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준 교수가 잘못 말한 FTA‘

 

장하준 교수가 잘못 말한 FTA

‘자유무역은 선진국에 유리’는 지난 얘기 … FTA는 한국경제 도약의 발판

김태윤·백우진 기자 pin21@joongang.co.kr

장하준 케임브리지대학 교수.

가위 장하준(48) 신드롬이다. 장하준 케임브리지대학 교수의 책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는 출간 한 달 만에 25만 부가 팔렸다. 2008년 국방부가 불온서적으로 지정하면서 뒤늦게 화제가 된 『나쁜 사마리아인들』(2007년 출간)은 지금까지 50만 부 가까이 판매됐다(장 교수는 여러 차례 국방부에 감사를 표했다).
두 책 모두 그가 평소에 주장해 온 ‘선진국의 사다리 걷어차기’와 같은 맥락이다.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그는 이렇게 얘기해 왔다.

“선진국은 나쁜 사마리아인이다. 그들은 개발도상국에 저희가 부자 된 방법을 따라 하지 말라고 금지한다. 그들은 자국시장을 관세를 비롯한 무역장벽으로 보호하고 유치산업을 지원함으로써 산업 경쟁력을 확보했다. … 그들은 그러나 1980년대 이후 개도국이 정부 주도 유치산업 육성 전략을 펴지 못하도록 가로막았다. … 자유무역은 선진국에 유리한 방식이다.(『나쁜 사마리아인들』 중)”

170년 전 ‘사다리 이론’
이를 더 단순화한 것이 “내(선진국)가 했던 대로 하지 말고 내가 말하는 대로 하라”는 것이다. ‘사다리 이론’이 장 교수의 독창적이고 새로운 관점은 아니다. 170년 전 프리드리히 리스트라는 독일 경제학자가 세운 개념이다. 리스트는 유치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전략적 무역정책을 사다리에 비유했다. 그러면서 선진국이 후진국에 강요하는 자유무역이 ‘사다리를 타고 정상에 오른 사람이 사다리를 걷어차 버리는 것 같은 교활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장 교수는 이 이론을 뒷받침하는 데이터와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2002년 『사다리 걷어차기』를 냈다(이 책을 대중적으로 풀어 쓴 게 『나쁜 사마리아인들』이다). 제도경제학을 공부한 그는 이 책으로 2003년 ‘뮈르달상’을 받으며 주류경제학의 반대편에 선 대표적 학자로 떠올랐다. 뮈르달상은 유럽경제정치학회가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스웨덴 경제학자 군나르 뮈르달 교수를 기리기 위해 제정한 상이다. 주로 신고전파 경제학에 대안을 제시한 책이나 논문 저자에게 수여한다. 장 교수는 2005년에는 최연소로 레온티예프상도 받았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장하준 교수를 가리켜 “국가적 자산”이라고 치켜세웠다.

하지만 여기까지다. 그의 학문적 견해는 다양성을 존중하는 측면에서 얼마든지 수용 가능하다. 학문은 그렇게 발전한다. 하지만 우리 현실에도 맞느냐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그가 낸 책이 한국에서만 유독 잘 팔리고 독자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더더욱 그렇다.

얼마 전 장 교수는 국회에서 강연을 했다.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이 초청했다. 진짜 속내는 알 수 없지만 “다른 의견을 듣기 위해서”라는 게 정 의원의 변이다. 이 자리에서 장 교수는 그의 이론을 바탕으로 한·미 FTA를 강하게 비판했다. 장 교수는 오래전부터 언론 인터뷰와 세미나, 토론회를 통해 한·미 FTA 반대 입장을 반복해 밝혔다. 지난해 12월 27일 국회 강연에서도 마찬가지다. 그의 논리는 간단하다. “수준 차이가 나는 나라끼리 하면 문제”라는 것이다. 그의 발언을 옮겨본다.

“비슷한 나라끼리 하면 자유무역이 좋은데 수준 차 나는 나라하고 하면 단기적으로는 물론 서로 어느 정도 이익을 본다. 시장이 확대되고 하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뒤떨어진 나라가 앞선 나라를 따라잡는 데 장애가 된다.”

그의 생각은 “선진국은 자유무역을 개도국에 강요하고 자유무역은 선진국에 일방적으로 유리하다”는 것이다. 한·미 FTA에 대한 입장도 이 같은 맥락에서 나온다. 그는 2009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나라는 아직 15등짜리 나라인데 1등 그룹에 들어가면 알아듣지도 못하고 졸다가 더 도태된다.”

