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通] 전문가들은 '비전 2030'을 이렇게 말한다

경제통

2006년 9월 20일(수)

대한민국 진로, 진지하게 물을 시점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히틀러와의 전쟁을 힘겹게 치루고 있던 1942년 12월 1일, 영국 런던에서는 희한한 일이 발생하였다.

영국 사회는 물론 2차대전 이후 유럽의 사회체제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바뀌는데 상당한 공헌을 한 ‘베버리지 보고서’가 출간되는 날이었다.

한 기록에 의하면 소설도 아닌 이 정부보고서를 사기 위해 영국 정부간행물 판매처에 전날부터 사람들이 긴 줄을 섰고, 한 시간 만에 무려 6만부가 팔려나갔다.

한국과 일본의 국가 비전 '같은 점과 다른 점'

이화여대 박정수 교수

현대경제연구원에서'한일간 비전 2030의 차이와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에서 비교한 항목들을 중심으로 우리 '비전 2030'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하여 몇 가지를 지적하고자 한다.

선진국의 길, 돈보다 앞선 것들

김태종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사회자본의 핵심을 이루는 ‘신뢰’는 열린 수평적 공동체가 활발히 작동할 때 더욱 효과적으로 생성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열린 공동체의 창달을 위한 사회의 지원이 필요하지만, 정부에 의한 직접 지원은 정치적, 자의적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세계화는 대한민국을 개혁하는 수단

박진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세계화는 내부개혁과 연계되어야 한다. 따라서 세계화를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갈등조정역량이 강화되어야 한다.

세계화를 위한 정부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 그 진전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느끼고 있다면 그것은 효과가 가시화 되는 데에 시간이 필요한 이유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국내 갈등조정에 실패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래에 무책임한 세대가 될텐가

[국정브리핑 기획기사]

‘새로운 미래를 열 것인가, 아니면 그냥 이대로 갈 것인가?’

비전2030은 ‘시대적 선택’의 문제다. 선택은 오늘의 한국사회가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와 도전 과제들을 객관적이면서 경험적으로 인식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왜 지금 우리 세대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논의해야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