개정을 양해하지 않는 것은 대한민국과 한민족의 생존자체를 위협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이 문제는 광우병 사태와 비교할 수 없는, 차원이 다른 한국내 반미세력의 확장을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누구를 위한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금지인지? 심사숙고하시길 바랍니다. 미국입니까? 한국입니까?

※ 사족.

 

"DJ 측근으로 최초 공채 한전사장이 아닌 최초로 공개 채용되고 한국의 핵연료재처리 도입을  무산시키자마자 임기 1년도 못채우고 그만둔 매국노 장영식의 근황이 궁금해집니다."

" 이탈리아는 지진예측을 잘못했다고 감옥에 넣는다던데 DJ 정권시 임동원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매국노는 꼭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원전 근처 사고 있는 국민들에게 맞아죽어도 할 말 없을 겁니다."

"쓸데없는 소리 마라, 지금 방폐장을 추진하면 선거에서 표 떨어져" 라는 말로 일축했다고 한 청와대 실력자가 누군지 진짜 궁금해진다... 이 새끼도 돌에 맞아 죽어도 할 말 없는 놈이다. 그런데 지금 여전히 정치권이 빌붙어 살고 있다면..? 솎아내야할 쭉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