 

이런 생각은 변함이 없다. 지난 국회 강연 그리고 전후의 언론 인터뷰에서도 그는 “한국은 10등짜리 나라”라며 한·미 FTA 시기상조론을 폈다. 장 교수는 “만약 우리가 1960년대에 FTA를 맺었다면 현대차, 삼성전자, 포항제철은 없었고 아직도 가발과 합판을 생산했을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FTA는 우리 산업을 도태시킬 수 있고 선진국을 따라잡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의 주장을 다음과 같이 나눠 선진국 미국은 실제로 어떻게 하는지와 비교해 보자. ‘선진국은 자유무역을 원한다. 그래서 개도국에 자유무역을 강요한다. 또 자신이 과거에 취한 유치산업 육성 정책을 개도국이 쓰지 못하도록 가로막는다. 그 결과 개도국 형편은 1980년대 이후 나아지지 않았다. 따라서 선진국과 FTA는 장차 한국 경제에 더 부담을 줄 것이다.’

선진국 압박에도 한국이 성장한 이유
먼저 미국은 전반적인 자유무역을 원하지 않는다. 미국에서 일관되게 자유무역을 옹호하는 정치인은 드물다. 이는 2008년 미국 대선 때 대선주자들의 공약을 되짚어보면 잘 드러난다.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은 이런 공약을 내걸었다. “자유무역을 뒷받침하는 경제이론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 모든 무역협정을 재검토하겠다.” 반면 한국에서는 현재 야당이 된 민주당이 한·미 FTA를 시작했고 정권을 넘겨받은 한나라당도 추진 중이다.

무역에 대한 미국의 생각은 대표적인 자유무역주의 경제학자였던 폴 크루그먼 프린스턴대 교수도 대변했다. 크루그먼 교수는 2007년 말 뉴욕 타임스 칼럼 ‘무역을 둘러싼 고민(The Trouble with Trade)’에서 “제조업에 있어서 무역의 제한(보호무역)이 다수의 미국인에게 이익을 주는 반면, 피해를 끼치는 대상은 소수에 불과하다”고 썼다. 크루그먼 교수는 그전까지는 제3세계의 대미 수출이 미국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부인하고 무시했다.

미국은 자유무역을 강요하지도 않는다. ‘내 시장을 열 테니 네 시장을 열라’고 협박하기는커녕 자국 시장을 막기 급급하다. 이는 한·미 교역의 역사에서 드러난다. 한국의 주요 대미 수출품인 반도체, 철강, 조선, 석유화학 등은 끊임없이 미국의 채찍을 맞았다. 주로 반덤핑 제소를 하거나 상계관세(수출국이 수출품에 장려금이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수입국이 이에 의한 경쟁력을 상쇄시키기 위해 부과하는 누진관세)를 매기는 방식이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2009년 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1980년대 중반부터 대미 무역수지가 흑자로 돌아서자 미국은 강력한 통상 규제 카드를 꺼냈다. 1992년에는 한국에 8건의 반덤핑과 4건의 상계관세 조사가 시행됐다. 이후 1990년대 중반 대미 무역수지에 적자가 나자 미국의 무역 규제가 줄다가 2000년 들어 흑자로 돌아서면서 한·미 간 통상 마찰이 재연됐다.

한국에 이어 중국이 치고 올라오자 이제 미국은 중국 제품의 공세로부터 자국 시장을 지키는 데 골몰하고 있다. 일례로 미국 상무부는 2009년 9월 중국 강관업체들이 저가로 미국에 수출한다는 미국 강관업계와 노조의 주장을 받아들여 중국산 강관에 최고 31%의 상계관세를 부과했다.

FTA로 관세장벽 트면 한국이 유리
선진국이 과거 한국의 유치산업 육성 정책에 훼방을 놓은 건 사실이다. 1960년대 한국이 정부 주도로 제철소를 만들려고 했을 때 세계은행은 시기상조라며 말렸다. 일본에서 돈을 빌려 중공업을 키우려 했을 때도 선진국의 비웃음을 샀다. 1970년대 자동차 시장 진출 때, 1980년대 반도체 진출 때도 선진국은 포기하라고 압력을 넣었다. 외환위기 때는 우리나라 반도체·조선업체가 정부로부터 공적자금을 받은 것이 불법 보조금이라며 미국과 EU(유럽연합)가 WTO(세계무역기구)에 제소했다. 그러나 한국은 꿋꿋이 전략산업을 키워냈다.

