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내년부터 모든 부동산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로 부과되고 1세대 2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도 강화된다.

또 자녀수가 3명 이상인 경우, 셋째 아이부터 1인당 100만원씩 추가공제해주는 다자녀 추가공제제도를 실시하고, 취학전 아동의 교육비공제 대상에 태권도장 수영장 등 체육시설이 추가된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에 대한 통신요금 감면 대상 기준이 종전 월 소득평가액 14만원 이하에서 모든 저소득층으로 확대돼고, 대상 서비스에 초고속 인터넷이 추가된다.

부모들의 보육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영유아 보육료 지원이 대폭 확대되며 유산할 경우에도 임산부 건강보호 휴가가 주어지는 등 일과 가정의 조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가 시행된다.

28일 재정경제부는 정부의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 사항을 정리한 ‘2007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내년부터 자녀수가 많은 가구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이 늘어날 전망이다. 다자녀가구 추가공제제도가 도입돼 기본공제대상 자녀가 2명인 경우 50만원, 3명 이상인 경우는 추가 1명당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취학전 아동이 태권도 도장 등에 다닌 비용도 교육비 공제대상에 포함되며, 근로자가 대학에 시간제로 등록해 학점취득을 위한 수업을 받을 경우도 공제가 가능하게 된다.

내년부터 입주권과 분양권 등의 거래도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대상에 포함되며, 부동산거래 신고의무 기한이 현행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연장된다. 또 공동주택단지 내 보육시설을 우선적으로 국·공립보육시설로 운영할 수 있도록 주택법시행령이 개정된다.

모든 저소득층은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포함한 통신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그동안 상표법상 보호대상이 아니었던 색체나 홀로그램, 동작 등을 비롯해 시각적으로 인식 가능한 것까지 상표로서 보호된다.

내년부터 쌀 수입시장 개방 확대에 대비, 2010년까지 대표브랜드 100개를 육성한다는 목표로 쌀 브랜드 육성사업이 시행되며, 다국적 과실브랜드와 경쟁할 수 있는 과실대표 브랜드 지원사업이 추진된다.

또 농업인 영유아에 대한 양육비 지원대상과 금액이 확대되고, 사고농가에 대해서는 영농도우미를
지원한다.

내년부터 가격대비 효과가 좋은 약만 선별해 보험적용대상으로 하는 선별등재방식(포지티브 리스트)이 도입된다. 건강보험료는 올해보다 6.5%인상되고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이면서도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넘을 경우 경우 지역가입자로 변경돼 보험료를 내야한다.

비정규직, 외국인 근로자, 동포, 육아휴직자 등 노동취약계층에 대한 보호가 강화된다. 비정규직 근로자에게는 5년간 300만원까지 지원하는 ‘능력개발카드제’가 도입되며, 외국인근로자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취업방식이 단일화된다. 외국인 동포도 방문취업복수비자를 통해 허용 업종내에서 자유롭게 일자리를 구할 수 있다. 육아휴직 급여는 월 50만원으로 인상된다.

200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부터 수능성적이 1~9등급으로 제공되고, 내년 3월부터 학원을 중간에 그만둬도 수강료를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게임산업법의 개정에 따라 게임을 이용해 획득한 경품 등의 결과물을 환전·환전알선, 재매입하는 행위를 업으로 삼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그동안 금지됐던 숙박시설들끼리 연계한 회원모집이 허용되어 새해부터는 휴양콘도미니엄, 가족호텔업, 관광호텔업 등 관광업종들을 연계해 회원모집을 할 수게 된다.

2007년 행정과 법무분야에서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은 시민참여로 행정의 투명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고위공직자가 재산을 신고할 때 변동내역을 반영하며, 축소와 은익을 막기위해 고지거부가 제한된다. 또한 나라살림에서 불법으로 국가에 손해를 입힐 경우 누구나 신고하고 결과를 알 수 있도록 국민감시제가 도입된다. 지방자치단체에는 주민소환제가 도입돼 2007년 7월 1일부터 처음으로 청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부터는 사병 봉급이 23% 인상되고 전역을 5~6개월 앞둔 병사들에 대한 건강검진이 2008년부터 전면 시행되기에 앞서 일부 부대에 한해 시범 실시된다. 군대에서 소속대학의 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길도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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