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군사력과 군사전략 2

전번 글에 이어서 북한의 군사력에

대한 이춘근 박사의 이야기를 
정리하였습니다.
#1. 북한의 선제공격 의도를 막는 유일한 방법은
북한이 야기하는 어떤 종류의 도발일지라도,
그것이 비록 소규모의 국지적인 게릴라
전쟁이라 할지라도 한국군은 이를 곧
전면적으로 간주하고 되받아칠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이러한 능력을 갖추고 있을 때
북한의 도발은 억제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2. 예로서 북한이 우리가 방어하기 대단히 곤란한
휴전선 부근의 한 지점 혹은 서해 5도의 한 섬을
기습 공격해서 점령할 경우, 우리는 
'해주를 공격해서 점령할 수 밖에 없다'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북한 측에 전달 할 때,
모든 종류의 도발이 사전에 억제 될 수 있다.
이것이 재래식 전쟁억지(conventional deterrence)의 
전형적인 방법이며 사실 한반도의 평화는 이 같은
방식에 의해 유지되어 왔다.
#3. 한국이 확실히 우위에 있다는 것이 
당연시되었던 해군과 공군의 경우도 한국 측이
북한에 대해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
한국 해군이 북한 해군보다 질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북한의 도발에 당했고,
도발을 당한 후 제대로 된 조취를 취하지도 
못했다는 것은 2010년의 북한 도발 사태들(천안함,
연평도)에서도 증명된 사실이다.
북한은 비록 약할지 모르지만 자신이 원하는 바대로
한국을 무력 공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 보인 것이다.
#4. 한국 공군 역시 질적인 면에서는 북한을
압도할 수 있지만 양적인 열세는 아직도 극복하지 못했다.
군에서 장기 복무하는 전문 기술 하사관의 숫자가
부족하여 첨단 장비 운용에 어려움이 많은 것이
우리 군의 현실이다.
군대 복무기간도 점차 줄어드는 추세에서 첨단 장비가
많이 있더라도 이를 효과적으로 운용할 능력이 
확보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우리가 북한에 대해 마음을 놓고 있을 수 없는
이유는 너무나 많다.
#5. 이같은 전략적, 전술적 열세 하에 있는
대한민국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은
그다지 많지는 않지만, 한 가지 분명한 전쟁억지 방안이
있다. 그 방안은 바로 전통적인 재래식 전쟁 억지 이론이 
가르쳐 주고 있다. 즉 북한이 어떤 규모의 도발을 가해
올 경우라도 한국은 이를 방어하는 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되받아 침으로써 전쟁을 전면적으로 확대할 
것이라는 인식을 북한에게 확신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전쟁 억지력도 북한이 핵을 갖고
우리가 핵을 갖지 못한 상태가 되면 무용지물이
되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북한이 국지전을
하고도 핵을 발사하겠다는 위협만으로 우리는
당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핵 보유는 지금까지의 군사적 균형을
한 순간에 깨버리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6. 북한의 핵무기가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게
된다면, 그때 한반도의 전략 구도는 완전히 바뀔 것이다.
그때 우리는 기존의 방식으로는 더 이상
대한민국의 안보를 보장받을 수 없을 것이다.
-출처: 이춘근 박사, (북한의 군사력과 군사전력), 
한국경제연구원, 2012. pp.17~22