 

 

중요한 건 이 대목이다. 선진국이 기어코 한국 유치산업의 싹을 짓밟았다면 비판 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그 압력은 극복할 만했다. 그렇기에 한국이, 싱가포르가, 대만이 산업화에 성공했고 경제 규모를 키웠다. 선진국의 강요와 압박에도 후발국이 어떤 선택을 해 추진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것이다. 이 점을 장 교수는 무시한다. 요즘엔 중국이 사다리를 받쳐놓고 산업 경쟁력을 키우고 있다. 이런 확실한 사례는 장 교수의 ‘선진국 자유무역 강요에 의한 개도국 피해설’을 허구로 돌려놓는다.

미국은 과거엔 지금처럼 보호무역 일변도가 아니었다. 부분적으로 자유무역을 강조한 때도 있었다. 1985년 플라자합의로 일본 엔화 가치가 치솟으면서 미국 제조업이 이전보다 경쟁력을 갖게 된 1990년대였다. 당시 미국은 USTR(무역대표부)을 앞세워 ‘여차하면 무차별 무역보복에 들어가겠다’는 으름장을 놓으면서 시장개방 압력을 가했다. 그러나 시장개방 압력은 자국이 경쟁력을 지닌 자동차와 농산물 등에 국한됐다. 반도체와 철강, 조선 등 산업에서는 보호무역으로 치달았다.

선진국은 경쟁력을 갖춘 산업에서는 자유무역을, 불리한 산업에서는 보호무역을 구사한다. 요즘과 비교하면 선진국은 과거엔 자유무역에 더 기울었다. 후발 개도국이 유치산업을 육성해 선진국과 경쟁하기까지 시일이 오래 걸려 자유무역으로 누릴 기간이 길었기 때문이다. 이제 개도국이 산업을 시작해 선진국 시장에 팔 수 있기까지의 기간이 대폭 단축됐다. 중국은 산업화를 시작했는가 싶더니 어느새 세계의 공장으로 부상하고 미국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은 자유무역하자고 중국을 압박하지 못한다. 이는 크루그먼 교수가 겸연쩍어하면서 자유무역 지상주의에서 발을 뺀 배경이다.

후진국이 선진국과 맞붙으면 백전백패한다는 주장은 틀렸다.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한국이 미국과 관세를 트고 지금보다 더 자유무역을 하면 한국에 득이 될까, 실이 될까.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하기 나름이다’가 정답이다. 설령 우리가 약한 산업 분야이더라도 경쟁을 통해 우리 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김현종 전 통상교섭본부장이 최근 펴낸 『김현종, 한·미 FTA를 말하다』에 실린 사례가 좋은 참고가 된다. 김 전 본부장은 책에서 “FTA는 선진국들과 맺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이라며 유통업을 예로 들었다. 1996년 유통업을 개방할 당시 우리 유통업체는 다 도태된다며 반발이 심했다. 그러나 개방은 월마트와 까르푸의 철수 또는 한국 기업 인수로 마무리됐다.

한국은 현재 미국을 상대로 한 무역에서 흑자를 내고 있다. EU와의 교역에서도 마찬가지다. FTA가 발효돼 관세장벽을 트고 무역하게 됐을 때, 이런 상품의 흐름이 뒤집히리라고 볼 근거는 전혀 없다.

상식적으로 관세장벽이 사라지면 한국에서 더 팔리는 미국 상품의 규모보다 미국에서 더 팔리는 한국 상품의 규모가 더 크지 않을까? 대미 무역흑자가 커지면 커졌지 줄어들지는 않으리라는 말이다. EU와의 무역도 같은 방향을 예상하는 게 자연스럽다.

장 교수는 최근 한 인터뷰에서 자신의 책이 잘 팔린 이유에 대해 “지금 국민이 경제문제에 대해서 새로운 대안을 찾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의 책을 읽는 것은 독자의 자유다. 하지만 장 교수의 책에 한국 얘기가 거의 언급되지 않았듯, 그의 주장이 한국 경제의 대안이 될 수는 없다. 무역의존도가 80%에 달하는 세계 10위권 수출국에는 걸맞지 않다.

모 대학 경제학과 교수는 “경제학과에 지원하는 학생 면접시험 등에서 장하준 교수의 책이 젊은이들에게 무척 큰 영향을 끼쳤음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에서 그를 한껏 치켜세우는 걸 보면서 우리나라 주류 경제학의 사대주의도 문제지만 비주류의 사대주의는 정말 덮어놓고 간판만 중시한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다”고 한탄했다.

