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산업지도엔 행정구역이 없다MB정부 지역발전정책 야심작 시행 본격화 지

新산업지도엔 행정구역이 없다

MB정부 지역발전정책 야심작 시행 본격화 지역구분을 넘어 … 위기의 한국호 구원투수 기대 가득
확 달라지는 대한민국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이코노미스트 지역연구센터 공동기획

행정구역을 뛰어넘는다. 이명박 정부의 야심찬 지역정책 ‘광역경제권 발전정책’이 본격 시작됐다. ‘5+2’라는 상징적 숫자로 표현되는 바로 그 정책이다.

세종시, 4대강 개발 등 핫 이슈에 가려 제대로 모습을 볼 수는 없었지만, 정부는 인수위 시절 첫선을 보인 뒤 차근차근 발걸음을 내디디고 있다. 지난 9월 ‘광역경제발전위원회’ 조직이 출범하면서 이제 그 실질적인 ‘행동’에 돌입한 것이다.

그 행동은 ‘행정구역 뛰어넘기’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행정구역은 적지 않은 문제를 갖고 있다. 생활권은 하나인데 행정구역이 바뀜으로써 느닷없이 버스를 갈아타야 한다거나 전철이 끊기는 일도 잦다.

도로가 갑자기 좁아지는 곳도 많다. 무엇보다 너도나도 같은 산업을 일으키겠다며 나서니 ‘중복투자’ 문제는 필연이었다. 국가적 차원에서 낭비가 아닐 수 없었다.

게다가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산업단지를 쓸 수가 없어 또 다른 산업단지를 만들어야 하는 일도 잦았다. 광역경제권 발전정책은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지역과 지역을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어 경제권 내부의 이웃 지역이 서로 경쟁하고 갈등하는 일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나아가 이웃 지역까지 합심해 뭔가 사업을 일으킨다면 중앙정부에서 적지 않은 지원을 해준다는 프로그램도 있다.

여기에 동일 경제권 내부의 한두 지역을 거점 삼아 집적과 집중을 통한 경쟁력 확보에 주력하겠다는 전략도 있다. 세계화와 그에 따른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불황이 언제 다시 터질지 알 수 없는 불안감도 있다. 광역경제권 발전정책은 과연 위기의 한국호를 구원해 줄 구원투수가 될 수 있을까? 이코노미트 지역연구센터가 광역발전정책의 이론과 전략을 기획한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와 공동으로 그 가능성을 탐색해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