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012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결과 발표

복지부, 2012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결과 발표

공주의료원, B등급 차지

2012년 07월 14일 (토) 08:09:50 김광섭 기자 stopksk@hanmail.net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가 2012년 지역거점 공공병원 운영평가 및 지방의료원 운영진단의 결과를 발표했다.  운영평가는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근거하여 전체 지역거점 공공병원(총 39개소)에 대해 각 병원의 운영상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평가하는 것으로서 매년 실시해왔다. 운영진단은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근거, 지방의료원의 현 경영상황과 문제점을 엄밀히 진단하여 개선과제를 도출, 궁극적으로 공공의료 전달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자 추진했다. 특히 34개 전체 지방의료원에 대한 객관적 비교·분석이 이루어진 것은 금번 운영진단이 처음이다. 운영평가는 양질의 의료, 합리적 운영, 공익적 보건의료서비스, 사회적 책임의 4가지 영역에 대한 평가로 구성되며, 각 항목마다 가중치를 적용하여 최종 평가점수를 산출했다. 조사는 서류, 설문, 현지조사로 이루어졌으며, 평가점수는 1, 2차 이의제기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조사기간 : 3.13-6.12) 전체 평가점수의 평균은 100점 만점 기준 67.4점으로 ‘11년 대비 2.3점 하락했으며, 이는 중복평가 지표 개선 등 평가지표 변화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작년과 동일한 평가를 시행한 환자만족도 부문의 경우 평균 84점으로 ‘11년 대비 3.4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 등급별로는 A등급 2개소, B등급 18개소, C등급 8개소, D등급 11개소로 나타났으며, 김천의료원이 83.99점으로 1위를 차지했다. 공주의료원은 B등급을 차지했다. <평가등급별 기관내역(가나다순)> 등급 해당 의료원 개소수 A 등급 김천의료원, 남원의료원 2개소 B 등급 강릉의료원,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 공주의료원, 군산의료원, 대구의료원, 마산의료원, 목포의료원, 부산의료원, 안동의료원, 인천의료원, 청주의료원, 충주의료원, 포항의료원, 홍성의료원 18개소 C 등급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상주적십자병원, 서울의료원, 서울적십자병원, 서산의료원, 순천의료원, 영월의료원, 원주의료원 8개소 D 등급 강진의료원, 거창적십자병원, 삼척의료원, 속초의료원, 서귀포의료원, 인천적십자병원, 울진군의료원, 제주의료원, 진주의료원, 천안의료원, 통영적십자병원 11개소   * A등급: 80점 이상, B등급: 80～70점, C등급: 70～60점, D등급: 60점 이하 (소수점 둘째자리 반올림) 지방의료원 운영진단은 지방의료원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공성과 경영효율성을 함께 분석,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와 동시에 진행됐다. 공공성은 의료원 환경을 감안한 의료취약도와 공익적 역할 수행비용을 분석하여 반영했다. 의료취약도는 지방의료원별 의료권(시간거리 30분)을 설정, 의료권 내 의료수요(실 거주 인구수에 의료이용 가중치 반영)와 의료공급(지방의료원을 제외한 총 병상수)이 모두 적을수록 취약도가 높다고 판단, 공익적 역할 수행비용은 의료안전망 진료과(2차 급성기 진료과목)·의료시설(응급실, 분만실 등), 의료급여 환자 진료에 따른 기회비용, 공익사업 수행 비용 등을 감안하여 산출했다. 경영효율성은 경영성과, 운영효율성, 재무건전성 등 3개 영역으로 결산서 등 재무제표를 중심으로 분석했다. 공공성과 경영효율성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아래와 같이 병원별 유형을 분류하고, 각 유형별 개선과제를 도출하였다. <운영진단 결과>    경영효율성 저 고 의료 취약도 고 중점개선형 (6개소) 삼척, 속초, 강진, 울진, 포천, 안성 지속발전형Ⅰ (8개소) 김천, 충주, 홍성, 서산, 공주, 서귀포, 영월, 이천 저 혁신필요형 (10개소) 강릉, 천안, 진주, 파주, 의정부, 서울, 제주, 수원, 순천, 인천 지속발전형Ⅱ (10개소) 원주, 부산, 대구, 안동, 마산, 군산, 포항, 목포, 남원, 청주   <각 유형별 개선과제>    경영효율성 저 고 의료 취약도 고 중점개선형 전면적 경영개선을 통한 경쟁력 및 공공적 역할 강화   (인건비 대비 생산성 강화, 시설․장비 낙후도 개선 등) 지속발전형Ⅰ 취약도 높은 지역의 우수 공공병원 모델 발굴   (성과보상체계 구축, 보유자산의 수익 창출력 제고 등) 저 혁신필요형 강도 높은 경영개선안 우선 시행   (진료과 운영 효율화, 지자체 경영쇄신안 마련 등) 지속발전형Ⅱ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성 전문화 및 재정지원의 선택과 집중   (경쟁력있는 진료과 발굴 및 특성화, 유휴시설․장비 활용도 제고 등)   보건복지부는 13일 시·도 관계과장회의에서 이와 같이 도출된 ‘12년 운영평가 및 진단 결과를 공개하고, 향후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복지부는 운영평가 결과 우수기관에 대해 표창을 수여하고, 금년부터 그 결과를 ‘지역거점 공공병원 종합정보시스템(http://rhs.mw.go.kr)’을 통해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자체는 운영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산하 의료원에 대한 구체적 경영개선 목표 및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복지부는 지자체 순회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이에 대한 자문 등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수립된 이행계획안은 ‘(가칭)지방의료원 발전 위원회’* 심의를 통해 8월 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금번 운영평가 및 운영진단을 통해 지방의료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중앙정부(평가·진단 정보제공 및 재정지원)와 지자체(설립·관리주체, 경영개선 이행계획 수립·추진)의 역할 관계를 재정립하고,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지방의료원이 만성적 적자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지역 공공의료의 핵심 의료기관으로 거듭나도록 제반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