한 독서 비평가는 특정 작가의 책을 맹목적으로 선호하는 독서 행태를 두고 “마르크스의 책을 읽으면서 마르크스주의자가 되지 않고 마르크스의 팬이 된다”고 비판한 바 있다. 하지만 부디 장하준 교수의 책을 읽고 ‘장하준주의자’가 아닌 그의 팬으로만 남길 바란다. 장 교수의 인식은 책 속에서 그만의 관점과 시각으로만 남아도 충분하다.

 

 
FTA 지각하면 한국만 손해

“다 같이 한 번만 협상해서 끝내자고 하는 게 WTO(세계무역기구)인데 이 질서를 왜 우리나라가 앞장서 깨고 다니는 것인지 의문이다.”
“다국 간 자유무역을 위해서 이미 WTO 같은 것을 만들어 놨는데 왜 또 양국 간 FTA인가?”

장하준 교수는 한·미 FTA를 반대하면서 이같이 무역체제도 거론한다. 그러나 이 주장 또한 시대착오적이다. 전자는 틀린 말이고 후자는 상황을 잘못 파악한 것이다. 우리나라가 WTO 체제 질서를 앞장서 깨고 다닌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한국은 FTA 지각생이다. 2003년 참여정부가 FTA에 나설 준비를 할 때 WTO 150개 회원국 중 FTA를 체결하지 않은 나라는 단 둘이었다. 몽골 그리고 한국이다. 당시 발효된 FTA만 190여 개다. 현재는 270여 개로 늘었다. 2005년 FTA 체결국 사이 교역량은 세계 전체 교역량의 50%를 넘었다. 전 세계적으로 FTA 체계의 무역 규모가 꾸준히 증가하는데 한국은 넋을 놓고 있다 뒤늦게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걸 안 거다.

무역질서가 바뀌고 있는데 한국만 외면하면 결과는 뻔하다. 도태다. 좋은 예가 있다. 2004년 멕시코는 FTA를 맺지 않은 나라의 타이어에 대한 관세를 기존 25%에서 90%로 높였다. 한국산 타이어 주문은 취소됐다. 타이어를 싣고 멕시코로 향하던 배는 회항했다. 당시 멕시코 시장 점유율 2위였던 한국은 시장을 일본에 내줬다.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본부장은 “FTA는 우리가 하고 안 하고 선택할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문제는 또 있다. 자유시장을 부정하는 장 교수는 FTA를 반대하다 보니 WTO면 충분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WTO는 다자 간 협상이다. 150개 나라가 의견을 모은다. 자국 이익을 바탕으로 세력이 나뉘고 대부분 의제가 험난한 타결 과정을 거친다. 10년 전 시작된 DDA(도하개발어젠다) 협상이 여태 끝나지 않은 것만 봐도 알 수 있지 않나. 더욱이 WTO는 우리에게 강요된 체제지만 FTA는 한국이 주도권을 갖고 선택할 수 있는 문제다. WTO 체제에서 FTA 체제로 급속히 바뀌는 세계 무역의 패러다임과 흐름을 장 교수는 외면했다.

또 장 교수는 “우리나라가 얼마나 개방된 나라인데 FTA 안 한다고 갑자기 북한이나 쿠바같이 되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물건이 좋고 가격이 좋으면 사게 돼 있다”고도 말했다. 그는 이런 말을 했다. “양국 간 FTA는 진정한 자유무역이 아니다. 우리가 미국 차, 소고기를 무관세로 수입하면 일본 차, 호주 소고기에 차별을 하는 것이다.”

바로 그거다. 한·미 FTA가 발효돼 미국 상품에 부과한 관세가 없어지거나 낮아지면 일본, EU, 중국의 공산품이나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농
산물은 우리나라에서 가격경쟁력을 잃는다. 물건이 좋아도 가격 차이가 크면 시장을 잃는다. 이게 FTA 파워다. 동시다발적 FTA 체결 전략을 택한 한국 정부가 EU나 중국, 일본보다 미국을 먼저 파트너로 정한 것은 이런 메커니즘을 파악했기 때문이다. 한·미 FTA로 한국 시장을 잃게 되는 나라의 산업계는 각국 정부에 한국과의 FTA를 요구하게 된다. 예상보다 빠르게 EU와 FTA를 체결하고 미지근했던 중국과 일본이 우리와의 FTA에 적극 나서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김현종 전 통상교섭본부장이 한·미 FTA를 ‘고구마 줄기’로 비유한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